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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지적, 피감기관의 대답,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대응 등을 소개합니다.

 국방 무기획득체계에 있어서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개청한 지 3년 9개월이 지났다. 한 때 정권이 바뀌면서 방위사업청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국방부가 사실상 방위사업청의 규모와 기능을 대폭 축소시키고 핵심 업무를 국방부로 이전시키겠다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 다수가 반대하며, 방위사업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월 8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들이 방위사업청을 대하는 시선은 싸늘했다. 최근 흑표전차 사업, KDX(한국형 구축함 사업), KFX(한국형 차기 전투기 개발 사업), K-9(자주포 사업) 등 무기획득과 관련한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졌기 때문이었다.


연이은 군납 비리 막지 못한 방위사업청

가장 최근에 터진 비리 사건은 K-9 자주포 사업이었다. 무그사 한국지부가 K-9자주포 부품의 원가를 과다 산정하여 문서를 위조한 뒤 삼성테크윈에 제출하고, 다시 삼성테크윈이 그 허위서류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것이었다. 방위사업청은 4번이나 원가상정 검증을 했음에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지난 5월에서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국회에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다. 결국 국정감사 기간에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의원들의 불만과 분노는 클 수밖에 없었다.                                                                                       

대다수 의원들은 연이어 터지는 군납비리를 두고 방위사업청을 강도 높게 질책했는데, 이 때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의 모습은  마치 거인 앞에 주눅 든 소인 같았다.

이윤성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원가 부풀리기 비리는 무기 획득 과정에서 계속 발생해 온 고질적인 문제이다. 방위사업청이 생기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이 없다면 방위사업청의 존재 이유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변무근 방위사업청장

변무근 청장은 연신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제도를 잘 가다듬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이 과연 제도가 미흡한 것에 있는지 의문이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문민화율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 문희상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현행법에 따른 문민화 증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한다. 국방부의 무기획득체계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군인원 축소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입법예고된 국방과학연구소법 역시 방위사업청의 국방과학연구소 감독권이 국방부로 넘어가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문희상 의원은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방위사업청을 '앙코없는 찐빵'으로 만드는 거라며 우려했다.


국방위원들과 방위사업청장의 웃지 못할 무지함  

이 날 국정감사에서는 웃지못할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먼저 국방위원들이 방위산업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와중에 방위사업청 담당자가 주요 수출국들의 순위를 말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김학송 국방위원장은 “일본은 몇 위냐?” 라고 물었고, 당황한 방위사업청 어느 직원이 “일본은 무기수출이 금지된 나라라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세계 10대 무기수출국으로 한국이 성장하는 것만 강조할 뿐, 평화헌법에 따라 무기수출 금지원칙을 고수해 온 일본의 사정은 전혀 모르는 국회 국방위원장의 지적 수준이 드러난 단적인 예였다.

또 하나는 김영우 의원이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 한국형 MD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였다. 김영우 의원은 기존의 한미 미사일협정을 무시하면서 사거리 500㎞가 넘는 미사일 개발 연구를 강조했다. 동시에 현재 방사청이 추진하고 있는 패트리엇2 개량형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측이 미사일 2, 3대를 쏘면 북한측 미사일을 맞출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변무근 청장은 "2발을 동시에 쏘면 한 발 맞출 확률이 90%이다." 라고 자신있게 답했다.

이미 국내 많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에 대한 실효성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맞출 확률이 90%라는 주장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개발한 미국에서조차 감히 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불필요한 무기경쟁을 부추기는 국회의원의 발언이나 국가 방위산업을 책임지는 청장으로서 전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함부로 내뱉은 모습에 미간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었다.


<말! 말! 말!>

이윤성.bmp한나라당 이윤성 의원

(비리사업 관련) 방사청 사람들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아마 가족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아버지 방사청 다니신다는 말 안하려고 할 것이다. 세무서 다니는 분들의 가족들이 세무서 다닌다고 말 안하고, 국세청 다니시는 분들이 가계부 안쓰시는 것처럼...


서종표.bmp민주당 서종표 의원

투명성, 이는 사람에 의해 투명해지는 것이지 조직을 바꾼다고 투명성 증가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대통령 중에서도 청렴결백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는 분이 있다....그리고 도둑질한 사람도 잘못되었지만 속은 사람도 잘못이다. 잠금장치를 잘 몰랐으니...


안규백.bmp민주당 안규백 의원

왜 방위사업청이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도 한다는 홍보는 잘 안합니까? 방사청이 이런 것은 안하고 왜 4대강 홍보만 합니까?


작성_ 지은(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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