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헌법 5조를 ‘침략전쟁 인정’으로 고쳐라”

1. 오늘은 56돌을 맞는 제헌절이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쁘게 맞이할 수 없다. 위헌적인 이라크 침략전쟁에 노무현정부가 파병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의 전문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것을 선언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 5조 1항은 명시적으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라크 침략전쟁과 점령에 대한 한국군 파병은 세계평화나 인류공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헌법 위반 행위이다.

2. 헌법에 위배되는 이라크 파병을 노무현정부가 강행하면서 제헌절 기념행사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뻔뻔스런 작태이다. 다국적군에 포함되어 이라크 민중을 학살하는데 동참할 것이 예견되는데도 3600여명에 이르는 한국군 추가파병을 하면서 평화니 재건이니 거짓말을 하고, 이미 전쟁동맹으로 전락한 한미동맹과 허울뿐인 국익론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일 뿐이다. 또한 이라크 침략전쟁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당한 전쟁이라는 증거가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고 파병 국가들이 속속들이 추가파병 철회나 군대 철수를 밝히는 마당에 파병방침을 바꾸지 않는 것은 세계여론과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3.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이라크 전쟁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영국 의회의 버틀러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자국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필리핀은 철군을 결정했고 이미 스페인,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이 철수했다. 노르웨이, 싱가포르는 병력규모를 대폭 줄였고 폴란드, 네덜란드는 내년 초중반까지 철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라크 내에서도 저항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어 한국군 파병예정 지역인 아르빌 인근에서도 주지사를 비롯한 정부관리 피살되는 등 파병은 곧 전쟁이 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해지고 있다.

4. 이 모든 상황은 파병철회만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위헌적인 파병강행이 정권의 진퇴를 가를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추락하는 미국의 부시, 사퇴압력에 시달리는 영국 블레어, 정권교체당한 스페인 아스나르, 총선에서 패배한 일본 고이즈미 등 이라크 사막이 전쟁참여 국가수반의 ‘무덤’이라는 사실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지 않은가? 열린우리당 역시 전쟁세력으로서 추락하는 지지율보다 더 밑으로 곤두박질치고 있고 파병철회 국회 결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는 여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이미 등을 돌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정부가 내버린 헌법 정신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파병을 저지할 것이다. 파병물자 선박출항을 막아내고, 추가파병을 반드시 중단시킬 것이다. 오는 24일 저녁 7시 광화문에서 ‘이라크 파병 결사저지 범국민 총궐기 – 청와대 인간띠잇기 대회’를 성사시켜 국민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