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남북관계
  • 2010.02.11
  • 2057
  • 첨부 1

정략적인 북한인권법 입법시도 중단해야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균형잡힌 한반도 인권대화 모색해야


오늘(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안이 강행처리되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구갑우)는 외통위가 진정성, 실효성은 전혀 갖추지 못한 반면, 남북관계 갈등과 반목만 키울 수 있는 북한인권법안을 가결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안은 그동안 한나라당 의원들이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을 여럿 발의한 것들을 통합․수정한 것이다. 기존에 우후죽순 발의된 법안들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국회 내에서 부침을 거듭한 것은 인권실현의 기본전제인 인도적 지원에 인권을 이유로 제한을 가하는 조항, 인권 자체에는 무관심한 소위 '북한인권 단체'들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조항 등  실효성은 없는 반면, 남북간의 긴장과 갈등만 고조시킴으로써 정작 한반도 인권이 개선될 환경과 조건을  악화시킬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통과시킨 최종 북한인권법안도 기존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을 가로막는 조항, 북한인권 단체들에게 전폭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조항도 여전히 존재한다. 무용지물에 불과한 북한인권대사를 두거나, 남북대화를 진전시켜야 할 통일부가 오히려 북한인권 문제를 담당하도록 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위통위가 가결한 북한인권법안은 그 입법 취지 및 내용에서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비슷한 면이 많다. 그러나 막상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진정한 북한 인권 개선을 도모하기보다는 대북 강경책의 하나로서 북한을 압박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실질적 인권개선보다는 북한을 압박하거나 납북자 등 북한 인권과 관련한 일부 단체 지원을 위한 자족적인 조치에 불과했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권은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지니므로 어느나라든 인권문제가 있다면 해결되어야 한다. 남북관계발전 때문에 인권문제가 배제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인권의제가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며, 올바른 길도 아니다. 특히 한반도와 같이 분단된 정전체제 아래서는 인도적 지원과 신뢰구축, 평화정착과 인권문제 해결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하며, 분단체제의 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인권증진 차원에서 성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북한인권법같이 요란하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한반도 인권증진을 위한 단계적이고 균형잡힌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해왔던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남북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고 6자회담 재개가 모색되는 등 한반도 해빙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실효성 없는 정치적 법안을 밀어부치는 것은 경솔하고 정략적인 일이며, 한반도 인권을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북한인권법 강행처리는 중단되어야 하며 동 법안은 폐기되고 다른 건설적인 한반도 인권증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논평원문.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글쎄요, 한마디로 남북한 상호 이해나 통일에 애착이 있는 것보다 통일하고 싶지 않다, 배짱부리겠다는 것이겠지요. 여력이 조금 있고 힘이 세다고 트집이나 잡고 항복이나 받으려는 자세가 진지한 자세일까요? 강한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에 있는 아이티에 원조나 성금을 생각하면서 이북 동포의 식량난에는 조금도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어찌 동포이고 인간이겠습니까? 허세와 위선으로 가득찬 무식한 인간들의 행태이지요...
제목 날짜
"70년은 그냥 너무 길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송 2020.11.25
[초대] 2020 평화수감자의 날 엽서 쓰기 (12/4) 2020.11.25
[의견서]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대규모 군비 증강하는 2021년 국방예산 2020.11.06
[브로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2020.10.16
매주 월요일,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2020.10.12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함께하는 평화의 가게를 모집합니다 2020.09.24
Korea Peace Appeal 서명 용지 (한/영) 2020.09.08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자⑱] 종북몰이 속에 갈 길 잃은 한국외교   2014.01.07
[토론회] 핵없는 세상을 위한 비전과 전략 -19대 국회 역할   2012.06.28
[릴레이평화행동]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키리졸브 군사훈련 중단하라 (3/7)   2011.03.07
[PNND] PNND 총회에서 채택된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성명(2/27)   2014.03.03
[SIPRI 보고서] 한국 무기 수입량 세계 3위, 대미 종속성 심화   2009.04.29
[논평] IS 테러위협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국정원날개법일 뿐   2015.11.19
[이라크 공동행동] 오늘날의 이라크 다큐 상영과 이야기마당 <응답하라 2003>   2013.03.27
[논평] 박근혜 후보 원자력발전정책공약 이명박정부 정책과 다르지 않아   2012.12.10
[기자회견] 국민은 반대한다, 아프간 파견 동의안 부결하라   2010.02.18
[성명] 남북은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 즉각 중단하라   2015.08.21
[논평] 고엽제 반입, 사용, 매립 관련 한미간의 진상조사 이루어져야   2011.05.27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투표 의원 199인)   2010.01.07
[보도자료] 「해외활동가 입국금지에 대한 공개질의서」법무부에 발송 (1)   2012.09.06
[보도자료] 유엔 안보리에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 해제 촉구 공개서한 발송   2019.03.22
이스라엘군의 심각한 전쟁 범죄들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   2009.04.0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