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국방위①] 국방위, 방위사업청에 K계열 무기들의 결함에 대해 집중추궁

10월 7일에 진행되었던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감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는 K계열 무기들의 문제점 지적이었고, 다른 하나는 방위사업청의 운용방안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국방위원들은 K계열 무기들의 잇단 결함에 대해 집중 추궁하였지만, 국산 K계열 무기의 개발이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나 국방과학연구소도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에 치중하면서 이른바 국산장비의 과잉생산 부실생산이 지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999년 K1 전차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래, KHP(한국형헬기개발사업, 구 KMH사업) 등 이른바 방산수출을 고려한 국산무기개발이 가진 구조적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해왔습니다. 무기국산개발은 그 근사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미 과잉투자 상태인 부실 방산업체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미루는 방면으로 악용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방산업체들은 1) 특정핵심기술개발보다는 조립라인을 돌릴 수 있는 양산(대량생산)체제 유지에 급급하여 경쟁력있는 특정부품산업육성보다 완제품 국내조립생산이 더 중요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2) 생산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개발 성과나 국산화율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차기’ 혹은 ‘차차기’ 장비개발사업에 무리하게 발주하고 착수하는 일이 비일지배하였고, 3) 이런 식으로 매번 장비를 국내에서 대량생산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지닐 수 밖에 없는 경제적 비효율성 논란, 그리고 비용 대비 기술축적 효과가 제한되는 것에 따른 논란을 ‘방산수출’,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신비화하여 회피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국산장비가 가진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터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과 정부의 질의응답은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은 수출을 위해 방산 장비의 연구개발을 늘리자는 안이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대평 의원도 방위산업이 국가주력사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적, 기술적, 그리고 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막연히 방산수출을 전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오래된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은 무리한 국산화는 하지 않겠다고 답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한편 군 문민화에 대해 서종표 의원은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군전문분야에 발언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식으로 발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방위원회 역할에 대해 스스로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민화의 의미나 정부 각기관에 대한 시민의 통제와 견제의 필요성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전문성 없는(?) 국방위원회는 해소하고 국방부의 전문성에 모두 맡기자고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인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다음은 의원들의 발언과 정부답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국산 무기 관련

1) 신형 전투화의 문제(김동성 의원, 송영성 의원, 안규백 의원 등)

– 전투화 1만3000여 켤레가 좌우 색상이 같지 않거나 털의 길이가 제각각이고 물이 새는 등 문제점들이 발견돼 반품 조치됨.
– 관련 업체와의 유착 의심 : 신형 전투화 규격이 2008년 하향 조정됨. 2005년 11월 처음 마련된 신형 전투화의 규격 기준은 끈의 인장도(늘어나는 힘) 140㎏ 이상, 굽과 밑바닥 창의 내마모 지수 190 이상이었으나, 2008년 3월 마련된 전투화 규격은 끈의 인장도가 93㎏으로 낮아졌고 굽·밑바닥 창의 내마모 지수 역시 170 이상으로 낮춰짐.

2) K11 복합형 소총(김장수 의원 등)

– 통합품질보증팀이 지난 8월 31일과 9월 1일 양일에 걸쳐 실시한 1차 수락검사에서 80정가운데 47.5%인 38정이 규격불일치 판정을 받음. 9월 13일에 49정의 화기를 대상으로 한 2차 검사에서는 30.6%인 15정이 불량 판정을 받았고, 지난 5일 실시한 3차 검사에서도 60정 가운데 15%인 9정이 불합격 판정을 받음.
– 사격통제 뿐만 아니라 화기자체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 레이저 사거리 측정 불량, 고폭탄 소총탄이 동시에 나가는 문제, 고폭탄 사격 후에 사격이 안되는 문제, 충격에 의해서 축의 변형이 생기는 문제, 사격 후에 탄피가 축출이 안되는 문제, 조립 불량, 고총탄 발사 후 사격이 안되는 문제, 송탄 결함, 노리쇠가 중간이나 뒤에 가서 멈추는 문제 등.

3) 차기 고속함, 한상국함(정미경 의원, 서종표 의원 등)

– 최신예 고속함인 한상국함이 갈지자로 운행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음.
– 워터젯 추진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추진기에 대한 분석을 진행중에 있음
– 추력 윤활유 기준 온도는 75도이고 85도가 되면 불이 붙는데 현재 83도까지 올라가 화재의 위험이 있음. 위성 통신 장비인 모스코스가 한상국함이 시속 25노트 이상으로 움직이다 방향을 바꾸면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4) 장보고 사업 3(김학송 의원)

– 장보고 사업2는 전투체계와 소나체계를 같이 발주했으나 장보고 사업3에서는 전투체계와 소나체계를 분리 발주함. 이에 대해 장수만 처장은 “담당하는 사람들이 분리 발주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다”고 답변.
– 김의원에 의하면 오원천 국과연 소나체계개발단장은 “통합해서 개발해야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고 입장을 밝힘. 호수 콜린스의 경우 설계는 스웨덴, 전투체계는 미국, 소나체계는 프랑스 탈레스로 분리 발주했다가 결국 실패했음.
– 김 의원은 “전투-소나체계 개발 관련 사업자로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 퓨처가 각각 단독으로 입찰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면서 “두 회사가 사전에 업무협의서를 작성하는 등 나눠 먹기한 정황이 확실하다”고 담합의혹을 제기함.

5) 그 밖에 k12 장갑차, k2 흑표 전차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

6) 기타 주요 발언

유승민 의원

“문제가 많은 k 계열 무기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해외에서 사오더라도 성능이 좋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장수만 청장

“가능하면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 연구 개발 하는 것이 20-50퍼센트 정도 비싸도 여러 가지로 효과가 좋다. 그래도 무리한 국산화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
 
정세균 의원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우리 능력에 맞게 방위산업을 육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체 수요에만 기대지 말고 수출을 위한 기술 개발을 해야 한다.”

2. 방위사업청 운영 관련

정세균 의원

“이명박 정부 초기에 방위사업청을 없애려고 했음.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했는데, 주된 내용이 핵심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는 것이라고 한다.”
– 장수만 청장 “(국방부 차관 때 했던 발언대로)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전체적인 관장시스템을 국방부 내부로 둬야 한다. 방산수출은 굉장히 중요하다. 수출을 위한 정책 개발 등이 좀 미흡했는데 앞으로 노력하겠다.”

 한기호 의원

– 방위사업청에 배치된 인원들, 전문가 아닌 나눠먹기식 구조
“배치 인원을 4:3:3으로 육해공군의 비율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사람도 들어가게 되어있다. 이와 같이 경직된 조직 관리는 나눠먹기 식 밖에는 안된다. 적임자가 아닌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심대평 의원

–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정부부처와 협의해야.
“방산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되게끔 방위사업청만이 노력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와 군이 함께 군사외교측면에서 노력을 강화해야 되고, 무기 이외의 종합적인 산업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식경제부나 다른 정부 부처와 함께 방산 수출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

김동성 의원

–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방위사업청에 통보 안해
“방위사업규정 423조에 따르면 기품원장이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2006년-2008년 동안 기품원이 하자처리 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하지 않은 건수가 372건이나 된다. 수요자 만족도 평가 결과에 의거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업체에서는 그 점수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어있다.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0점을 주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하자 발생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당하게 업체에 최고 점수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하자가 발생하면 0점 처리가 되는데, 통보가 안되 2점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다. 결국 부당한 업체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 사업자와의 계약 방식에 문제, 경쟁체제로 가면 문제가 덜할 것
“계약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계약에서 수익보증을 하고 있다. 경쟁이 없어 이렇게 되었다.”

– 구축함 문제로 드러난 감리 문제, 군함 감리를 민간 감리 기능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은 맡겨야  
“일반상선에서는 군함과 같은 품질 문제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일반 사기업은 민간기업에 감리를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군함을 감리함에 있어서 비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감리 기관이 맡고 있다. 군사보완을 요하는 부분 말고는 민간 감리 기능을 빌려서 평가, 감리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한다.”

서종표 의원

–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어서 시험 평가를 했음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평가 기준, 평가 방법, 평가 요원의 자질,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다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이 된 게 아니냐.”

3. 그 외: 문민통제

정의화 의원

“국방부가 문민으로 가야한다. 국방부 장관도 문민에서 맡아야 한다. 예편하면 문민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서종표 의원

“문민화하는데 비전문가가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안된다. 민주화다 어쩐다 해도 지금 한계를 벗어난 간섭을 하고 있다. 어디까지 관여를 할 것인가 잘 생각해서 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