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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정책
  • 2013.10.01
  • 2027
  • 첨부 1

상식이하의 극우적 사고 가진 외교부 국장 중징계 해야


전작권 환수에 관한 한미간 논의과정 이해 못한 이원우 국장, 직무 수행 자질 의심돼

 


어제(9/30)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대학교에서 파견 근무 중인 외교부 소속의 고위 공무원 이원우 국장이 국방대 안보과정 인터넷 클럽에 글을 올려 ‘국방대 지방 이전은 종북세력 음모’이며 ‘전작권 환수는 적화통일 사전 작업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고위 공무원이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정부 정책을 종북 세력의 음모라고 비난한 것은 부적절하며, 특히 외교부 국장이 전작권 환수와 관련된 한미 간 논의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장급 직무를 수행할 만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원우 국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촉구한다.

 

국방대 논산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5년 정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국방대 지방 이전이 “민간인의 참여가 없는 국방대를 만들”려는 음모라는 이 국장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역시 노태우 정부 시기부터 대선공약과 국방정책 목표로 추진되어 오던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역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핵심과제이다. 언론 보도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이원우 국장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으나, 고위 공무원으로서 가지는 영향력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색깔론으로 비난하는 이 국장의 무책임한 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이원우 국장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하다. 외교부는 진상조사를 통해 위 발언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파면 조치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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