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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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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보고서 바로가기]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현안들이 국감에서 제대로 논의되는지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2010년 10월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국정감사가 국회 외통위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으로 오전 10시부터 약 12시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인사비리로 얼룩진 외통부

국감이 하루 종일 진행되었지만 감사원의 외교통상부 특채와 인사 관련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가 국감 절반을 차지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외에도 외통위 위원들이 찾아낸 인사비리도 속속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외통부 국감장은 외통부의 인사비리 공개와 질타의 각축장이 되었지만 정작 전 유명환 장관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으며, 감사결과 외통부 인사비리 혐의가 지적된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지만 국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외통위 위원들의 인사 관련 자료요청에 대해 개인신상정보라며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6항 라호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통부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인사비리 재발 방지책 중 중요한 하나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G20 개최국임을 자랑하는 지금, 정부의 투명성도 과연 선진국일지 의문입니다.

여야 한목소리, 한미동맹 편중외교로 인한 대중관계 약화 질타

정책을 검증하기에도 빠듯한 국감의 많은 시간이 외통부 인사비리 지적에 할애되어, 이제 반환점을 돈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을 검증할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많이 지적되고 회자된 것은 다름 아닌 한미동맹 일변도 외교정책이었습니다. 최병국(한), 황진하(한), 김영우(한), 문희상(민), 유기준(한), 박종근(한), 김동철(민). 송민순(민) 등 여야 가릴 바 없이 한미동맹에 경도된 외교정책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김동철(민) 외통위 위원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4만개가 넘고 투자액이 300억 달러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들은 외교정책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우(한) 위원은 경제외교, 한미외교 등의 성과는 인정하지만 안보외교는 총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중국인데 중국과의 관계가 우려스럽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계속된다면 북한 도발이 없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전쟁이 점점 다가옴을 느낀다”는 중국 공산당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의 말을 인용하며, 대중관계 악화를 질타했습니다. 문희상(민) 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를 상기시키며, 실용이란 이념, 명분보다 우리에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라며, 천안함 침몰 이후 대북압박을 위해 미국지원을 얻어냈지만 다른 관계가 소원해졌고 이로 인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도 커졌다고 대중관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의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신각수 차관(장관직 대행)은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신각수 차관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성립(2008년)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심화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송민순(민) 외통위 위원은 국내외에서 누가 한중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냐며 신각수 차관을 질타하였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 이후 아프간 파병, 대이란 경제제재 등 미국에게 여러가지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압박, 제재 지원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중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대와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중국 국민들 사이 반한감정, 한국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고,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는 사이, 중국과의 관계는 대립과 갈등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외통부의 판단은 과연 어떤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의아할 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이 G2로 부상하고 있고, 동맹, 혈맹이 아닌 다자외교가 펼쳐지는 국제사회에서 외골수처럼 한미동맹만을, 대북제재만을 고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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