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민족,평화단체 3.1절에 즈음하여 공동기자회견 개최
– 일본 재무장 반대, 한미일 군사정보 약정 폐기 촉구 입장 표명
–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약정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발표하고, 국정조사 촉구
□ 일시 : 2015년 2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광화문광장 세종상 앞
지난 해 연말, 국방부가 국회와 국민을 모두 속인 가운데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은 △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협조하게 된다는 점 △ 한미일 MD 구축으로 이어져 한반도가 중미대결의 전초기지로 전락한다는 점 △ 안보관련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을 규정한 헌법과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강제규정을 요구한 군사기밀보호법 등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절대 체결해서는 안 될 것이었으나, 국방부는 서명 및 발효 시점까지 국회와 국민을 모두 속이고 위법적으로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최근 아베 정부는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을 확대하는 등 재무장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8.15에 즈음해서는 기존의 담화들을 수정하는 ‘아베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침략전쟁의 피해국 한국이 군국주의 재무장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아베 정부의 군국주의 재무장 움직임은 한층 더 본격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구나 20일 애니타 프리드 미 국무부 군축국 수석 부차관보의 발언을 통해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이 한미일 삼각 MD 구축을 위한 제도적 전제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미중갈등의 전진기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 또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민족,과거사 단체와 사회진보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평통사 등 평화단체들은 3.1절 96주년에 즈음한 26일(목) 오전 10시, 광화문 세종상 앞에서 일본 재무장 정책에 반대하고,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파기, 엄정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도천수 공동대표를 비롯한 각계 대표들이 규탄 발언을 이어갔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진형 변호사가 지난 해 연말 불법 부당하게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3.1절 96년에 즈음한 민족,평화단체 공동기자회견일본 재무장 반대한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폐기하라!지난 해 연말, 국방부가 국회와 국민을 모두 속인 가운데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로부터 두 달여가 지난 지금, 이 같은 각계의 우려는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 일본의 침략과 지배로 인한 고통이 아직까지 청산되지 못한 오늘날, 침략 역사를 왜곡 미화하며 군국주의 재무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러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패권적 갈등을 격화시키면서까지 미국 MD의 전진기지를 자초하여 주권과 평화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 또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일본 아베 정부의 군국주의 재무장 정책 반대한다! 문제투성이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약정 폐기하라!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약정 체결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하라! 2015년 2월 25일 |
<참고자료: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에 대한 민변의 법률검토 의견서>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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