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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 2019.08.23
  • 1982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선언을 환영하며,

사드 배치 철회 선언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정부는 어제(8/22) “(일본의)화이트 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고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여러 차례 다짐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한 어렵고 뜻깊은 한걸음이라 평가한다. 

 

지소미아는 명목상 한일간의 군사 정보 교류를 위한 협정이었으나, 그 본질은 미국의 MD체제 확립을 위한 것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해방 이후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확립을 위해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맺게 하였다. 그리고 2016년 11월,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풍전등화의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여 국회와 국민 동의 없이 졸속으로 협정을 맺게 했다.

 

지난 74년간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흔들어왔고, 최근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도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호르무즈 파병, 지소미아 연장 등을 요구하는 등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무례한 요구를 반복해왔다. 이에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과 일본에 새로운 나라를 선언하는 첫 번째 외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첫걸음일 뿐이다. 74년간 대한민국을 장악해온 미국의 깊고 단단한 뿌리를 걷어 내기 위해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2016년, 미국 MD 체제 확립을 위해 지소미아와 함께 들어온 사드는 여전히 임시배치 중이며, 정부는 한반도의 극적인 정세변화에도 불구하고 완전 배치를 위해 2번째 공사를 강행 중이다. 지소미아의 본질이 대한민국의 안보가 아닌 것처럼 사드 또한 미국의 본토 방어를 위해 대한민국을 전략방어 기지화하는 것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위해 어려운 첫걸음을 뗀 만큼 그 걸음을 멈추지 말고 사드 기지공사 중단, 사드 철회 선언까지 이어져 길고 긴 미국과의 종속의 고리를 끊어내기를 촉구한다. 

 

 

  2019. 8. 23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입장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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