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신규 핵발전소 추진한다고 영덕에서 돈자랑, 삼척에서 힘자랑

삼척시장 기소는 탈핵운동 탄압, 탈핵시장은 우리가 지킨다

지난 11월 24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김양호 삼척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 건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김대수 전 삼척시장에게 ‘공무원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주민동의 없이 원전유치에 나섰다’고 주장해 7월에 고소당한 것으로, 이미 경찰수사결과 허위사실 유포혐의가 없음으로 결론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로 신규 핵발전소 유치 취소가 확인된 지금에 와서 검찰이 나서서 김양호시장을 기소한 것은 탈핵활동에 대한 탄압이자 지자체를 굴복시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조폭과 다를 바 없는 ‘힘자랑’이다.

검찰이 김양호 시장을 기소한 24일은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산업부 장차관이 영덕을 방문해 신규핵발전소를 추진하는 대신 1조 5천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날이기도 하다. 특히 이 날은 영덕 주민들이 신규원전유치 재검토 주민투표 청원을 영덕 군의회가 안건 상정한 날이었다. 정부는 영덕군이 삼척의 영향을 받아 신규원전 유치 반대 분위기가 확산될까 ‘돈자랑’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삼척시에는 시 공무원 전자결제계정 압수수색, 시장 기소 등으로 ‘힘자랑을 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탈핵운동에 대한 비겁한 탄압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지방자치를 짓밟는 행위다. 신규 핵발전소가 당장 필요하지도 않으며 전력수요전망을 검증해야 하는 상황임을 정부도 자인했다. 수명끝난 원전과 신규원전의 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원전을 대폭 늘리는 구실이 되는 전력수요는 과대예측되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원전을 줄이면서 온실가스도 줄이고 새로운 산업로 일으키는 세계적인 흐름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무능한 중앙정부는 제 역할이나 제대로 하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퇴보시키는 정권의 시녀 검찰을 규탄한다. 우리는 그 부끄러운 민낯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탈핵시장을 지킬 것이다.

201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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