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비핵지대,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

2014 NPT 준비위원회 참가 후기

2014 NPT 준비위원회가 한창인 지난 4월 30일, 유엔에서 ‘동북아비핵지대 NGO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동북아비핵지대 설립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Time for Action to Establish a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 Free Zone)’라는 제목으로 한국, 일본, 몽골 등 동북아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밖에 국제평화기구(International Peace Bureau), 노틸러스 연구소(Nautilus Institute), 핵군축의원네트워크(PNND), 평화를위한종교회(Religions for Peace),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등의 국제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동북아 비핵지대를 지지하기 위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이 외에 유엔 군축사무소 담당관과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 유엔대표부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장기간 교착상태인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시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시민사회 대안으로서 동북아 지역 비핵지대를 제안하고 이를 의제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비핵지대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서 전 세계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NPT(핵확산방지조약) 제7조는 이러한 비핵지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핵지대가 세계 곳곳에 만들어지면서 언젠가는 전 세계의 모든 핵무기를 없애고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도 그러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한국, 일본 등의 시민사회들은 동북아비핵지대 논의를 꾸준히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 사진. 동북아비핵지대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동북아 시민사회 및 국제 NGO 참가자들

이번 포럼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케이코 나카무라 일본 나가사키대학 교수는 비핵지대 설립이 공동 안보체제를 구성함으로써 지역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비핵지대의 경우 핵무기보유 국가들이 역내에 포함되어 있어 지난 20년간 비핵지대 논의에 사실상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가능성을 타진하는 수준의 논의에서 벗어나 동북아비핵지대 현실화하기 위해 당사국 모두가 핵억지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포괄적 접근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는 북핵위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제재와 제한적 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한의 태도를 바꾸는 데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정책의 근거가 되는 북한에 대한 관성적인 인식과 편견을 극복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9.19 공동성명을 기초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과 동시에 북핵문제의 근본적 원인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4자 회담과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안정적 발전 등의 4가지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시민의 관점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잘갈사이칸 몽골 블루배너 국장은 몽골 정부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다자안보 차원에서 동북아비핵지대 논의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그동안의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엘벡돌(Elbegdorj) 몽골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핵군축 고위급회담에서 ‘동북아 국가들과 비핵지대 설립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북아비핵지대로 나아가기 위해 관련 국가들 간에 신뢰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집단안보로부터 협력적 안보로의 생각의 전환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제 발제 이후에는 동북아 지역에서 핵무기를 없애기 위한 풀뿌리 시민사회의 노력과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일본 이치로 유아사 피스데포 대표는 동북아비핵지대 설립을 촉구하는 일본 내 정치인, 시민단체, 종교그룹 등 다양한 그룹들의 활동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평화의 시장(Mayors for Peace)’들은 동북아비핵지대 설립을 지지하는 일본 전역 543개 지자체 대표(시장)들이 의 서명을 반기문 유엔사무 총장에게 전달한 최근의 활동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 외에도 동북아 평화와 핵무기 금지를 촉구하는 국제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세계교회협의회의의 조나단 프리히 평화군축프로그램 대표는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의 제10차 총회에서 채택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성명(Statement on Peace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을 소개했습니다. 성명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방안으로 동북아비핵지대를 명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교회 지도자는 물론 세계 각 지역의 교회들이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를위한종교회 쿄이치 스기노 부사무총장은 유엔의 자료로서 ‘종교지도자와 종교그룹들을 위한 핵군축에 대한 가이드’를 발간한 사실을 소개하고 한중일 그리고 북한의 종교인들이 동북아비핵지대 설립을 위해 다자간의 대화와 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감축을위한의원네트워크의 알린웨어 글로벌 코디네이터는 정부의 핵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그동안 한일 의원들간의 워크숍, 토론회 등 교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참가한 패널 중 유엔 군축사무소 랜디 리델 선임 정무 담당관은 이번 NPT 준비위원회 회기 중 일본 ‘평화의 시장’들의 동북아비핵지대지지 서명을 유엔에 전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정부 수준에 그치지 않고 풀뿌리 지역사회까지 동북아비핵지대를 중시하고 이를 촉구하고 있음을 알려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유엔은 모든 지역의 비핵지대 설립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노력과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스카이프 상으로 의견을 제시한 유엔사무총장 군축문제 자문위 이스트반 기아르마티 위원장 역시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들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역시 비핵지대화 논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포럼을 참관한 6자 회담국 유엔대표부 참석자들 중 일부는 동북아비핵지대 논의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밝혔으나 개인적 소감정도에 그쳐 실망스러웠습니다. 먼저 러시아 대표는 동북아비핵지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 행동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시민사회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었으나 도리어 참석자들은 핵보유국 러시아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의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을 들어 한반도에서 핵없는 세상이 시작되어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나 무엇보다 관련국들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일본 대표는 다른 지역의 비핵지대와 달리 핵보유국이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는 만큼 비핵지대 논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비핵지대가 광범위하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비핵지대 시민포럼의 공동주최 및 참가 단체들은 앞으로도 동북아비핵지대 논의와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하고 ‘동북아비핵지대 증진을 위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for the Promotion of a Nuclear Weapon Free Zone in Northeast Asia)’을 채택하는 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 성명은 핵무기에 의존하는 기존의 안보정책을 변화시켜 동북아비핵지대 설립을 위한 근간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개인 등 각계각층의 협력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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