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반론 1. 개혁은 미흡, 예산만 눈덩이

50만으로의 감축? 과연 적정한가?



연속반박 : 국방개혁 잘못가고 있다.<반론 1>






국방부는 어제(9월 13일) 정부는 국방 정책/운영, 군구조/전력 등에 대한 포괄적 개혁안을 마련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국방부는 이들 일련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 군을 2020년까지 50만 규모로 감축하는 것을 비롯한 군 구조와 운영을 개혁하고 군 문민화 기반을 구축하는 대신, 국방비를 연 11%이상 증액하고 타격능력에서 전력지수를 현행보다 1.7-1.8배로 끌어올리고 C4ISR(정보 통제 지휘 통제 능력)을 크게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하고 방산구조를 효율화하는 대신 국방 R&D를 국방비 대비 10%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방산수출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노무현 정부와 국방부의 국방개혁 시도를 환영하면서도 이 번에 발표된 안이 방만한 기득권 구조의 개혁의 면에서는 매우 미온적인 반면, 예산 증액과 무기 구매 등 기존 군의 관성적 군비확장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 이후 총 6회 매일 2회씩 3일간에 걸쳐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대한 반박자료를 다음과 같이 연재하고자 한다.

반론 1. 50만으로의 감축? 과연 적정한가?

반론 2. 국방예산 연 11%? 국방개혁에 예산의 대폭증액이 불가피한가?

반론 3. 북한 위협론과 주변국 위협론의 문제점?

반론 4. 전력증강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반론 5. 국방 R&D 10%? 무기수출을 국가주요산업으로 하자는 얘긴가?

반론 6. 기타 국방 개혁의 쟁점들

참여연대는 오는 9월 22일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대한 종합적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반론 1. 50만으로의 감축? 과연 적정한가?

○ 국방전문 연구자들 : 한반도 적정 병력 ‘30만명선’

– 국방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혁안은 군을 2020년까지 50만 규모로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통일 전 한국의 적정 병력 규모와 관련한 기존 연구 자료들은 대체로 30만 명 내외가 적정 병력 규모로 보고 있음.

<표6> 통일 전후 한국군 적정 규모 연구 사례



자료 :

박재하, “이상적인 인력모델링에 의한 남북한의 군축인력 규모 분석”,「국방논집」16, 서울, 1991

김충영, “단순비교법에 의한 통일 후의 군사력 소요 및 전력배비”, 「국방논집」20, 서울, 1992

조동호,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민족통일연구원, 1997

이병근.유승경, “한반도 군비감축의 경제적 효과”, LG 경제연구원, 1998

윤진표, “군비통제정책과 군사력의 정비정책의 조화방안”, 『제8회 군비통제세미나』, 국방부군비통제관실, 1998

○ 1998년 국방개혁위원회 군감축안보다 후퇴한 국방개혁안

– 1998년 ‘국민의 정부’와 함게 출범한 ‘국방개혁위원회’는 1999년 ‘21세기의 국가안보와 국방비’라는 책자를 발간 2015년까지 69만명의 병력을 40-50만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이번 국방부의 발표는 대다수 적정 군병력수와 관련히여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30만명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며 1998년에 국방부가 마지못해 밝힌 감군 예상치 중에서도 가장 소극적인 수치를 반복한 것임

○ 장성 및 장교 감축 언급 전혀 없어

– 군구조개편에 따른 인력조정 중 장교 및 장성 수에 대한 언급 없음

– 특히 우리 군은 장성 수가 매우 많음. 현재로도 일반병력 대비 장성수가 미국보다 월등히 많음.

– 국방부는 장성 수를 기밀사항으로 분류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군이 한국전쟁 이후 군지휘구조 개혁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결과 전세계적인 군사혁신과 슬림화의 개혁시기를 놓친 것은 공지의 사실임

– 일반사병 규모가 18만명 가량 축소되면 장성 수의 과다는 매우 심각해질 것

– 국방부는 인위적 감소 외에 자연 감소를 지향한다면서도 각군 사관학교, ROTC, 3군사관학교 등 장교 인력 배출 구조에 대한 계획 없음

– 장교 감소 구체계획 없이 개방형 직위에 예비역 채용, 예비역 장성의 현역 재목무 추진 등 기득권 보호 대비책만 무성함.

– 부사관의 대폭확대에 앞서 부대 내 인적구조의 효율적 운용 대책이 선행되어야 함

○ 예비군 150만명?

– 예비군 150만명도 미래 전 환경이나 자원관리에도 급급한 현 실태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고 불필요한 ‘군기득권 유지책’의 연장임

– 현재의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고, 모병제 전환과 더불어 소수의 정예유급예비군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

○ 부대구조 개선 관련

– 중간계층 단축하겠다며 아무 것도 단축한 것 없음.

– 특히 중간계층의 핵심인 군단의 수를 감축하고 기능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C4ISR 체계구축, 정보군 건설, 네트워크군, 유비쿼터스군을 내세우면서 과거 고립된 피라미드식 병력지휘체계의 산물인 군단의 폐지 또는 슬림화 대책이 없는 것은 이해하기 힘듬.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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