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평화단체, 아베 총리 연설 관련 미 의회에 서한 발송

미 의회에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책임 촉구, 한미일 군사협력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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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4/27) 여성평화외교포럼, 한국여성변호사회, 참여연대, 시민평화포럼 등 한국의 시민·평화단체들은 아베 총리의 역사 왜곡과 일본의 평화헌법 해석 변경 등 재무장 시도,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강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미국 의회와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 부통령이자 상원의원 의장인 조 바이든과 미국 하원의원 의장 존 베이너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 의회가 아베 총리를 상하원 합동연설에 초청한 만큼, 일본 정부에게 ▲아시아 국가들을 식민지로 삼은 과거사와 침략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해결에 나설 것, ▲평화헌법 무력화를 중단하고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4월 26일 방미 일정을 앞둔 일본 아베총리는 1961년 이케다 하야토 총리의 미 하원 연설 이후 54년 만에 처음으로 상하 양원 합동의회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들 단체들이 미 의회와 주한 미국대사관에 보낸 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베총리 미 의회 방문 및 연설 즈음한 국내 평화단체 서한(국문)]

 

조 바이든 미합중국 연방 상원 의장 겸 부통령께

존 베이너 미합중국 연방 하원 의장께 

 

참조 : 

존 매카시 미국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 해리 리드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밥 코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크 혼다 미국 하원 의원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2015. 4. 27

 

친애하는 미국 상·하원의장님,

 

우리는 한국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여성평화외교포럼,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회원들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미국방문과 4월 29일 미 의회 연설을 앞두고 아시아 지역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보다 큰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시민사회와 여성들의 기대와 우려를 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미국 의회가 일본 아베 총리에게 ‘위안부’로 알려진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비롯하여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먼저 귀국 하원이 지난 2007년 7월에 역사적인 위안부 결의안(House Resolution 121)을 채택하고 2차 세계 대전 당시 위안부 강제동원과 성노예 착취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분명한 시인 및 사과, 역사적 책임을 요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정의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전쟁 중 여성들이 겪는 특수한 영향을 인정한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및 유엔의 ‘전시성폭력방지선언(the UN Declaration o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in Conflict)’에 대한 서명, 영국에서 개최한 전시성폭력에 대한 정상회의(UK summit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를 강력하게 지지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서명할 때와는 달리 자신들의 공약을 실제로 실행하는데 있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시 성폭력 피해자 ‘할머니들’은 그들의 권리가 회복되지 못한 채, 당연히 받아야할 배상도 받지 못하고 한 분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있는 것은 고통스럽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일본 아베총리의 행보는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총리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인정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계승을 사실상 부정해왔습니다.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통해 이웃국가들에게 거대한 손해를 끼친데 대해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고, 이것이야말로 일본의 명확한 사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베총리는 또한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재해석’이라는 이름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민간업자들에게 돌리고 일본정부의 관여와 책임을 부인함으로써 과거역사에 대한 기억을 왜곡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일부 정치지도자들은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워 과거보다는 미래 쪽으로 방향을 잡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들이 자칫 과거의 진실을 은폐하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아베총리의 반성 없는 도발적인 행보를 부추기고 정당화하는 것으로 귀착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올해는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이 되는 해이자 한반도 해방과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기까지 아시아와 태평양의 수많은 나라들에 전쟁과 점령, 식민화의 불행을 가져다주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 전범국 독일이 분단된 것과는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아닌 일제에서 해방된 한반도가 분단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종전 후 미국은 아시아에서 일왕에게 전쟁책임을 묻지 않았고 그를 퇴위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의 그런 실책 덕에 일본은 독일의 뼈를 깎는 비 나치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동북아는 지금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이며 위안부할머니들은 그로 인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진실에 기초한 참된 화해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미국 정부와 미국 사람들의 궁극적 관심에 부합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가 과거의 전쟁범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뉘우치지 않는 한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역내에서 일본은 결코 평화적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본과 동맹관계인 미국의 리더십 역시 도전받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동아시아 다수 나라 국민들에게 공통적으로 각인된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략이라는 뼈아픈 과거사의 기억을 쉽게 지울 수는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한국여성들과 시민사회는 오는 4월 29일 상하원 합동연설에 아베 일본 총리를 초청한 미 의회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1.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을 식민화하고 침략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라는 사실은 변경될 수 없는 사실이고, 이에 대해 사죄하고 이를 후대에게 올바로 알리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임을 아베 일본 총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미국의회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아베에게 참회하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걸음임을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침략전쟁 재발방지책으로 제정된 일본의 평화헌법의 해석마저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군사개입능력 확장을 정당화하고 있는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큰 도전과 위협이 되고 있음을 아베 총리가 명확히 이해하도록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력과 진전 없이 아베 일본 총리가 워싱턴에서 융숭한 환영만 받는다면 한국 국민들은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첫 연설이 도리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지도력에 타격을 주는 불행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부디 미합중국 상하 양원의 지도자들이 아베 일본 총리의 입장 전환을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전 세계 여성과 시민들에게 진실과 정의라는 선물을 안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종전 70주년이 동아시아와 세계에 희망찬 미래를 여는 참된 화해와 평화의 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낙균, 여성평화외교포럼 이사장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김균, 참여연대 공동대표 

 

※ 연명리스트 (총 4단체, 68명) 

여성평화외교포럼 :신낙균 (이사장, 전 국회의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 김영호 (여성평화외교포럼 고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 이삼열 (여성평화외교포럼 고문, 전 한국유네스코 사무총장, 국제역사엔지오 포럼 회장) | 김영희 (여성평화외교포럼 이사, 전 대사) | 이정옥 (여성평화외교포럼 공동대표,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이금숙 (여성평화외교포럼 운영위원,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고경심 (메이병원 원장) | 이원희 (여성평화외교포럼 전문위원, 전 홍익대학교 교수) |이상옥 (여성평화외교포럼 상임운영위원, 환경평화 운동가) | 박옥희 (여성평화외교포럼 전문위원, 리앤박 갤러리대표) | 이정은 (여성평화외교포럼 운영위원, 연세대학교 강사) | 정영애 (여성평화외교포럼 운영위원,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 문경란 (여성평화외교포럼 운영위원,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 이혜정 (여성평화외교포럼 운영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 장철영 (여성평화외교포럼 운영위원, 사진작가) | 이명숙 (여성평화외교포럼 감사, 변호사) |유지나 (여성평화외교포럼 이사, 동국대학교 교수) | 강윤희 (여성평화외교포럼 운영위원, 국민대학교 교수) | 최영희 (여성평화외교포럼 이사, 전 국회의원) | 차옥숭 (여성평화외교포럼 운영위원, 전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이정자 (여성평화외교포럼 회원, 여성정치포럼 대표)  | 이계경 (여성평화외교포럼 자문위원, 전 국회의원) |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상임대표, 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최은순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 양정숙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 부회장) |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 김수진 (한국여성변호사회 감사) | 이경아 (한국여성변호사회 교육이사) | 김지영 (한국여성변호사회 국제이사) | 차미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 | 이지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재무이사) | 박현화 (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 | 정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 | 천정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최현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김영미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법제이사) | 김보람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김숙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재무이사) | 이지연 (한국여성변호사회 재무이사) | 김영옥 (한국여성변호사회 재무이사) |송영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이사) | 천정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이사) | 고미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 |이지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

시민평화포럼 : 강영식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 김금옥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남부원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 사무총장) | 박창일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평화 3000 운영위원장)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 정현백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 김균 (참여연대 공동대표) | 법인 (참여연대 공동대표)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하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박순성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동국대학교 교수) | 진영종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성공회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 김정인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 춘천교육대학교 교수) | 김중배 (참여연대 고문) | 이선자 (참여연대 고문, 원불교 은덕문화원장) | 양길승 (참여연대 고문, 녹색병원 이사장) | 최영도 (참여연대 고문, 변호사) | 이경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