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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10.12.02
  • 1995
  • 첨부 1


한국정부는 연평도 교전 이후 북한의 포사격 대비용 장비로 다연장로켓포(MLRS,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6문을 연평도에 긴급하게 배치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군인, 민간인 가릴 것 없이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비인도적 무기인 다연장로켓포 배치 철회를 촉구한다.

다연장로켓포에는 집속탄(Cluster Bomb)이 사용된다. 다연장로켓포에 장착된 로켓 중 단 하나의 로켓에 수류탄 크기의 M77 자탄 500여 개가 들어 있고, 단 하나의 로켓만으로도 축구장 1~3개 크기에 달하는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다연장로켓포에는 이 같은 로켓 12발이 동시에 장착된다. 즉 다연장로켓포에 장착된 12개의 로켓만으로도 수류탄 6,000여개를 최소 축구장 12배 면적에 무차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집속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8%가 민간인이며 그 중 1/3은 어린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2006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할 당시 400만개의 소폭탄이 사용되었고 이 중 100만개(25%)가 불발탄이라는 유엔의 보고가 증명하듯 불발율이 높다. 불발된 소폭탄은 지뢰가 되어 수십 년이 지나도록 민간인 희생자를 유발한다. 6-70년대 미국이 살포한 집속탄으로 인해 라오스에만 8천만 개의 소폭탄이 불발탄으로 남아 수천 명이 넘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희생자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0년 8월 1일 집속탄금지협약이 국제협약으로써 정식 발효되었다. 집속탄의 사용, 생산, 비축, 이송을 금지를 명시한 집속탄금지협약에 2010년 10월 현재까지 전세계 108개 국가들이 서명했으며 43개국이 비준했다. 벨기에는 2006년 2월 최초로 국내법으로 집속탄 금지법을 제정했고, 오스트리아는 2007년 12월 비축량 소멸 기한까지 명시한 집속탄금지법을 제정했고, 아일랜드는 2008년 12월에 집속탄금지협약과 동일한 효력의 국내법을 통과시키고 위반 시 최고 100만 유로 벌금형과 최대 10년 징역형의 범죄로 규정했다.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집속탄 생산이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집속탄 생산업체 한화와 풍산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내세워 집속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100여문의 MLRS을 배치했으며, 2011년도 국방예산 중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MLRS에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포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정밀타격능력이 충분한 한국정부가 굳이 반인도적이며 국제법상 위법한 집속탄을 배치하는 것은 정당성, 타당성이 부족하며 비례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집속탄 보유를 더 이상 고수해서는 안 된다. 비인도적 공격 무기 다연장로켓포를 연평도에 배치하는 것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재정착하는데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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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자주국방 수호정신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응징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경기도 공격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일삼는 북한에 철저히 대비, 지켜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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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이번에 쏜 방사포도 다련장이다. 뭘 알고나 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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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연장 로켓이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게릴라들도 즐기는 무기중 한가지 입니다 너무 평화만 내세우며 무방해제를 권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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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평화 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목표입니까 ? 무장해제 입니까 ? 누구를 위해서 ? 전시에서 인도주의를 내세울것 입니까 ? 춘추전국시대의 송나라 양공이 전장에서 인의(仁義)를 내세우다가 패망한 고사가 생각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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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의 침략은 평화고 우리가 무기 배치는 않된다고
    참여연대 좌익 빨갱이놈들은 북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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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너무 자기 입맛대로 문제를 비약시키시는데 분명히 글에 다연장로켓포에는 집속탄이 들어가고 불발탄이 25%인만큼 군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위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밀타격으로는 세계에서 정상권을 다투는 우리나라가 굳이 이런 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요. 군대에서 배우듯이 우리나라가 주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북한의 정부이지 북한국민들은 아닙니다. 좁은 영역으로는 북한국민들의 생명에서 넓게는 외국에 보여질 우리나라의 이미지까지 생각한다면 좋은 판단은 아닐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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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의 침탈은 인도적이냐 이 빨갱이 참여연대 개종자들아
    북으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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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 나라의 흥망이 달렸는데 국제법을 왜 들먹거리노? 댜련이고 뭣이고 지금보다 몇 천 배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순진하게 저들에게 대화하고 쌀퍼줄 때 저들은 침략하고, 폭파하고, 납치하고...뒤에서 순강도짓만 했는데, 누구 좋으라고 좋은 무기 포기하라고? 자기백성을 굶겨죽이고 수용소에 가두면서 양주에다 호화호식하는 반인간적인 집단을 두고...이미 국가이길 포기한 반인간범죄 집단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지금보다 몇 천 배 강력한 무기를 배치해야합니다.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는 자들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이상주의자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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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은 평화냐 좌익 빨갱이 참여연대에 관련된 종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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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다연장로켓이랑 핵폭탄이랑 어떤게 더 사람을 많이 죽이나요? 참여연대여러분 대답해주세요...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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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맞기만 하고 대응조까라는식이내
    우린죽어도 반격못해!
    혹시 또 도발하려는 북한에 지시는아닌지?
    대응무기 없앤다음 일방적으로 때릴려고요?
    간첩이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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