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군사훈련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군사훈련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키 리졸브’ 한미연합군사훈련 즈음 시민평화단체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1년 2월 28일 (월)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키 리졸브’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서해상에서 실시된다. 20여개 시민·평화단체들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월 28일(월)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개최하였다.

시민평화단체들은 북한 급변사태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키 리졸브 훈련은 ‘방어용’이 아닌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군사훈련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지난 연평도 포격 사건도 군사훈련 중에 일어났었다며, 지금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 군사훈련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할 때라고 주장하였다.

이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키 리졸브 군사훈련 중단과 대화를 통한 평화 정착 노력을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군사훈련 기간 동안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밝혔다.

[기자회견문]

‘키 리졸브’ 군사훈련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오늘(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우리는 그 동안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다는 군사훈련이 북한과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해왔다는 것을 목도해왔다. 이러한 반복된 실패가 남긴 명확한 교훈을 무시하고 어김없이 훈련을 강행하려는 한미 양국 정부의 결정에 우리는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훈련의 규모와 성격도 예사롭지 않다. 작년에 불참했던 미국 항공모함이 또 다시 투입되고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연습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사상 처음으로 예비군 전력도 전방지역에 배치돼 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특히 이번 훈련이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를 명분으로 공세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전까지 개념계획으로 있었던 5029가 사실상 작전계획화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를 이유로 한미연합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침공에 해당된다. 키 리졸브 훈련의 핵심 목적이 북한 급변사태 대비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훈련이 ‘방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우리는 또한 한미 양국 정부의 이중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국 정부는 북한에게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하면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한미 양국 정부와 언론도 ‘북한발 도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키 리졸브 훈련 강행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문제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한미 양국 정부가 선택해야 할 ‘단호한 의지(key resolve)’는 군사훈련 강행이 아니라 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결정적 배경이 당시 한미 양국 정부가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용단에 있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지금은 상대방을 자극하고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군사훈련이 아니라 상호간에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는 한미 양국 정부가 키 리졸브 훈련 중단이라는 용단을 내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주도성을 발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