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진지한 다자간 접근이 필요하다
Getting Serious about a Multilateral Approach to North Korea.
By James Clay Moltz & Kenneth Quinones
(The Nonproliferation Review/2004 Spring)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2002년 10월 이래로 부시정권은 북한의 양자간 협상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고 다자간 접근의 중요성만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부시정권은 실제로 다자간 접근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은 6자 회담의 파트너들로부터 심한 저항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목표인 북한 핵 철폐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부시정권이 강조하는 “평화로운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로, 미국은 자신의 동맹들과 함께 견고하고 통일된 전략을 만들어내는 일에 좀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 둘째로, 미국은 핵 동결을 가로막는 문제들에 대한 다자간 협상과 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상을 벌여야 한다. 이는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 (engaging the North)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영변의 플루토늄 시설을 동결하고 결과적으로는 폐쇄시기는 것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목표가 우라늄 시설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그것을 폐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목표가 진전되지 않는다고 해서 첫 번째 목표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지난 10년간 미국과 북한의 접촉에서 보았을 때 확실한 것은 다른 문제들과 분리시켜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다. 핵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더 종합적인 접근 –재래식 무기, 무역, 투자, 인도적 지원, 에너지, 정권에 대한 승인과 같은 문제들을 함께 다루는 접근방식 –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은 한국, 중국, 러시아의 뒤에 숨는 대신에 다자간 협상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유인책들을 적극적으로 구상해야 할 것이다.
과거 세 명의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 (Nixon, Reagan, and George H.W. Bush)은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여 중국과 구소련을 밖의 세상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자간 압력과 군사적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유인책 제공이라는 전략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외교적 협상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얻게 될 여러 가지 이익들을 군사 활동의 투명성 증가 및 핵 활동에 대한 국제적 감시 허가, 사기업의 유입 허용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말이다. 미국은 또한 북한의 네 이웃들과 유럽연합이 한반도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 중국은 지난 한해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개역할을 해 왔으며, 음식, 석유, 기술, 투자자본, 그리고 경제원조 등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북한이 강제적 외교 (coercive diplomacy)로 빠지는 것을 막아왔다. 안보에 있어서도 중국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중국은 북한이 DMZ에서 군사력을 철수시키는동안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한국: 한국은 북한이 기아와 경제난으로부터 벗어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가지고 있다. 1998년 이래로 한국은 북한과의 무역을 더욱 활성화시켰을 뿐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교류, 그리고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한국이 KEDO (Korean Peninsula Energy Organization)를 경제와 기술 면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과의 난국을 막는 “일괄 해결책”을 만들어내는데 고귀한 자산이 될 것이다.
러시아: 옐친과는 달리 푸틴 대통령은 두 한국에 대한 균형있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푸틴의 목적은 매우 실용적인 것인데, 아시아 태평양의 외교 영역에서 러시아를 중요한 파트너로 재건시키는 동시에 러시아의 경제를 동북아시아에 통합시키는데 북한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필수적이다.
일본: 일본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철폐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지만 평화로운 해결책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에 있어서는 입장을 달리한다. 일본은 북한이 다자간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대가로 상당한 양의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할 용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써 한반도의 전쟁 위험성을 최소화하길 원한다.
유럽연합: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은 1998년 이래로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했을 뿐 아니라 북한 사람들의 식량공급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북한의 유럽연합에 대한 의존도는 서서히 증가하였다.
미국은 역사상 어떤 나라도 구체적인 이익 없이 자발적으로 무장 해제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사실과 협상이 실패한 경우에 미국에게 남아있는 선택권은 전쟁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 이다. 부시정권은 핵무기의 개발이 북한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잘못 생각해 왔지만 사실 김정일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그의 정권 유지이다.
(원문)
http://cns.miis.edu/pubs/npr/vol11/111/111moltz.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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