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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국정감사 일정상으로 셋째날, 국방부 신관 2층 국정감사실에 모인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먼저 어제 국제관함식을 참관하였는데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방력을 확인하는 자리였음을 칭찬하며 국감의 말문들을 열었다.

첫 번째로 질의를 시작한 김성회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특히 북한의 불안정성이 높은 시기라는 것을 강조했다. 당일 오전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이라든지, 최근의 김정일 건강악화설 등과 관련하여 더욱 북한의 상황에 관심이 집중된 듯하다.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북한이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질문은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타로 이어졌다.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생각하냐, 얼마나 있는거냐, 우리는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냐.. 심지어 김무성 의원은 “적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핵무기로 지켜야 한다는 답변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까지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발사된다면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 공방을 벌이는 의원들을 보면서,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사태 발생을 사전에 막을 것인지, 서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지 의논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북한의 기아문제를 걱정하고 있는데, 국방위 의원들에게 북한은 여전히 현시적이고 실제적인 ‘적’일 뿐이었다. 의원들은 공포감과 두려움 등 위협을 극대화하고 이에 기반한 국방태세를 강조하는 전형적인 안보논리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난 6일에 이어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 많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보시각과 지금 국방부의 안보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려는 의원들이 질문이 계속되었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시각을 문제 삼으며, 지난 정권에서 합참의장을 지낸 현 국방부 장관의 입장을 추궁했다. 전작권은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어야 가능하다고 했던 장관이 참여정부 시절에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다. 이진삼 의원은 “합참의장 시절 외압에 의해 할 수 없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했다고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과 함께 가야한다”며 노골적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기 우리의 '국익'에 따라 다시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꾸 언급되는 ‘국익’이 무엇인지, 국민이 생각하는 국익과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국익이 과연 같은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안보’가 다른 것만은 확실해보였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받은 금액을 5년간 8천억원이나 남긴 사실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친박연대 서청원 의원은 “필요하다고 했던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축적한 것은 사기친 것 아니냐”며 "아직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알려지면 난리가 난다"며 따로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임태희 의원도 비슷한 질문을 했지만 국방부장관의 대답이 명확하지 않다며 위원장은 국감 끝날 때까지 따로 보고를 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획득체계 개선안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었다. 의원들과 국방부의 입장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시간이었다. 획득체계의 투명성을 위해 만든 방위사업청을 2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핵심기능을 국방부가 다시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상 방위사업청이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할 이유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이 계속되었다. 현재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왜 그렇게 국방부가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방위사업청이 만들어질 때의 논란까지 거론하며 보다 나은 효율성을 위해  체계를 보완하는 것이고 투명성과 연관된 집행기능까지 건드릴 생각은 없다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이라는 대답을 반복했다.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는 이번 국감이 끝난 이후 방위사업청이 어떻게 바뀔지 큰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최근 있었던 군 인사에서 모두 육군출신이 국장급으로 임명된 것과 더불어 획득체계마저 국방부로 넘어가면 육군 위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될 법하다.

그 외에도 군인공제회의 투자손실에 대해 꽤 많은 질타가 있었고, 군인 복지문제, 사격장 인근피해, 국군포로송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불온서적, 아파치헬기구입 등에 관련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국감 첫째 날에 비해 의원들의 질문은 날카로워졌지만 국방부의 응답도 더욱 노련해졌다. 흥분해서 질문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국방부 장관은 오히려 차분하게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 ‘충분히 논의해보겠다’는 식으로 대처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지, 의원들 요구내용이 반영되어 운영되는지, 몇 번의 추궁과 화풀이로만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국감 초반인 지금부터 걱정이 앞선다.


★ 의원들의 말말말 ★


서청원 친박연대 의원

“미국이 한국에서 사수를 썼다. 좀더 심하게 말하면 사기를 쳤다고도 할 수 있다.”(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서 미국이 5년간 8천억을 남겼다는 말을 하며)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

“ 검토중, 협조중이라는 표현이 너무 루즈하게 들린다.”(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김학송 국방위위원장/ 한나라당 의원 

“합참의장은 필요하다면 자꾸 소요제기를 해야한다.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도 있지 않느냐”(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한 우리의 대응논의 중)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
“우리 아들이 얼마전 군대에 갔는데 일회용 반창고를 한 주먹 사갔다”(전투화에 대한 질의를 하며)



이진삼 선진과창조의 모임 의원

“군인은 거짓말을 하면 안되지. 군인이 거짓말하면 되겠어? 군대가 명확해야지”(기무사령부에 대해)


안규백 민주당 의원

“장관님 업무가 과중되었을텐데, 왜 잘 굴러가고있는 방위사업청까지 신경쓰시는지 모르겠다” (방위사업청 핵심업무 국방부로 이관시키려는 시도와 관련)


문희상 민주당 의원
 
“그런 거 다 가져갈 것을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됩니다”(방위사업청의 예산집행권은 남겨두겠다는 대답에 대해)



                                                                                         여옥(착한무기프로젝트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착한무기프로젝트팀은 2008년 국회 국정감사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감을 모니터링하고 후기를 공동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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