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14-12-18   1558

[공개질의]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정부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정부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국제사회가 또 다시 확인한 ‘핵무기의 비인도성’
핵우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핵무기 전면 페기 노력에 동참해야

오늘(12/18) 참여연대는 외교부 윤병세 장관 앞으로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번 공개질의서는 지난 12월 8일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관한 비엔나 컨퍼런스(이하 비엔나 회의)와 관련해, 핵무기 사용의 재앙적 결과를 지적하는 국제사회 논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평가와 입장을 묻기 위해 전달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개질의를 통해 정부에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핵무기 사용의 8가지 결과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식과 입장, △핵무기 사용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능력 부재 관련 한국정부의 인식, △유엔총회 및 NPT준비회의(PrepCom)에서 발표된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공동성명에 한국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 및 향후 참여 의사, △북한 핵폐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 핵우산 의존정책도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 △마샬제도의 9개 핵보유국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관련 한국정부의 입장 등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비엔나 회의는 지난 오슬로 회의(2013), 멕시코 회의(2014)에 이어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국제회의로, 핵무기 사용의 피해가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2015년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에서 핵무기를 불법화하고 폐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비엔나 회의에는 155개국 정부가 참가하였으며 유엔기구,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사 연맹 등 국제NGO의 참여도 활발했다.

비엔나 회의 참석자들은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 8가지를 재확인하고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핵무기 사용은 국경과 관계없이 지역과 전 세계의 환경, 기후, 경제 개발 및 인류의 안녕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 결과를 포함해 그동안 국제사회가 발전시켜 온 논의를 기초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핵무기가 존재하는 이상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이 항시 존재하고, 핵무기가 사용되는 순간 그 어떤 국가나 국제기구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핵무기 사용을 불법화할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핵 폐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비엔나회의에 제출한 성명을 통해 핵무기 사용이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동감을 표하며, 핵보유 국가들이 전반적인 핵무기를 감축할 뿐 아니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CTBT)’을 발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155개 국가들이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핵무기 폐기의 의지를 밝혀온 동안 한국 정부는 그 어떤 성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과거 유엔 총회 핵군축 관련 결의안 표결에서도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핵군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부분 기권하는 등 국제사회의 핵군축 요구를 외면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이제라도 입장을 바꿔 핵무기 인도주의적 영향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논의에 참여하는 등 핵무기를 감축·폐기하려는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끝.

▣ 붙임문서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정부입장 관련 공개질의서

수신 윤병세 외무장관
발신 참여연대

지난 12월 8일부터 이틀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전 세계 각국 대표단과 전문가 그룹,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The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Nuclear Weapons)’을 주제로 국제회의(이하 비엔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이번 비엔나 회의는 이틀간 논의의 결과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영향 및 결과 8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어떤 핵무기라도 투하·사용될 경우 그 피해의 규모가 국가적 수준을 넘어 지역과 국제적 수준에 이를 것이며, 환경적 피해와 더불어 경제‧기후‧식량‧인류 등 광범위한 영역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지난 오슬로 회의, 나야릿 회의에 이어 세 번이나 재확인된 사실입니다. 국제사회가 확인한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식과 입장은 무엇입니까?

2. 핵무기의 비인도성에서 대한 논의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바로 어떤 핵무기라도 일단 사용될 경우 그 결과가 현재 인류가 예상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는 엄청난 재앙적 피해에 대해 어떠한 국가나 국제기구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 그 피해를 관련 국가의 정부 및 국제사회조차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지난 2012년 67차 유엔총회에서는 35개국의 나라가 ‘핵무기가 미치는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2013년 10월 68차 유엔총회에서는 125개국, 올해 69차 유엔총회에서는 155개국이 공동성명에 참여하는 등 핵무기의 비인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013년, 2014년 NPT준비위원회(Prepcom)에서도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공동성명이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껏 위의 공동성명 중 어느 한 건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해당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배경이나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4. 한국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강제로 동원된 우리 민족 동포 7만 명이 원폭의 피해를 입었고 그 중 4만 명이 일제히 목숨을 잃은 역사적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로 인한 군사외교적 갈등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핵무기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한국정부가 그동안 유엔총회와 NPT준비회의에서 발표된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원폭피해 국가인 일본의 경우 지난 68차 유엔총회에서부터 입장을 바꿔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공동성명에 참여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향후 일본 정부처럼 기존의 입장을 바꿔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공동성명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5. 지난 10월 언론을 통해 리언 패네타 전 미 국방장관이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 2011년 10월 방한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 등 한국 고위당국자들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논의했다고 소개한 뒤 “북한의 공격이 있을 때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방어한다는 약속을 포함해 우리의 오랜 방위협정을 재확인했다”는 사실을 폭로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한국에서는 한미연합훈련에 미국의 핵폭격기가 동원되는 등 북한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이 수차례 드러난바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북한의 핵폐기 요구와 함께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정책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6. 올해 4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마셜제도가 미국과 북한을 포함해 핵무기 보유 및 핵실험을 한 바 있는 9개 국가들을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의 핵군축 의무 이행 위반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였습니다. 마셜제도가 주장하는 9개 핵보유국의 핵군축 의무 위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평가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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