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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비핵화
  • 2014.05.08
  • 1579
  • 첨부 1

핵군축을위한세계의원네트워크와 세계미래협의회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일련의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 성명은 2014 NPT 준비위원회 NGO 포럼 중 PNND에서 개최한 'Nuclear Disarmament through inter-parliamentary forums(뉴욕 현지시간 2014. 5. 8 개최)'의 결과 채택된 성명입니다. 참여연대는 PNND 한국위원회 간사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영문성명 보러가기

 

PNND(핵군축을위한세계의원네트워크)와 세계미래협의회(World Future Council, WFC)는 오늘 일명 [핵폐기를 위한 의원 행사(PEAs)], 즉 2014년 3월 20일 제네바 국제의원연맹(IPU) 소속 164명의 의원들이 채택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결의안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 국회의 기여”를 이행하기 위한 일련의 간담회, 세미나, 행사 등을 전세계 국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IPU와의 협력하에 이뤄질 국회 간담회, 행사들은 IPU 결의안에서 채택된 주요 합의사항, 특히 핵무기를 철폐하고, 안보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제거하며, 핵무기 없는 안전한 세상을 이루기 위한 다자 협상을 증진해야 할 경제적, 인도적 의무가 있음을 국회가 강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할 것입니다.

 

PNND와 WFC는 2015년 NPT 검토회의를 위한 준비위원회 회기 동안 뉴욕 유엔에서 아래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벌지타 존스도티르(Birgitta Jonsdottir) 아이슬란드 의원은 제네바 IPU 총회에서 아이슬란드 의회를 대표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핵없는 세상은 전세계 국회의원들이 치명적 힘의 게임에 진정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일할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야콥 본 웩쿨(Jakob von Uexkull), 세계미래협의회 창립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자리들은 정책입안자들에게 이미 시행된 바 있는 핵감축 정책들에 대해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과 국제사회 수준만이 아니라 각국에서 핵감축을 진척시키기 위해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실현가능하고 실제적인 행동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 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의회 행사는 지난 3월 15일 체코 상원의원이자 상원 부의장, PNND 의원회 회원인 알레나 가즈코바(Alena Gajduskova)가 체코 의회에서 개최한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는 IPU 결의안은 물론이고 2009년 4월 5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프라하에서 발표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비전과 의제, 그리고 적십자적신원사 대표단 채택 2013 핵군축 결의안의 후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즈코바 의원은 ‘의회야말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주요 이슈에 대해 반드시 토론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권에서 시작하는 상식적 규칙들 특히 핵전쟁이 위반하게 될 이러한 규칙들에 기초하여 우리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핵무기는 우리의 예산 문제의 가장 큰 비중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경제 안정화보다 핵무기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만 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PNND, WFC 그리고 IPU는 의회의 행동을 제고하고 핵군축을 위한 의회간 협력을 이뤄낼 목적으로 2008년 이래 핵무기 비확산과 핵감축 이슈에 대해 의원들을 교육시키고 보다 개입할 수 있도록 협력해 왔습니다. 

 

IPU의 유엔 상임옵저버 패디 톨스니(Paddy Torsney)는 ‘IPU는 최근 PNND와 WFC와의 협력이 최근 발전되어 온 사실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핵비확산 및 핵감축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위한 공동 핸드북은 이러한 중요한 이슈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실제적인 아이디어와 조언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앞으로 지속될 의회 세미나와 다른 행사들은 우리의 일을 확장하고 또한 우리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해 결의있게 나아가도록 해 줄 것입니다.’

 

[참고] PNND - 2014 NPT 준비회의 NGO 포럼 발표자료

 

2014 핵확산금지조약 준비위원회 NGO세션 발표 – 의회의 역할

각국 대표단, 시민사회 대표,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지난 2월 27일 미국 상원 케네디룸(Kennedy Caucus Room)에서 미 상원의원 에드 마키(Ed Markey)는 핵감축을 위한 국제의원네트워크(Parliamentarian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PNND)와 카자흐스탄 정부와 함께 핵무기 없는 세상 달성에 관한 초당파적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은 물론 전세계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특히 카립벡 쿠유코프(Karipbek Kuyukov)를 특별히 조명했습니다. 그는 구소련의 핵실험으로 인해 두 팔 없이 태어난 피폭 피해자 2세임에도 불구하고 입과 다리를 이용하는 화가 그리고 글로벌홍보대사로써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쿠유코프는 그가 태어났을 때 모습을 보고 의사들이 너무 경악하며 그의 부모에게 그 생명을 끊기 위해 독물을 투여할 것을 제안했다고 함께 자리한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핵무기 실험으로 인해 그의 형제자매들은 일찍 세상을 등졌으며 약 200만 명의 카자흐스탄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의원 마키는 이 자리에서 SANE 법안을 미 상원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ANE', 즉 ‘핵 관련 지출에 관한 분별력 있는 접근 법률안’에 따르면 교육, 보건, 일자리 창출, 재생가능한 에너지, 환경보호 등에 온전히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핵무기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게 됩니다.

 

마키의원은 “미국은 현실적 선택에 직면해있다. 더 이상 불필요한 핵무기에 수십억 달러를 쓸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 교육과 불치병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것인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핵군축을 위한 인도주의적 당위성을 강조하고, 핵무기 의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도전하며, 핵무기 없는 세상 달성을 지지하기 위해 전세계 의회들이 벌이고 있는 많은 행동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의회들은 이러한 시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가집니다.

선출된 대표로서 그들은 시민사회와 정부 간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정부차원의 이니셔티브에 재정을 제공합니다. 심의를 통해 정책 구상에 기여하고 권력기간들을 조사, 관리, 감독함으로써 대중 앞에 책무를 다합니다.

 

2010년 2월 24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세계 각 의회에 서신을 보내 그들의 행동에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핵무기 없는 세상의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는데 있어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 의회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세계의원연맹(Inter Parliamentary Union, IPU), PNND와 같은 조직들을 통해 국제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지구촌 차원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의회는 인간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 일에 귀중한 자원이 전용되는 것을 줄이는 한편, 지속가능한 지구촌 안보를 보장하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정부 재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의원들은 평화와 협력안보를 추구하는데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핵무기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과 핵무기 폐기가 법적 의무라고 확인됨으로써 행동의 당위성이 강화되고 지속적인 핵무기 의존의 불법성이 증가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몽골, 뉴질랜드와 같은 일부 의회는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함으로써 큰 진척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비핵보유국 의회들도 이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무기에 의존하는 국가들, 즉 핵보유국들과 핵확장억지력 하에 있는 국가들의 의회는 이러한 법안을 채택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정치와 그들 국가에서 안보정책에서 핵무기가 부상하게 된 원인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의 의회야말로 효과적인 국제통제 하에 핵무기 제거에 관한 다자협상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유엔 총회 결의안이 제안한 핵무기 관련 하나의 합의 또는 일괄합의, 그리고 유엔사무총장의 5대 제안 등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상들은 다른 이들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핵무기의 핵심역할을 다루는 메커니즘과 접근방식을 개발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핵에 의존하는 미국의 상하원은 이러한 다자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안보정책에 서 핵무기의 비중을 점차 줄여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가집니다. 이는 21세기 지구촌 사회에서 핵무기 역할을 평가하고 협력안보 메커니즘에 집중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에 의존할 필요 없이 국제 갈등을 해소하고 공격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있어 협력안보 메커니즘은 이미 존재해왔습니다. 또한 전세계 핵군축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지역차원의 비핵지대 건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IPU와 PNND는 < 국회의원을 위한 안내서 – 핵 비확산과 군축을 지원하는 방법>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안내서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비핵국가, 핵보유국, 그리고 그 동맹국 등 각각의 유형에 따라 유용한 행동 사례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IPU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해 : 의회의 기여>라는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의회간 협력을 한층 심화시켰습니다. IPU는 164개국의 의회가 참여하는데, 핵무장을 한 미국과 핵확장억지력을 누리는 국가들의 의회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PU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사항에 합의한 것입니다.

•    유엔사무총장의 5대 제안을 통해 마련되고 2010NPT검토회의 액션플랜에서 주목한 것처럼 핵무기 없는 세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핵무기협정 또는 일련의 합의를 위한 협상을 정부가 개시하도록 촉구한다.
•    안보전략과 정책에 있어 핵무기의 역할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해 신뢰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정부와 협력한다.
•    유엔 총회 결의문 68/32에 의거 매년 9월 26일 ‘국제핵무기완전철폐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Tot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을 장려하고 기념한다.

IPU와의 협력 하에 PNND와 세계미래회의(World Future Council)는 다음 달 체코 상원을 시작으로 이 결의문을 이행하기 위해 일련의 의회 청문회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의원들, 그리고 정부는 성공하기 위해 이러한 노력 속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국 대표단, 시민사회 대표,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과거 의회는 아마도 세가지 주요 의무 또는 기반이 있었습니다. 유권자, 정당, 그리고 의회입니다. 상호연관성이 급증하는 21세기에 의원들은 2가지 더 많은 주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촌 시민들과 미래세대입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핵무기 없는 세상 달성은 전세계를 위한 일들 중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같이 협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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