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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지적, 피감기관의 대답,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대응 등을 소개합니다.


진땀 말고 구슬땀 흘리는 통일부를 원한다

오늘(10/23)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는 국감 마지막 일정으로 통일부에 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남북정상회담, 국군포로 북송 관련 등 사실 확인에 관한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답변은 그 어느 것 하나 명확하지 않고 원론적 답변만 반복하였다. 이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외통위 위원들은 현장관의 무성의한 태도에 불만을 토로했고 현장관은 진땀만 흘렸다. 국민이 보고 싶은 통일부는 진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느라 흘린 구슬땀이 아닐까...

‘모르쇠’ 통일부, 정말 몰랐던 것인가

지난 10월 19일 월리스 그렉슨 미 국방부 차관보의 “김정일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는 발언을 청와대는 부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 접촉설(10/20), 남측 고위관계자와 김양건 북한통일전선부장의 싱가포르 회동설(10/22) 등 남북정상회담 물밑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오늘 통일부 국감에서는 대북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처인 만큼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의제, 장소 등을 묻는 질의가 많았다. 현인택 장관은 시종일관 “아는 바가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필자를 포함해 대다수의 의원들은 답답함, 또는 불쾌감을 느끼는 듯하였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저로선 아는 게 없다”라는 현장관 답변에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 설사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주무장관이 사실확인을 했어야 하지 않냐”며, “정부 내에서 왕따 아니면 직무유기다, 모른다는 얘기만 자랑스럽게 하는 게 국회 경시로 보인다”며 현장관을 강하게 질책하였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도 “대북정책은 제재와 대화라는 양날개로 날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한 쪽 날개로만 퍼덕이고 있다, 정상회담이든 남북고위급회담이든 누군가가 물밑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면 왠지 통일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반드시 통일부가 주도권을 되찾아야 대북정책이 바로 선다”며, 통일부의 적극적 역할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던 도중 청와대 핵심관련자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물밑작업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긍정도 부정도 아닌 NCND로 여겨지던 현인택 장관의 “모른다”라는 답변에 대해 “정말로 모르는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로 급선회되었다. 남북관계의 주무부서인 통일부 장관이 남북정상회담 추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정황에 현정관은 물론 외통위 위원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듯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존폐위기는 간신히 넘겼지만 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제 역할을 찾지 못한 채 소외되어 있는 통일부가 한순간 측은해진 순간이었다. 예비 접촉을 시인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현장관은 “현지 브리핑이 없었던 걸로 안다”며 황망스럽던 국정감사 를 마무리했다.

표리부동 이명박 정부, 남북 대화 재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과거 남북정상회담이 정치 이벤트였다, 밀실야합이었다 등 과거 2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평가절하 하였다. 동시에 과거 정부와 차별화되는 국민화합을 기반으로 하는 투명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 현재 말만 무성한 남북정상회담 개최설이 과연 이에 부합한지 의문이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남북접촉이 극비리에 추진되어야 함을 일면 인정한다. 정부도 그러한 점을 인식했기에 초반에 비밀리에 추진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보완유지에 심혈을 기울였어야 했다. 언론에 쉽게 노출이 된 것은 보완유지의 큰 허점이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 노출되었을 때 정부의 대처에도 큰 문제점이 있었다. 보완유지 실패라는 상황에 대한 긴급대처를 간구하기보다는 언론의 허위 추측성 보도와 언론사간 상호인용으로 인한 보도의 자가발전을 방치함으로써 반짝쇼와 같은 부수적 정치적 효과를 얻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선북핵 해결, 개최지 문제 등과 관련한 멘트를 흘리는 것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시기상조로 보는 보수층의 민심을 붙들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과연 남북대화를 재개할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통위 위원들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원칙에 대해 현장관은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가 진정으로 발전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북핵문제의 해결이란 곧 “완전폐기”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북핵해결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인 동시에 한 방의 협상으로 해결될 성질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 북핵 완전폐기를 남북정상회담 선결조건으로 제시한다는 것이 과연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북한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유엔 결의안 1874호는 여전히 유효하다” 등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은 정상회담 추진을 타진 중인 정부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과거 정상회담을 추진할 때 이런 수준의 외교적 결례를 범한 적이 또 있을까? 북핵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신뢰구축이 중요하다. 몇 달 동안 충분한 대화가 없었던 남북관계에 다시금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이든 어떤 수준이든 남북간의 대화이며, 남북 모두 대화를 재기하기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현인택 장관이 딱 한 줄이라며 무시한 10·4 선언문 제4조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10·4 선언문 제4조)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9·19 공동성명 제1조)

송민순 민주당 의원이 “남북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라고 10·4선언에 나와 있다며 현인택 장관을 질책하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예, 딱 한 줄 나왔기는 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송의원은 현장관의 이러한 답변에 10·4선언을 바라보는 현장관의 편견이 드러난 것이라며 꼬집었다. 송민순 의원은 현인택 장관의 북핵문제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처럼 소위 진보정부들의 대북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행태를 강하게 지적하며, “이미 남북간 합의사항이 있으니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면 문제가 간단해진다“며 제언하였다.

국군포로 북송 논란

여든이 넘는 나이의 국군포로와 가족 2명이 탈북 후 중국선양 영사관에 찾아갔으나 시설부족을 이유로 근처 민박집에 머물도록 했다가 국군포로가 북송되었다는 뉴스에 대해 여야 불문하고 질의와 질타도 많았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올해만 해도 100여명의 탈북자들이 북송되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도 정부가 이미 탈북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북송되고 말았다며, “일차적 책임은 자국민 보호를 제대로 못한 우리 정부에게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과거 한나라당은 정부가 북한의 눈치보기 때문에 탈북자의 북송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며 질책해왔다.

국군포로가 재중 한국 영사관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첩하지 못하고 허술한 대처로 북송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외통위 위원들도 지적한바 같이, 이미 북송된 국군포로를 포함한 국군포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거 분단 독일은 이러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왔는지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하루속히 마련되길 바라며, 국군포로가 북송되는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촉구한다.


<말! 말! 말!>



국민이 원하는 것은 슬로건이 아니라 솔루션이다.
(송민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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