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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 2012.10.11
  • 2016

거짓과 조작 위에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는

즉시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과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며 이곳에 건설될 해군의 항구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선전을 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곳에 해군의 항구가 건설되면 15만톤급 크루즈선 두 척 이상이 입항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국가의 관광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총리실 크루즈선박 입출항기술검증위원회’(기술검증위) 회의록에 드러났듯이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강정마을에 들어설 항구를 ‘민관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 회의록에 적시된 기술검증위 위원들의 발언이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위원은 “여기(기술검증위를) 구성할 때부터 전제조건은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전제에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설계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에서 기술적 대안을 찾아달라”고 말했는가 하면 다른 위원은 “지금 정부 측에서 (시뮬레이션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기되는 것을 많이 우려한다”며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것을 (총리실에) 건의하기는 하는데, 공사기간에 지장을 안 주는 것으로 조금 문구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라고 발언하였습니다.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의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술검증위의 시뮬레이션에 대해 정부는 결과를 조작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민항에 걸 맞는 설계 작업도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이 회의록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민관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정부의 선전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며 우롱입니다. 정부는 수백 년을 이어온 마을 공동체의 파괴와 동북아 평화의 위협이라는 크나큰 대가를 치루며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했으나, 이는 거짓말에 바탕을 둔 기만적 공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제주에 건설될 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결국 강정에 세워질 해군항구가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쟁기지에 불과하다는 것, 구럼비 바위를 파괴하여 군사기지를 세우는 것이 건설자본의 이속을 채워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은폐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까?

 

2012생명평화대행진은 제주군사기지건설로 고통당하는 강정마을 주민의 눈물과 폭약으로 산산이 부서져 가고 있는 구럼비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제주에서 그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해군기지공사장 정문에서 강정마을의 주민들과 지킴이들이 경찰과 용역깡패에게 온갖 수모와 갖은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하늘과도 같은 국민들에게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두르며 지키고자 한 것은 자신들의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강정의 주민들과 지킴이들의 정당한 저항을 무참한 폭력으로 짓누르는 정부의 작태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전쟁기지에 불과한 제주해군기지를 지역경제와 국가의 관광산업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거짓 선전한 이명박 대통령의 철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거짓과 조작, 기만과 폭력 위에 진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우리, 2012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들은 제주해군기지가 백지화되는 그날 까지 이 땅의 내몰리고 쫓겨나는 사람들과 파괴되고 부수어지는 만물과 더불어 싸울 것입니다.

 

 

2012년 10월 11일 

2012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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