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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기간에 대한 국제기구의 기준 팩트시트 발표
  • 국방정책
  • 2018,11,08
  • 10696 Read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군 복무 기간의 1.5배 이상은 징벌적이라는 국제사회의 합의 명백히 존재  시민사회단체, 유럽 인권재판소 판결 등 1....

[카드뉴스]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 국방정책
  • 2018,11,09
  • 4058 Read

더 인권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행동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을 곧 ...

[문화제] 2019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피쓰풀 나이트>
  • 국방정책
  • 2019,05,15
  • 2611 Read

2019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시민문화제  피쓰풀 나이트 일시 및 장소 : 2019.05.15.(수) 오후 7시, 경의선 홍대입구역 7번 출구 앞       2019.05.15 ...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정부입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
  • 국방정책
  • 2019,02,11
  • 2306 Read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 양심적 병역거부,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체...

[기자회견]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 국방정책
  • 2018,11,05
  • 2231 Read

  정부의 징벌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사진=전쟁없는세상)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

[한일 국제회의] 다시 보는 헌법과 평화국가 만들기
  • 평화국가만들기
  • 2008,07,22
  • 2004 Read

분단정부수립 60주년과 헌법 제정 60년을 맞아 한일국제회의 ‘다시 보는 헌법과 평화국가 만들기’가 지난 7월 16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국가인권위...

[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 국방정책
  • 2018,10,31
  • 1809 Read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대체복무 36개월(현역 복무기간 2배),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심사기구 국...

[19대국회 입법과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 일반
  • 2012,06,04
  • 1711 Read

참여연대는 6월 4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19대 국회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등 여섯 분야 43대 입법 과제...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 일반
  • 2019,09,19
  • 1617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보도자료] 유엔 특별보고관에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에 대한 우려 전달
  • 국방정책
  • 2018,11,14
  • 1567 Read

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에 대한 우려 전달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특보, 한국 ...

[성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무제 도입 명령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 국방정책
  • 2018,06,28
  • 1465 Read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

[국회 토론회]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 국방정책
  • 2018,11,07
  • 1397 Read

2018. 11. 7.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국회토론회 (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회 토론회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정부안에 대한 국방부 자문위원 입장
  • 국방정책
  • 2018,12,28
  • 1353 Read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정부안에 대한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 입장 정부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안(案) 수정을 촉구한다   국방부 대체복무...

[논평] 국방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 국방정책
  • 2019,01,06
  • 1337 Read

  국방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부적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종교적 문제로 축소해버려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기...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개정
  • 일반
  • 2018,09,03
  • 1333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33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

[국감-국방위③] 대체복무제와 전의경폐지, 병무청 대답을 요구받다
  • 일반
  • 2008,10,10
  • 1217 Read

국방부에서 국회로 돌아온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10월 9일은 병무청이 피감기관이었다. 거친 음성으로 언론들을 장식하는 다른 상임위 국감과는 달리 ...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 국방정책
  • 2018,11,01
  • 1164 Read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사진=전쟁없는세상)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사진=전쟁없는...

[의견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시...
  • 국방정책
  • 2019,11,18
  • 1136 Read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안 통과시킨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시민사회단체들, 의견서 통해 36개월 교도소 복무, 정부안보다 후퇴한 사전고지 삭...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자 또다시 처벌하는 반인권적인 정부의 대체복무제안 규탄한다
  • 국방정책
  • 2018,12,28
  • 1082 Read

2018. 12. 28.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사진 = 전쟁없는세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 국방정책
  • 2018,06,28
  • 1013 Read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6월 28일(목) 오후 2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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