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19.09.19
  • 2065

시민사회단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

관련 의견서 국회 제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

반복되지 않도록 합리적, 합헌적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오늘(9/19) 국회에서 열리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 맞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합리적이고 합헌적인 대체복무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아 정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그동안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로 비판을 받아온 복무 기간, 복무 영역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여지를 둔 조항이 추가되기는 했으나, 핵심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나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체들은 현재 정부안에서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 29명 중 9명을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변경해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정부안이 입대 전과 후 즉, 입영대상자와 예비역의 대체복무 신청은 가능한 반면 복무 중 신청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실현을 특정 시기로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체복무 신청 시기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영역을 교정 분야 외에도 사회적 필요도가 높은 사회복지나 안전관리 등 공익분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복무의 1.5배 이내로 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정부안대로 대체복무제를 설계할 경우, 병역거부자들이 지금까지 감옥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수행하게 되는 셈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오랜 논란 끝에 도입되는 한국의 대체복무제가 과거 수십 년간 이어진 인권 침해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를 입법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합헌적이고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70년은 그냥 너무 길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송 2020.11.25
[초대] 2020 평화수감자의 날 엽서 쓰기 (12/4) 2020.11.25
[초대] 한반도 종전 평화, 2021년 전망과 과제 웹세미나 (12/1) 2020.11.20
[의견서]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대규모 군비 증강하는 2021년 국방예산 2020.11.06
[브로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2020.10.16
매주 월요일,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2020.10.12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함께하는 평화의 가게를 모집합니다 2020.09.24
Korea Peace Appeal 서명 용지 (한/영) 2020.09.08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함께해요]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서명하기 2020.04.09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논평] '한반도 평화와 군축' 외치며 공격형 무기 도입에 열올리는 문재인 정부의 자가...   2019.07.24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중단촉구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공동 기자회견   2013.01.22
[평화군축박람회⑤] 평화·인권시민단체, 고양시의 ADEX 무기전시회 후원에 대한 공개질...   2013.11.01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4)   2008.12.30
실효성 없이 인권을 정치화하는 외통위의 북한인권법 강행처리 (1)   2010.02.11
본회의 아프간 재파병안 상정, 야4당-시민단체 규탄대회 (1)  2010.02.25
[원탁토론] 북한인권법안, 인권 개선의 진정성, 실효성 없다 (1)   2008.12.08
[기고] 연어급 잠수정, 정말 존재하나 (202) (3)  2010.06.10
[보도자료] 무책임한 국제관함식, 제주에 남은 것은 해양오염과 인권침해   2018.10.24
[논평]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 원전은 안전 사각지대   2012.12.06
[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2018.10.31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타당성 - 이명박 정부 주요 위법 실정 사건 국정조사 요구   2013.02.21
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결의안 1695호 전문(국, 영문)(2006. 7. 15)   2006.07.18
실효성 없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집착하는 한나라당 (1)   2009.04.21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자⑱] 종북몰이 속에 갈 길 잃은 한국외교   2014.01.0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