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13.03.11
  • 1156
  • 첨부 1

김병관 후보자 국방장관 자격없다 

북한 정권교체로 대응하겠다는 과격한 발상 우려스러워
부동산 투기ㆍ증여세 탈루 등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성과 준법성 결여
무기중개업 로비스트 의혹 해소안돼 도덕성에서도 부적격 재확인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진행되었다.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국방장관으로 도덕성과 자질 모든 면에서 부적격자임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 흠결이 깊을뿐더러 지금의 한반도 위기를 슬기롭게 관리하고 군사적 갈등을 평화롭게 해소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만한 적임자가 아니다. 청와대는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북핵실험 이후 고조된 한반도 위기를 냉철히 판단하고 평화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지금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고 공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김병관 후보자가 국방장관직에 오르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뿐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핵무기 사용 징후가 명백하면 ‘선제타격’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핵무기 사용이 임박했다는 징후를 명백히 인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난 12월 한국군은 북한 로켓발사 시점을 오판해 정보력 부재를 지적받은 바 있다. 더구나 선제타격이 결국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한민족 전체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의 선제타격 발언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방장관 본연의 책무이다. 김 후보자의 말 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가치는 국민‘이며 국방장관은 전쟁을 방지해 국민의 안전 보장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전면전 도발시 북한 정권교체 또는 정권붕괴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우려스럽다. 김 후보자의 발언 이후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김 후보자의 북한 정권교체 발언을 비난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북핵실험 이후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무엇보다 남북대화와 화해의 물꼬가 절실한 시점에서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 지도부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정권붕괴’ 발언을 하며 전 정부의 실책을 반복한 것은 경솔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에 군대를 주둔시키겠다는 자극적인 계획을 일삼아 불필요한 오해와 대결을 조장한 바 있다. 또한 이에 앞서 김 후보자는 북한의 전면전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오전과 오후 엇갈린 대답을 내놓아 과연 한반도 안보 상황을 판단할만한 충분한 전문성을 갖췄는가 의구심을 자아냈다. 김 후보자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지금의 중대 국면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냉철히 판단하고 위기를 관리할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김 후보자는 17건의 위장 전입과 16건의 투기 의혹, 증여세 탈루, 다운계약서 작성과 그로 인한 세금탈루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자신은 “청렴하게 살아왔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두 번만 이득을 봤“으며 투기가 아닌 “투자”였다고 해명했다. 특히 9사단 재직시절에 일산 땅을 구매할 당시 군내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도 여전히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다. 이 외에 2사단장 재임시절 부대 위문금을 개인 계좌에 넣고 유용했다는 의혹은 자료제출 미비로 확인되지 않았다. 누구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여대야 하는 군 장성이라는 공직에 있었으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하고, 위장전입을 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번 청문회 최대 쟁점이 되었던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 또한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무기중개업체에 재직한 시기는 K2 전차 파워팩 수입 결정 시점과 정확히 겹친다. 특히 김 후보자는 무기중개업체 재직 당시 25차례 군 골프장을 이용하였고 당시 군 고위급 장성들과 꾸준히 골프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로비스트가 아니라는 점을 해명하기 위해 당시 골프장에 동행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김 후보자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의 주장대로 직접적인 로비스트로 활동하지 않았더라도 무기중개업체 몸담으며 파워팩 수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만한 고위급 군 장성들과 여러 차례 접촉을 가졌다는 것은 의혹을 살만한 행위이다. 그리고 설사 로비스트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무기중개업체에 별다른 업무 없이 고액급여를 받은 사실 자체도 국방장관으로서 적절한 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김 후보자는 군대 내 자살에 대해 ‘개인의 문제’, ‘죽을 만한 요인을 가진 사람의 문제’라고 한 과거의 발언에 대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임명된다면 군 자살예방대책을 총 책임져야 하는 국방장관으로서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외에도 김 후보자는 역사인식에도 문제를 드러냈다. 군사 쿠테타를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꺼리다가 마지못해 ‘해서는 안된다’ 대답한 데 이어  5.16 쿠테타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러한 김 후보자의 태도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훼손하는 처사이며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병관 후보자는 도덕성, 자질, 능력 등 모든 면에서 고위공직자로 전혀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듯 국방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직후부터 수많은 의혹에 대해 군 내부 제보가 잇따르는 등 국방장관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와 존경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지금의 대립국면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공영을 지향해야 하는 국방장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임명되기 전부터 북한의 비난을 산 김병관 후보자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고려한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견해를 종합해 봤을 때 지금 당장 내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 김 후보자는 대통령의 내정 철회가 있기 전에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팟캐스트] 판문점 선언 1년, 군축이 허무맹랑하다고? 2019.04.29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Statement] Korea-Japan Civil Society Joint Statement for Global Day of Action on...   2013.04.15
[논평]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해 즉각 대화를 시작하라   2013.04.15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자⑧] 미국이 북한 핵 폭격 훈련을 거듭한 속내는?   2013.04.13
[기자회견]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국제 서신 발표   2013.04.12
[Press Conference] People of All Walks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Korean Pe...   2013.04.11
[기자회견]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해소와 대화·협력 재개 위한 각계인사 기자회견 (2)   2013.04.11
[논평]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의 서한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2013.04.10
~5/26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 캠페인 (1)   2013.04.09
[논평] 북한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 개성공단 볼모로 한 위협행위 즉각 중단하라 (1)   2013.04.09
[GDAMS 뉴스레터③] 거대 괴물에 태클걸기: 세계군축행동의날 개요   2013.04.08
[강정집중방문의날] 제주4.3항쟁 공동행동(제주) 및 17차 강정집중방문의 날   2013.04.06
[토론회] 위기의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 찾기(금, 오전 9시 30분 국회) (2)   2013.04.05
[GDAMS 제안서]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4/15) 함께해요!   2013.04.04
[강정집중방문의날] 제주4․3항쟁 평화주간 서울 행사 (1)   2013.04.03
[기자회견]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1)   2013.04.0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