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0-10-25   1590

[2010국감 외통위②] 실종된 정책 국감


[편집자주]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보고서 바로가기]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현안들이 국감에서 제대로 논의되는지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정책검증 대신 정치공방이 채운 외통위 국감장


10월 21일에는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종합감사가 열렸습니다. 재외공관 국정감사로 인해 외통위 국감은 특히나 시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나 외통위 국감은 개회되자마자 시진핑 중국 부주석의 발언 진위가 화두에 올랐고 여야 정치적 공방은 몇 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부주석이 김대중 전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한반도 평화 훼방꾼”이라고 언급했다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시작이었습니다. 발언의 진위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다 당시 면담요록을 열람하였지만 여야 정치적 공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면담요록에 그런 발언을 했을만한 단서도 없다며 박지원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한-중 관계 악화를 비쳐볼 때 그런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 편향된 대외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야는 좁히지 않는 평행성을 달렸고, 시간도 하염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한중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 긴장도 고조되고 있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 세종연구소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소의 합병을 놓고 정치적 공방을 끝날 줄 몰랐습니다. 세종연구소의 경영난을 이유로 합병을 타당하다는 주장과 “세종연구소에 좌파가 득실거린다, 미국 헤리티지와 같은 보수 연구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발언을 근거로 합병이 진보성향 연구원들을 해고하기 위한 술수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국감이라면 지난 1년간 외교정책을 비판, 견제하는 자리입니다. 추리고 추려도 질의할 게 10가지가 넘는데 국감 큰 부분이 박지원 의원 발언, 세종연구소 방향에 쓰였습니다. 준비한 보좌진들에게 미안할 정도입니다.”
– 국감 개회 6시간 여만에 처음 발언을 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발언


이 날 중요하지만 잠시 언급되고 스쳐지나간 현안들을 소개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 정치적 결정, 비용은 누가?


문희상 위원(민)은 김성환 현 외통부 장관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일 당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연기한 것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2012년 한, 미, 중 지도자 임기완료, 북한의 강성대국 선포, 주한미군 이전 미완료 등을 이유로 전작권 환수를 연기한다고 밝힌 당시 김성환 수석의 발언을 환기시키며, 그러한 것들은 이미 환수 논의 당시 고려됐던 것들이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이양에 아무 차질이 없다는데 왜 연기했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받자했으면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안보문제니까 잘 대비해서 받자는 것”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전작권 환수 연기는 필연적 결정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시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는 없었다고 하지만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그리고 사실상 정치적 동기에 의해 깜짝 정치쇼처럼 발표된 전작권 환수 연기로 인해 한국은 아프간 재파병, 대이란 제재,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등 이미 많은 것들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 외에 전작권 환수 연기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등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Wait and See(좌시)‘ 전략, 요원한 한반도 비핵화


송민순 위원(민)은 “북한이 75만톤 중유에 상응하는 불능화를 하면 6자회담 재개한다”라는 외교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들어 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08년 12월 당시 북한은 11가지 불능화 조치 중 8가지를 이행했고 핵연료봉도 7-80% 폐기했고 한국도 이에 중유 75만톤을 제공한 것인데, 중유 75만톤에 상응하는 불능화를 하라는 것은 그 동안 북한의 핵폐기가 진전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된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송민순 위원은 주장했습니다.


2008년까지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남한 측의 반대급부의 제공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지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 부시 미 행정부 시절 북한 고립화 정책이 북한으로 하여금 백기를 들게 할 줄 알았지만 결국 북한의 핵프로그램 개발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금 영변 냉각탑 재건설 증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고립화시켜 제재를 가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예상이 빗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꼭 두번해야 할까요?


북핵 폐기 요구하면서 남한의 핵주권 주장하는 모순


유기준 위원(한)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곧 시작된다며 전문가 활용, 핵대사 임명 등을 통해 핵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선 핵폐기 후 대화, 교류, 협력’이라는 강경책을 3년째 고수하고, 핵확산의 책임을 물어 유엔 결의안 이상의 대이란 경제제재를 시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여당 의원이 핵주권을 주장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인건가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 폐기는 물론이며 미국의 핵우산 철폐도 동시에 추구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 경제적으로 득 될 게 없는 핵폐기물 재처리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2010 국정감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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