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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병연장반대논리
  • 2005.12.03
  • 2017
  • 첨부 1

보고서2. 끝나지 않는 전쟁, 점령당하지 않는 이라크[6]



○ 2003 - 개전부터 예고된 막대한 전쟁비용

▲ ©연합뉴스- 미 텍사스대 제임스 갈브레이스 교수는 엄청난 액수의 전쟁 비용과 인적 손실이 불가피하며, 전쟁 끝난 뒤에도 중동 분쟁과 세계 경제 위기, 집단안보 위기로 인해 미국이 지불해야할 비용이 상상할 수 없이 증가할 것을 경고(2003년 3월 27일 프레시안, 보스턴 글로브지 기사 인용)

- 경제 군사 전문가들은 이라크 전쟁 신속히 끝내더라도 1천억 달러 이상의 전쟁 비용 들 것이라고 예상. 미 대외관계 협의회 (CFR) 는 미군의 주둔에 드는 비용이 연간 2백억 달러이상일 것이라고 전망. 또한 경제적으로도 인플레이션 문제 등이 예측됨 (로이터통신 3월 26일)

○ 2004년 - 심화되는 재정압박과 사회경제적 부메랑

-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2004년 6월 현재 이라크 전쟁에 사용한 비용은 1, 194억 달러, 972억 달러는 군사작전, 212억 달러는 이라크 재건, 10억 달러는 미군의 행정비용으로 사용. (AP, 연합뉴스 2004년 6월 2일)

- 미 정책연구소와 대외정책연구소 공동연구보고에 의하면, 원유가가 한해 배럴당 40달러에 머물게 되면서 미국 국내총생산이 500달러 축소되는 등의 경제적 비용, 사회복지 지출에 배당된 예산 급격하게 축소하는 등의 사회적 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 2004년까지 전쟁에 투입되는 1,511 달러는 2,300만건의 주택 보조금, 2,700만 미국인의 의료비용, 300만 초등학교 교사 월급, 68만 대 소방차 구입, 또는 8,200만 어린이 의료보건 비용 담당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것임.

- 동보고서는 연방정부 예산삭감은 지자체와 주 정부 재정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 (이라크 전쟁의 비용들 - 미 정책 연구소와 대외정책 연구소의 공동 연구 보고서, 2005. 6 파병반대국민행동 번역보도자료 인용)

2003-2004년 이라크-아프간 전쟁 예산(2004년 말 현재)

2003년 03월 785억 달러 승인

10월 875억 달러 승인

2004년 08월 250억 달러 추가 승인

10월 700억 달러 승인



이라크 전쟁 후 미국 국내총생산 감소에 따른 간접비용, 전쟁 비용을 초과

- 브루킹스 연구소 워윅 매키빈과 호주 국제경제학 센터의 앤드루 스토클의 분석에 따르면 “2004년 가을(10월) 이라크 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친 간접적 영향이 전쟁비용을 초과. 이때까지 1,200억 달러가 투입되었다고 보면, 전쟁 발발이후 미국 국내 총생산 감축으로 이미 1,500억 달러의 간접비용을 발생했다”고 추산. 이로 인해 이라크 전쟁 1년 반 동안 GDP성장률은 1% 포인트 퇴보. ( 연합뉴스 2004년 10월 25일. 뉴욕타임즈 인용)



미 국방부 한 달에 58억 달러 이상 전쟁비용으로 지출

- 2004년 11월 미 국방부는 한 달에 58억 달러 이상을 쓰고 있다고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밝힘. 이는 통상 전쟁비용으로 추산해 온 금액인 40억 달러보다 50% 가량 많은 액수(2004년 11월 18일 연합뉴스)



○ 2005 허리케인 참사 - 이라크 전쟁 비용 지출의 부메랑

-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향후 5년 간 더 주둔할 경우 총 전쟁비용이 1조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하버드대학의 린다 빌머스 교수가 주장. 이는 미국 내 각 가정이 1만2천300달러씩을 부담해야하는 엄청난 액수. (2005년 8월 23일 연합뉴스)

이라크 전쟁비용이 키운 허리케인 참사

- 이라크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해 재난방지 예산을 삭감한 것이 참사를 불렀다는 분석. 미 육군이 뉴올리언스 제방보수비로 2,700만 달러 요청했는데 390만 달러로 대폭 삭감. 홍수 예방 사업에 7,800만 달러 요청되었으나 3,000달러로 삭감.

- 뉴 아메리카재단 수석연구원 마이클 린드는 부시 정부가 이라크 전쟁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지만 않았어도 뉴올리언스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 또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병력 주둔으로 허리케인 구조가 허술하였음을 지적(한국일보 2005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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