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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05.09.14
  • 721
  • 첨부 3

50만으로의 감축? 과연 적정한가?



연속반박 : 국방개혁 잘못가고 있다.<반론 1>

국방부는 어제(9월 13일) 정부는 국방 정책/운영, 군구조/전력 등에 대한 포괄적 개혁안을 마련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국방부는 이들 일련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 군을 2020년까지 50만 규모로 감축하는 것을 비롯한 군 구조와 운영을 개혁하고 군 문민화 기반을 구축하는 대신, 국방비를 연 11%이상 증액하고 타격능력에서 전력지수를 현행보다 1.7-1.8배로 끌어올리고 C4ISR(정보 통제 지휘 통제 능력)을 크게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하고 방산구조를 효율화하는 대신 국방 R&D를 국방비 대비 10%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방산수출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노무현 정부와 국방부의 국방개혁 시도를 환영하면서도 이 번에 발표된 안이 방만한 기득권 구조의 개혁의 면에서는 매우 미온적인 반면, 예산 증액과 무기 구매 등 기존 군의 관성적 군비확장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 이후 총 6회 매일 2회씩 3일간에 걸쳐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대한 반박자료를 다음과 같이 연재하고자 한다.

반론 1. 50만으로의 감축? 과연 적정한가?

반론 2. 국방예산 연 11%? 국방개혁에 예산의 대폭증액이 불가피한가?

반론 3. 북한 위협론과 주변국 위협론의 문제점?

반론 4. 전력증강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반론 5. 국방 R&D 10%? 무기수출을 국가주요산업으로 하자는 얘긴가?

반론 6. 기타 국방 개혁의 쟁점들

참여연대는 오는 9월 22일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대한 종합적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반론 1. 50만으로의 감축? 과연 적정한가?

○ 국방전문 연구자들 : 한반도 적정 병력 ‘30만명선’

- 국방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혁안은 군을 2020년까지 50만 규모로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통일 전 한국의 적정 병력 규모와 관련한 기존 연구 자료들은 대체로 30만 명 내외가 적정 병력 규모로 보고 있음.

<표6> 통일 전후 한국군 적정 규모 연구 사례



자료 :

박재하, “이상적인 인력모델링에 의한 남북한의 군축인력 규모 분석”,「국방논집」16, 서울, 1991

김충영, “단순비교법에 의한 통일 후의 군사력 소요 및 전력배비”, 「국방논집」20, 서울, 1992

조동호,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민족통일연구원, 1997

이병근.유승경, “한반도 군비감축의 경제적 효과”, LG 경제연구원, 1998

윤진표, “군비통제정책과 군사력의 정비정책의 조화방안”, 『제8회 군비통제세미나』, 국방부군비통제관실, 1998

○ 1998년 국방개혁위원회 군감축안보다 후퇴한 국방개혁안

- 1998년 ‘국민의 정부’와 함게 출범한 ‘국방개혁위원회’는 1999년 ‘21세기의 국가안보와 국방비’라는 책자를 발간 2015년까지 69만명의 병력을 40-50만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이번 국방부의 발표는 대다수 적정 군병력수와 관련히여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30만명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며 1998년에 국방부가 마지못해 밝힌 감군 예상치 중에서도 가장 소극적인 수치를 반복한 것임

○ 장성 및 장교 감축 언급 전혀 없어

- 군구조개편에 따른 인력조정 중 장교 및 장성 수에 대한 언급 없음

- 특히 우리 군은 장성 수가 매우 많음. 현재로도 일반병력 대비 장성수가 미국보다 월등히 많음.

- 국방부는 장성 수를 기밀사항으로 분류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군이 한국전쟁 이후 군지휘구조 개혁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결과 전세계적인 군사혁신과 슬림화의 개혁시기를 놓친 것은 공지의 사실임

- 일반사병 규모가 18만명 가량 축소되면 장성 수의 과다는 매우 심각해질 것

- 국방부는 인위적 감소 외에 자연 감소를 지향한다면서도 각군 사관학교, ROTC, 3군사관학교 등 장교 인력 배출 구조에 대한 계획 없음

- 장교 감소 구체계획 없이 개방형 직위에 예비역 채용, 예비역 장성의 현역 재목무 추진 등 기득권 보호 대비책만 무성함.

- 부사관의 대폭확대에 앞서 부대 내 인적구조의 효율적 운용 대책이 선행되어야 함

○ 예비군 150만명?

- 예비군 150만명도 미래 전 환경이나 자원관리에도 급급한 현 실태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고 불필요한 ‘군기득권 유지책’의 연장임

- 현재의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고, 모병제 전환과 더불어 소수의 정예유급예비군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

○ 부대구조 개선 관련

- 중간계층 단축하겠다며 아무 것도 단축한 것 없음.

- 특히 중간계층의 핵심인 군단의 수를 감축하고 기능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C4ISR 체계구축, 정보군 건설, 네트워크군, 유비쿼터스군을 내세우면서 과거 고립된 피라미드식 병력지휘체계의 산물인 군단의 폐지 또는 슬림화 대책이 없는 것은 이해하기 힘듬.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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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그냥 잘 모르는 국민의 한사람이지만, 이건 진짜 아닌거 같습니다.
    뭐 한국이 아프리카나 호주쯤에 붙어 있다면 다른 얘기 일 수 있겠지만, 강대국을 주변에 둔
    우리 상황을 볼때는 어쩔수 없이 우리힘으로 우리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임진왜란과 같이, 일본이 쳐들어오면 중국에 붙어야 하나요? 중국이 쳐들어오면 다시 일본/ 미국에 붙어야 하나요....
    반론 자료를 보니, 대부분 복지/국방을 비교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재의 우리의
    국방력과 미일러중의 그것과 비교해서 열거해 보세요.
    참여연대의 역활은 예산이 똑바로 잘쓰여지는지, 이걸 전제에 더욱 국방력 증강에 매진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제발,제발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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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는 삽들고 삽질... 누구는 가래들고...
    솔직히 정부 관료들이라는 작자들 삽질하는 거 쳐다보기도 답답해 죽겠는데.. 그거에 태클을 걸어야 할 참여연대는 아예 가래들고 땅파고 있으니.. ㅡㅡ^
    우리나라가 무슨 유럽 한복판에 콕 틀어박힌 영세중립국이라도 되는 줄 아쇼? 통일 후에도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4강 틈에 끼어서 숨만 할딱거리고 있을 판에... 뭐 30만? 전쟁이란게 무슨 애들 패싸움인줄 아는가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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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질...제발 입들이나 닥치고 시민운동이나 잘 해보시죠
    시민운동이다 모다해서 NGO들이 어느 정도 힘이 실리니까 이젠 막말해도 되는 모양이죠? 적정군사력을 윗 사람들 같은 "정치학'이 아닌 수치적으로 정량분석하는 사람으로써 말씀드리건데 지금 국방부가 내놓은 방안은 "협력적 자주국방"의 "협"자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것입니다. 한국사람들의 냄비 정신이니 망각 잘한다느니 하는 건 바로 이런걸 두고 하는 말이죠. 허울 좋은 평화니 모니 외치다가 조선시대 양란과 20세기 초 국권침탈, 이후 해방과 더불어 남북분단과 한국전쟁까지 겪으면서 우리는 정말 "아무런 준비"도 못햇던 사실들 기억하시죠?
  • profile
    삽질...제발 입들이나 닥치고 시민운동이나 잘 해보시죠 (2)
    밑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북한의 기본 군사전략은 항일게릴라전 및 구소련의 입체기동전, 그리고 최근에는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지수 비교만 해도 우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현격하게 뒤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미국이 우릴 도와줄거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어느 정도 대북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국방부나 여러 부서에서는 우리가 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뒤지나 질적으로는 앞선다고 했는데, 솔직히 군대 갔다온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첨단무기"로 불리는 JDAM, JSTAR, MLRS, AWACS, Network Centric Warfare를 보신 분이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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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질...제발 입들이나 닥치고 시민운동이나 잘 해보시죠 (3)
    우리 군의 무기체계는 70년대 초반 미군들이 첨단무기라고 불리는 것들을 90년대에서야 사들여서 무장시킨, 한참 떨어지는 무기들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위에 분들은 평화적인 신뢰구축 방안을 위해서는 "방어적" 무기체계 및 제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호혜적으로 북한에서도 똑같이 무장을 해제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위 연구들이 정량적 분석기법에서 흔히들 이용하는 WEI/WUV, JICM, Lanchester 모형이 아닌 순진하게도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에 먼저 무장해제하자는 것들인데 과연 이것이 자주국방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일까요? 우리의 적은 북한만이 아닙니다.
  • profile
    삽질...제발 입들이나 닥치고 시민운동이나 잘 해보시죠 (4)
    5000년 동안 우리를 괴롭힌 중국이 현재 엄청난 전력증강을 통해 요즘 흔히 말하는 RMA, 즉 군사혁신을 이루고 있고, 옆에 있는 일본은 세계적인 방위산업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이 쩔쩔매면서 최첨단 미사일방어체계를 공동연구하자고 구걸할 정도입니다. 이미 해군력과 공군력은 우리 보다 지수비교법을 통해 보더라도 10배 가량 앞서있고 잠재적인 핵개발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전력 증강 보다는 무장해제에 더 신경쓰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건 장기적인 안목이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참여연대 맨날 미국 욕만 하면서 안보적으로 아쉬울 땐 미국에 쩔쩔매는 모습은 이제 그만 보여주십시오.
  • profile
    삽질...제발 입들이나 닥치고 시민운동이나 잘 해보시죠 (5)
    그리고 참여연대 당신들의 의견이 마치 시민 전체를 대변한다는 듯이 함부로 말들을 하는데 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하는지 궁금하군요. 지금 저희 학과에 계신 형들이나 동기들이랑 이 문제를 두고 말할 때 당신들의 주장에 걱정과 근심을 비롯한 어처구니 없다는 듯의 답변을 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걸 두고 시민사회니 모니 하면서 당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 profile
    -_-;; 설마 나라를 주변국에게 그대로 주자는 이야기 인지요?(1)
    항상 이야기 할 때는 북한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합니다.
    아무리 시민중에 잘 몰라도 이미 한국군의 수준이 북한을 넘어서는 것은 알 고 있지요.
    그런데요.
    전쟁의 북한을 비교할 때도 과연 북한의 군사력 수준과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을 비슷하게 가지고 가고 싶은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저는 최소한 전쟁 위험이 현재 가장큰 ? (이 부분에는 동의 하겠죠)
    북한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전력차를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듯 싶은데요
    그래야 북한도 싸워봤자, 피만 보니 감히 전쟁 거는 수작을 못걸겠죠 ? 안그래요
    그래서 군이 있는거 아닌가요?
  • profile
    -_-;; 설마 나라를 주변국에게 그대로 주자는 이야기 인지요?(2)
    전쟁나면 피 보는 것은 저와 같은 일반 서민들이겠지요, 당신들은 과연 전쟁나면 어떻게 할 건가요 말로만 떠들간가요 ?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전력을 차를 확실히 벌리는 쪽을 저는 지지 합니다. 그래야 발뻗고 살죠

    두번째
    대략 밀리터리라는 사이트에 가서 동북아 주변의 국제 정세를 보면, 한국이 어떻게 하던 말던
    일본 및 중국의 군사적 경쟁은 이미 시작 된거 같은데요 ?
    지금도 일본이란 (해전/공군전)을 붙으면, 독도건 머건 순식간에 작살 나며,
    네이버 한/일게시판 및 일본 사이트에 들어가면 툭 하는 소리가 해상봉쇄 이야기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30일 동안 우리나라의 배만 못가게 막아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작살이
  • profile
    -_-;; 설마 나라를 주변국에게 그대로 주자는 이야기 인지요?(3)
    작살이 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 하는지요?
    고유가라 해서 석유값 비싸도 경제가 이 지경인데, 누구는 손빨고 굶어 죽으라는 소리 인지요?
    그때 가서 미국이 있으니, 그럴 염려 없다고 하실건지요???
    ㅋㅋㅋㅋ 미국의 MD 는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정말 개념이 있는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다행이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 시민들도 조그마한 관심이 있으면, 정보를 충분히
    볼 수 있어서 다행이지, 아니면, 참여연대님의 소리에 놀아 날뻔 했습니다.
    여론 조작 그만 하시죠?
  • profile
    -_-;; 설마 나라를 주변국에게 그대로 주자는 이야기 인지요?(4)
    그리고, 국방력의 건설에 명확한 목표가 없느니 하는데
    그럼 까놓고 국방백서에 우리의 잠재적은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이야기 합니까??
    우캬캬캬캬 내심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면 안되는 거죠
    쭉 보니까 50만 감축 하면서 어쩌구 저쩌구 하지만, 결론은 해/공 군의 역활 증대 및
    병력을 좀 감축 하더라도 첨단 (기계화사단.기갑사단)등의 화력전 이동전을 감행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자는 이야기 인데
    그런거 좀 지원해주면 안되나요? 언제나 우리의 자식이 될지 모르는 ^^ 군인들을 총알바지로
    써야 겠다요,, (당신들 자신이 소총병으로 행군하며, 전방에서 전쟁나면 총알바지)되는 꼴
    바야 하나요??
  • profile
    -_-;; 설마 나라를 주변국에게 그대로 주자는 이야기 인지요?(5)
    자 그러면, MD 이야기도 할까요 정말 우스운게요..
    솔직히 일본이 부러워요 이유는 최소한 일본애덜의 사상은 탄도탄이건 머건 간에 자신들의
    영토에 탄도탄 공격을 아예 받지않겠다 (곧 국민들의 재산 및 희생을 최대한 막겠다) 라는
    개념하에. 님들이 그렇게 씹은 패트리어트 어쩌고, 이지스 어쩌고 도입하는 거 아닌지요
    그럼 우리는 우리머리위로 미사일 떨어지는거 봐야 하나요, (설마, 나이키 ㅋㅋㅋ) 믿고
  • profile
    -_-;; 설마 나라를 주변국에게 그대로 주자는 이야기 인지요?(6)
    대안을 제시 하고 그런것도 반대하고 하시죠???
    효용성이 없다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돈이 남아 도나 보죠 도입하는거 보면
    그것외에 방어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시스템이라도 있나요.
    한마디로 참여연대 분들 하는거 보면, 정부나 똑같다는 거 아시나요, 좀 재대로 좀 하시죠
    최소한 "시민"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럼 너무 어의없고 기가막힌 지나가는 "일반시민"
    이 글좀 쓰고 갑니다. ㅎㅎㅎㅎㅎ
  • profile
    -_-;; 설마 나라를 주변국에게 그대로 주자는 이야기 인지요?(7)
    오타나 문맥이 맞지 않는 것은 죄송합니다. ^^ 너무 흥분해서 막 썼거든요 ^^ 그럼
  • profile
    그라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번 국방개혁안은 눈속임에 불과하네 그랴.
    50만으로 감축이라...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가 넘는 숫자로 현역군인을 두겠다는 것을 개혁이라고 할수 있나? 참으로 우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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