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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5 국방/외교 분야 국감 과제
  • 국방정책
  • 2015,09,07
  • 1212 Read

2015 국방 / 외교 분야 국정감사 과제 발표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법인, 정강자, 정현백)는 오늘(9월 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

[정책자료] 2014 국방외교 및 핵발전소 안전 분야 국감과제
  • 국방정책
  • 2014,10,06
  • 1339 Read

2014 국방외교 분야 국감과제 발표 오늘(9/28),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2014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10대 분야 55...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불법 탈법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갈등해소에 ...
  • 제주해군기지
  • 2013,11,14
  • 1979 Read

제주해군기지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공동기자회견 일시: 2013년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박근혜 정부는...

2011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외교․통상․통일․국방 분야 7대 입법․18대 정책과제
  • 일반
  • 2011,09,16
  • 2136 Read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외교․통상․통일․국방 분야> 7대 입법과제․1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오늘 발표는 지...

[2010 국감-국방위④] 연어급 잠수정에 대한 국방부의 잇단 말 바꾸기에 솜방망이 추궁
  • 일반
  • 2010,10,28
  • 1484 Read

편집자주]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

[2010 국감-국방위③] 해군감사, 천안함 관련 의문들 거의 언급조차 안돼
  • 일반
  • 2010,10,28
  • 1023 Read

편집자주]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

[2010 국감-국방위②] 병무청의 수사권 요구는 무리
  • 일반
  • 2010,10,27
  • 1296 Read

편집자주]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

[2010국감 외통위①] 여야 한목소리, 한미동맹 편중외교로 인한 대중관계 약화 질타
  • 일반
  • 2010,10,18
  • 990 Read

[편집자주]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외통위④] ‘모르쇠’ 통일부, 정말 몰랐던 것인가
  • 일반
  • 2009,10,27
  • 655 Read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

참여연대, 아프간 재파병 관련 정부와 미 대사관에 질의서 발송
  • 아프가니스탄
  • 2009,10,27
  • 1020 Read

한국군 재파병 여부 및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 철군 후 재파견 사례, PRT 실효성 등 질의 최근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확대파견되는 PRT(지역재건팀) ...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국방위 ③] 해외 파병, 의원들 스스로 사전동의권 약화시...
  • 일반
  • 2009,10,26
  • 735 Read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국방위②] 연이은 군납비리, 혼쭐나는 방위사업청
  • 일반
  • 2009,10,12
  • 1
  • 1335 Read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 국방위①] 거꾸로 가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
  • 일반
  • 2009,10,07
  • 1251 Read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

[국감-국방위⑤] 군법무관의 ‘불온서적’ 헌법소원, 군인의 기본권을 상기시키다
  • 일반
  • 2008,10,25
  • 975 Read

양심의 자유인가 군인의 규율인가. 10월 23일 마지막 국방부 국감장은 소위 ‘국방부 불온서적’ 문제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국방부가 헌법소원을 한 군...

[국감-외통위④] 의원들 눈치 보느라 기본책무도 져버리는 통일부
  • 일반
  • 2008,10,24
  • 678 Read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은 시작부터 약간의 소동이 있었다. 통일부가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에 대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대외비로 ...

美, 방위비 분담금 1조 1193억원 기지이전비용으로 축적
  • 주한미군지원금
  • 2008,10,23
  • 1750 Read

오늘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국방부는 SMA(방위비 분담금, 미군주둔경비지원금)를 LPP 협정(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하는 ...

[국감-외통위③] 핵폐기 요구하면서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는 안된다?
  • 일반
  • 2008,10,23
  • 687 Read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종합감사가 진행되었다. 오늘의 국정감사 주요이슈는 최근 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 해제 등 변하고 있는 ...

[국감-국방위④] 육군출신 청장, 방위사업청 운명을 국방부 손에 맡기다
  • 일반
  • 2008,10,12
  • 1412 Read

업무파악 못해 시작부터 혼쭐나는 방위사업청장과 직원들 10일 국회국방위원회 국감 대상기관은 방위사업청이었다. 최근 언론에서는 군무회의에서 방...

[국감-국방위③] 대체복무제와 전의경폐지, 병무청 대답을 요구받다
  • 일반
  • 2008,10,10
  • 1225 Read

국방부에서 국회로 돌아온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10월 9일은 병무청이 피감기관이었다. 거친 음성으로 언론들을 장식하는 다른 상임위 국감과는 달리 ...

[국감 -국방위②] 방위비분담금과 방위사업청 그리고 속보이는 국방부
  • 일반
  • 2008,10,09
  • 1148 Read

국정감사 일정상으로 셋째날, 국방부 신관 2층 국정감사실에 모인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먼저 어제 국제관함식을 참관하였는데 '자랑스러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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