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한미일 군사협력과 동북아 평화 (4/22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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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한미일 군사협력과 동북아 평화


– 일시 : 2014년 4월 22일(화)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참여연대 / 홍익표 의원실


중국 부상에 대해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 혹은 ‘재균형’을 선포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의 적극적인 안보 기여를 요구하고 아베정권의 우경화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한미일 안보협력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그 일환으로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군사적 대응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일 공조체계가 강화될수록 북핵문제 해결은 더욱 더 어렵게 되며, 중국과의 관계도 불편해질수밖에 없습니다.이미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역사왜곡 문제와 중국의 동중국해 상공에 대한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의 문제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동북아 지역에는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4월 말 아시아 순방에 나섭니다. 이에 앞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한미일 3자 안보토의도 개최됩니다. 이번 한미, 미일 정상회담과 삼국간 회담은 향후 역내 질서와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최근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은 어떤 입장과 청사진을 가져야 하는지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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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 홍익표 의원

기조연설 :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발      제 : 한미일 군사협력과 동북아 평화 –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               

토      론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이혜정 중앙대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시는 길

* 국회의원 회관 출입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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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16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토론회 자료집]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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