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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로 해명되지 않는 8가지 의문점 정리

천안함 침몰 조사과정의 6가지 문제점 제기



참여연대는 오늘 (5/25) 「천안함 이슈리포트 1-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로 해명되지 않는 8가지 의문점」과 「천안함 이슈리포트 2- 천안함 침몰 조사과정의 6가지 문제점」을 발간하였다.

「천안함 이슈리포트 1,2」의 취지와 요약은 다음과 같다.



 -다음-

「천안함 이슈리포트 1-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로 해명되지 않는 8가지 의문점」

1. 취지

◯ 이 자료는 지난 5월 20일 결과발표에 나타난 원인규명에 대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의문점들을 정리한 것이다.

◯ 참여연대의 기본입장은 일관되게 천안함 사건의 진상이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하며 그 사건에 책임 있는 주체가 밝혀진다면 이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그러자면, 우선, 천안함 침몰이 수중 폭발에 의한 침몰인지 여부가 확실한 증거에 기초해 입증되고 관련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되어야 하며, 그 연후에 북한 소행인지 여부가 마찬가지의 확실한 증거에 의해 의혹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

◯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좌현 3m, 수중 6-9m 수심에서 일어난 근접 비접촉 어뢰 폭발에 의해 침몰되었고 북의 연어급(130톤급) 잠수정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산 CHT-02D 어뢰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국방부 조사단이 발표한 여러 자료에도 불구하고 조사 발표내용에 허점이 많고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여부를 단정하기에는 증거도 여전히 불충분하여 숱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특히 최종 발표조차 기존의 중간조사결과 발표나 국회 보고내용에서 사실관계가 번복된 부분이 많아 정부의 발표만으로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반론에 충분한 해답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어뢰를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잠수정의 침투여부와 관련된 설명도 턱없이 부족하여 설득력이 떨어진다.

◯ 더 큰 문제는 가스터빈실과 같이 어뢰 피격 여부를 가릴 핵심 부품에 대한 조사도, 시뮬레이션도 마무리하지 않고, 결과를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일정에 쫒기어 불완전한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가 조사도 마무리 짓지 않은 채 발표를 서둘러야 했던 어떤 급박한 정치적 사정이 있었던 것인가? 

◯ 결과적으로 국방부는 최소한 6하 원칙에 기초하여 천안함이 어디에서 어디로 기동하다가 어디서 공격을 당했는지조차도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 조사단이 제출한 바, 북한 것으로 보이는 어뢰의 부품 일부의 발견, 그리고 알루미늄 산화물 발견만으로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고 말하기 힘들며 실체적 진실이 의혹 없이 규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5월 20일의 발표는 그동안 국방부의 정보통제와 발표 번복으로 인해 증폭되어온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불신을 잠재우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0일 논평을 발표하여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답해야 하며, 군 주도 조사단의 철저한 정보통제와 부실한 조사결과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초당파적인 국회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제안하였다. 더불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심각한 정치적 외교적 논란을 국내외에 야기할 단정적 입장표명과 조치들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같은 정당한 이의제기를 전혀 경청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5월 21일 대북제재안을 논의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고, 5월 24일 대국민 담화 발표를 강행, 남북 해상교통로 이용합의서 파기, 남북간 교역 및 교류 중단, 대북 심리전 재개와 유사시 자위권 발동 등 군사대비태세의 강화, 대북 대잠전력 및 훈련 강화,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단호한 조처’를 천명했다. 또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 이명박 정부의 결과발표와 후속조치에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5월 20일, 국방위원회 차원의 성명을 통해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북측 검열단에게 물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같은 제안이 거부되자 5월 21일 조평통 성명을 통해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남한이) 대응과 보복으로 나오는 경우 북남관계 전면 폐쇄, 북남 불가침 합의 전면 파기, 북남 협력사업 전면 철폐 등 무자비한 징벌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4일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에는 북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24일 "(남한 당국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 조준격파 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 결과 지금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 참여연대는 우선, 남한 이명박 정부와 북한 정부에 한반도 주민들을 볼모로 한 일련의 공격적, 군사적 언행들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더불어 참여연대는 남한 이명박 정부에게, 미진한 조사의 보강을 선행할 것과, 국민이 납득할만한 의혹해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남한 내부와 한반도에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증폭시킬 일체의 공격적 외교조치들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특히 이명박 정부가 5월 24일 발표한 조치들은 여야가 비준한 남북해운합의서를 파기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위태로운 조치들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치들은 마땅히 여야 정치인들과 국민이 수긍하는 조사결과가 나온 뒤에 충분한 숙고와 검토를 거쳐 취사선택되어야 마땅하다.

◯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이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해소해야 할 8가지 의문점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2. 요약

Ⅰ. 천안함 관련 민군 합동조사단 발표 개요

Ⅱ. 어뢰에 의한 공격임을 입증하는 증거 부족

     의문점1 물기둥에 대한 설명 설득력 없다. 
     의문점2 생존자나 사망자의 부상정도가 어뢰폭발에 합당한 것인지 설명이 부족하다.
     의문점3. 절단면에 폭발의 흔적으로 볼만한 심각한 손상이 있는지 설명이 없다.
     의문점4 천안함 사건 초기 TOD 영상 진짜 없나?
     의문점5 가스터빈실에 대한 조사 없는 결과 발표, 그렇게 서두를 이유 있었나?
     의문점6 화약 아닌, 알루미늄 산화물이 폭발의 흔적인가?

Ⅲ. 북한 잠수정의 침투에 의한 공격임을 입증하는 증거 부족

     의문점7 연어급 잠수정의 실체는 뭔가? 수일간 추적하지 못한 것은 납득할만한가?
     의문점8 어뢰발사 감지 못했나?
 
Ⅳ. 기타 의문점


 

「천안함 이슈리포트 2-천안함 침몰 조사과정의 6가지 문제점」


1. 취지

○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불신을 가라앉지 않음.

○ 여기에는 최종 조사결과 내용의 신빙성뿐만 아니라 조사 절차와 방식, 조사 주체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군 스스로 불투명하고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것에 적지 않은 이유가 있다.

○ 이에 참여연대는 천안함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함.


2. 요약

Ⅰ. 군의 정보통제와 선별 정보공개의 문제점

     문제점 1. 군, 천안함 관련 기초자료의 비공개와 통제
     문제점 2. 천안함 절단 침수 관련 TOD 동영상 은폐

Ⅱ. 이른바 ‘민군합동조사단’의 문제점 

     문제점 3. ‘민간’은 사실상 배제된 민군합동조사단
     문제점 4.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인 조사위원의 조사활동 제한
     문제점 5. 진상규명에 있어 해외조사단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나?
     문제점 6. 희생자 가족들의 민군합동조사단 참여 배제

보도자료원문.hwp

천안함 이슈리포트1.pdf천안함 이슈리포트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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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고 있는 고딩입니다
    고삐리니까 이런거 할 시간있으면 공부나 하라고 하지는 마세요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잘 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나라가 엉망인 상황에서는 공부할 의지도 안 생깁니다
    위에 댓글들을 보니까 많은 의견과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이것은 바람직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맞고 니는 틀렸다 또는 넌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줄수있으니 빨갱이다 라는 정부편이 아니면 북한편 이라는 흑백논리에 기반한 의견은 오히려 나라를 어지럽힐 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것 같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여러 단체들도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 전문가가 아니니 이런 말도 신빙성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적인 일은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하자는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무슨 짓을 했던 간에 참여연대는 시민단체입니다 제가 사회를 배운 내용에 따르면 시민단체는 자신의 활동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기한 의문은 한 시민으로써 내세운 것일 뿐이며 그것에 대한 처벌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나라가 70년대 정부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 나라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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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1번으로 부재자 투표까지 했는데 이게 머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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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하는 말이 다 맞네요! 무조건 참여연대 욕하는 수구꼴통님들, 천안함 조사결과가 정말 의혹도 없고 속시원히 밝혀졌다고 봅니까? 위의 이슈리포트 질문에 대해 제게 답변쫌 해주시죠.
    떳떳하면 왜 그리 난리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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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연대는 답답하고 비참한 한반도 평화의 화신 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항상 민족 참사를 막아 남북 호전주의 권력자들의 무지로 민족의 생명이 무자비하게 도살되는 비극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사명이 있는것이 확실 하다 고 봅니다 생명은 오직 살기위해 존재 할뿐이외다.수고했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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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까지 총출동했구만..징그러운 새1끼들..싹쓸어서 4대강에
    쳐 넣어버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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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참여연대는 우리 국민이 모인 시민단체가 맞는가? 참여연대는 시민단체인가? 정치단체인가? 시민단체가 국가의 감시자라면 시민단체인 당신네들도 감시자가 필요합니다. 청계천반대. 서울숲반대. 대중교통전용차선 반대. 반대만 하지말고 우리가 나아갈방향을 제시해보시죠. 생각 좀 하고 행동 합시다. 당신네들이 국익단체인지? 이념단체인지? 당신들은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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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심해서 머라할말이없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라 이 미친단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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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당신들은 도데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게요??? 정말 천안함 사건이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믿는 것이요?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이 나라를 떠나시오 자신의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쓰레기 같은 나라에 뭐하러 남는 거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론을 흐리고 세계에 창피스러운 일 그만 두고 그냥 대한민국을 떠나시오... 당신들이 좋아하는 북한에 가시든지... 아마 김정일 정권이 당신들 잘 대해 줄거요... 정치 수용소로 보내줄거라구요... 정신들 차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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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여늬 보수단체와는 달리 순수히 시민들의 협찬으로 운영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조직이며, 일상이 바쁜 우리를 대신하여 정치적으로 문제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로운 단체인바 성원을 보내주어야 마땅한 단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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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조작하고 날조해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사실이다.
    참여연대에 노력에 경의와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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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한번 이슈리포트 만들어주세요. 기대되네요. 연평도에서 발견된 포탄의 1번에 대해서 뭐라 말을 할지 기대되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포탄이 우연히 북한쪽 하늘에서 날아와, 농협 면사무소 등에 처박혔을까요? 마른하늘에 포탄말고, 공기중에 떠다니는 기뢰 였을까요? 이 ㅆ댕이들아 ㅆ부러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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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러한 흥미있는 기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정말 우리의 눈을 뜰 수있을 것과 현실이 어떻게되는지 보여이 문제는 이런 기사 정말 정말 매일하는이 세상에서 인간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이 하나를 게시 너무 앞으로 같은 성공에 작업을 계속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 profile
    사상아란게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모든 사건을 왜곡해서 보고 객관성을 완전히 상실 하니까...
    불쌍한 생각이 앞서네...
    지나가다.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 답답해서 한마디 남김
  • profile
    먹고사는 방법도 도리가 있는법인데 참 더럽게 먹고사는 인종들이다. 이런짓이라도해서 처자식 먹여살리는게 불쌍하긴하다만 컴컴한데 숨어서 이런거 써내지말고 떳떳하게 노가다라도해서 먹고살아라. 백번을 생각해봐도 참여연대는 사회의 기생충이란 생각이든다. 사회에서 실패한 지식인 낙오자집단일뿐 더이상 아무것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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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암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에 의한 것인지 단순한 천안함 자체 문제에 의한 것이었는지 규명이 아직 안된 상태라서 이런 의문점이 제기되는 것이다. 알기나 하냐? 아이큐가 두자리 밖에 안되는 인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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