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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주한미군지원금
  • 2014.04.16
  • 1178

불법전용 등 문제 해결 없이 방위비분담금 비준 처리한
국회를 규탄한다

기속력 없는 부대의견, 방위비분담금의 고질적 문제점 해결 못해

 

제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방위비분담 비준동의안)이 어제(4/1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지난 5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국회는 또다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방만하게 책정되고 집행되었던 방위비분담금을 미 측의 요구에 따라 증액하여 지원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국회의 이번 비준동의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분담금 책정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일방적인 분담금 증액이나 검증 없는 기지이전사업 전용 및 이자 수입 등과 같은 문제점들은 개선되어야 마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사실상 기속력이 없는 부대의견만 제시한 채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이로써 국민들은 향후 매년 1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미군주둔 경비로 지불해야 하며, 미 측이 부담하기로 했던 미군기지 이전 사업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외교통일위원회가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에 제시한 부대의견의 주요 내용은 오히려 '뒷북 치기'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국회가 제대로 통제하고 검증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지난 5년 전 협정안 심의 이후 집행과정에서도 충분히 정부에 요구할 수 있었던 사항들이다. 특히 평택미군기지이전 사업이 종료된 이후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부대의견은 사실상 현재까지 드러난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을 묵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연구용역 실시에 관한 부대의견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정책자료집 등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들이 발간되어 있다. 문제는 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한 대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방위비분담금 협정안 논의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던 국회에 있다.  

 

오늘 국회의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처리는 아무리 문제투성이라도 미국과의 협상 결과라면 국회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었다. 국회는 자신들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와 자조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막대한 국민세금을 이토록 부실하게 처리한 오늘 국회의 행태를 기억하며, 추후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국회와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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