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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국회로 돌아온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10월 9일은 병무청이 피감기관이었다. 거친 음성으로 언론들을 장식하는 다른 상임위 국감과는 달리 이번에도 국방위 국감은 아주 점잖게 이루어졌다. 커다란 공방이나 쟁점 없이 의원들은 때때로 자신이 준비해온 이야기들을 강조하기 위하여 살짝 흥분할 뿐이었다.


병무청, 2012년 전의경제도 폐지 예정대로 하겠다

아주 커다란 하나의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굵직굵직한 중요한 문제들이 거론이 되었다. 흥미로웠던 쟁점은 사회복무제도의 확대와 그에 따른 전의경제도의 폐지의 문제였다. 사회복무제도의 전면적이 확대의 일환으로 기존의 대체복무, 이를테면 전의경같은 경우는 2011년까지 12000명 수준으로 줄이고 2012년부터는 완전히 뽑지않겠다는 것이 국방부와 병무청의 입장이었다. 이에 의원들은 치안의 공백을 이야기하면서 전의경제도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역설(심대평)하기도 하고, 계획대로라면 2012년부터는 전의경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하나도 뽑지 않아야하는 것이 아니냐(김장수)고 더욱 확실한 병무청의 태도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역입영대상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병무청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어청수 경찰청장은 이미 여러차례 전의경제도의 존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전의경제도에 대한 국가 기관들의 다른 이해관계를 지켜보는 것이 은근히 재미있을 것 같다.


군복무기간 연장하자는 말인가? 군복무기간 단축을 비난하는 한나라당 의원들

군복무기간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나왔다. 주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군복무단축에 대하여 포퓰리즘적인 행정이라며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면서 군복무기간 축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유승민 의원은 군복무기간의 축소로 현재 군대의 적정규모가 유지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개인적인 전투능력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너무 짧은 복무기간은 전투능력의 습득에도 어려운 것이 아닌지를 지적했다.

이에 병무청장은 앞으로 3년까지는 현역입대자원의 감소로 다소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고, 개인적인 전투능력이라는 측면에서도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김동성의원은 군복무기간단축과 관련하여 이제 군복무도 전문화되고 숙련화 기술화되었다면서 유급지원병이 잘 운용이 안된다면 예산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사관제도를 더욱 늘리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놀라운 변화, 국방위 의원들 대체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촉구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는 분야였고 이날 국감의 하이라이트였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들이 각자의 주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의 문희상의원은 국가인권위의 권고,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 지난해 국방부의 결정사항, 미 국무부의 최근의 의견피력 등을 이야기하며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헌법적인 차원에서 충돌하고 있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져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들('961샘플'에서 실시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55%)을 인용하면서 대체복무제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을 추궁하였다. 병무청장은 각종 여론조사들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이 문제는 국방부가 주무부서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재밌는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도 대체복무제도에 도입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물론 참여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김장수 의원의 경우에는 몰라도 유승민 의원이나 김영우 의원 등 다른 한나라당 의원도 동감의 뜻을 내비친 것은 그동안 병역거부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생각해볼 때 충분히 놀라운 일이었다.

하지만 김옥이 의원처럼 여전히 병역거부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도 있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량이 3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어든 2001년을 기점으로 병역거부자의 숫자가 늘었다면서 형량의 완화가 병역거부를 조장한 것이 아니냐는 날카로운(?) 지적을 하면서 군대 안에서도 총을 들지 않는 의무병이나 행정병으로 병역거부자들에게 보직을 주면 어떻겠냐는 나름의 대안도 내놓았다. 병무청장이 약간은 어이없어 할 정도로 몰라도 너무 모르는 질문이었다. 남북대치상황과 국민의 50%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체복무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관용이라며 이날 국감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명확하게 피력했다.


여전한 국가안보이데올로기

대부분의 국방위원들은 여전히 국가안보이데올로기에 강력하게 사로잡힌 모습이 역력했다. 복무기간단축과 관련된 논란을 이야기할 때도, 입영대상자들인 젊은이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국가안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또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서 놀라게 했던 김장수, 유승민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종교적 병역거부자'로 한정지어 이야기하면서 병역거부의 사회적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고 하였다.

물론 그 동안의 입장을 봤을 때 반대하지 않은 것만도 어디냐 싶지만은, 대체복무의 찬성이 병역거부가 가지는 평화의 내용에 대한 찬성이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에 대한 고려라기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이라는 한계가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의 권고기준을 한 참 초과한 현역복무기간의 2배이상의 대체복무기간을 주장(김장수, 유승민)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익근무요원을 줄이고 대신 KOICA를 늘려야한다는 의견(홍준표), 여성에게도 사회복무제도 참여할 기회를 제공,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심대평) 등등이 있었지만, 대체로 많이 준비되어서 제안하거나 주장하기보다는 이슈를 하나 만들어내서 주목을 끌고자하는 열망으로 보일 정도로 구체성과 현실성을 결여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서인지 가장 보수적일 수 있는 국방위원회에서도 대체복무제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강한국가, 강한군대에 대한 열망과 개인들의 삶의 가치보다 훨씬 위에 존재하는 국가안보라는 괴물의 건재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 의원들의 말말말 ★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

"군에 안 온 사람을 재판해서 감옥에 넣어 일정기간 감옥 생활시켜 해당 종교의 영웅으로 만들어 줄 것이냐"



 이진삼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의원

"몸 약한 애들은 행정병같은거 보내고, 덩치 큰 애들은 포병 보내면 돼"



                                                                                            용석(착한무기프로젝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착한무기프로젝트팀은 2008년 국회 국정감사 중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감을 모니터링하고 후기를 공동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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