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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05.09.14
  • 1763
  • 첨부 6
연속반박 : 국방개혁 잘못가고 있다.<반론 2>

1.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 재정증가율 보다 높은 연 11%의 국방비 증액 요구

- 최근 5년(‘01-’05)간 국방비 증가율은 (7.9%)로 예산규모 증가율(4.7%)를 상회

- 사회보장 비용은 현재의 지출구조를 그대로 두더라도 노령화, 양극화 등 자연증가로 인해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가 불가피함.

- 다른 OECD나라들의 사회보장 수준(한국 사회보장비 OECD 국가 평균 1/2)을 염두에 둔다면 추가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도 필수적임.

- 그런데 국방부는 구조개혁이나 병력감축 등 비용절감에 대한 자구노력 없이 재정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음.

※ 국민여론, 예산감축이 필요한 분야 1순위 -국방예산!

- 2004년 2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전화·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1529명에게 ‘예산 감축이 필요한 분야’를 물은 결과

- 33.3%가 국방비를 꼽았고 이어 통일·외교(15.6%), 문화·관광(14.6%), 사회간접자본(11.4%) 등의 차례로 나타났음.

- 반면 ‘예산을 늘려야하는 분야’에 대한 응답에서는 사회복지가 25.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연구개발(15.9%), 교육(13.6%), 산업·기업(12.6%) 등으로 나타났음

○ 한국 국방비 지출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 교육복지비는 1/2

- 주요 OECD 국가에서 중앙정부 통합재정에서 복지지출과 군사비 지출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국방비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반면, 복지 및 삶의 질 관련 예산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임.

<표3> OECD 주요국 국방비 대비 삶의 질 비용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출처 : IMF, GFS Yearbook('02)

2. 해외 병력 감축 국가들, 국방비도 줄어들어

○ 국방개혁 추진하는 대다수 나라들은 병력 및 군비 감축

- 냉전 이후 대부분의 나라들은 과감한 군 인력 감축을 통해 군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인접 국가들의 병력 감축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있는 현실임.

- 중국은 이미 150만 명을 감축한데 이어 2005년 말 까지 20만 명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임(연합뉴스, 2004-12-27)

일본은 현재 한국군의 3분의 1정도 되는 23만 명가량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향후 5년간 육상 자위대를 4만 명 감축할 계획임. 대만도 2003년까지 병력 규모를 30만명 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연합뉴스, 2003-7-2)

-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서구 군사강국들 역시 냉전 이후 예외 없이 병력감축과 국방비 감축을 추진하였음.

○ 냉전 해체 이 후 15년간 유럽각국 국방비-병력 급감 (정선구, “구미국가의 병력감축 및 인력구조의 조정사례와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2003. 2. 10 )

- 15년 전의 약 70% 수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약 50% 수준으로 급감!

- 병력은 15년 전의 60% 내외로 감군

<표7> 냉전체제 전후 구미 각국의 국방비와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 변화



자료 : 세계의 군사력 01-02(정보사령부)의 제 2부 통계자료편 자료

<표8> 냉전종식 전후의 구미 주요국의 국방인력 변화(정선구, “구미국가의 병력감축 및 인력구조의 조정사례와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2003. 2. 10)



자료 : 세계의 군사력 01-02(정보사령부)의 제2부 통계자료편 자료 및 무관 자료

3. 프랑스식 국방개혁은 과연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가?

○ 프랑스는 국방개혁 개요

- 프랑스는 지난 1996년 5월 ‘2015년 새로운 군’ 지침을 마련해 ‘1997~2015년 군사계획법’을 제정.

- 이에 따라, 1단계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징병제의 지원병제 전환 △재래식 장비의 현대화 △방위산업의 구조 재편 등을 단행

○ 프랑스는 국방개혁 전후 국방비가 크게 감소

- 국방부는 프랑스식 국방개혁을 하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 하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님.

- 설사 일부 증감이 있다 하더라도 프랑스 국방개혁 이후의 국방비는 90년대 초반의 국방비에 비한다면 대폭 감소한 수치임

- 프랑스 국방개혁은 1996년 이후 본격화되었는데, SIPRI 자료(2000년)를 보면 프랑스는 국방개혁이 단행된 1997년부터 1999년 사이에 국방비가 다소 감소되고 있으며, 나아가 1990년대 초반에 비하면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 밀리터리 밸런스 2002를 기준으로 하면 1998년의 420억 달러에서 1999년 386억 달러, 2000년 350억 달러, 2001년 320억 달러(추산)로 매년 감소됐음.

- 밀리터리 밸런스 2004에 따르면 달러 표시 프랑스 국방예산이 '01년 333억불, '02년 401억불, '03년 456억불로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2002년 이후의 상대적 증가는 유로화의 강세와 무관하지 않음

- 실제로 이 시기 프랑스 국방예산을 유로화로 환산하면 '98~'03년까지 282억→290억→287억→288억→289억→311억 유로로 2003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증감을 보이지 않고 있음

<표9> 1990-99년 사이 불변 미국달러로 환산된 프랑스 군비지출

(단위 : 백만 달러, 1995년 불변가격 및 환율로 환산)



자료 : SIPRI Yearbook 2000

<표10> 1997-2003 프랑스 국방비 중 인건비 및 전력투자비 증감 현황구성

(단위 : 백만달러, 2000년 불변가격 및 환율로 환산, 증감은 전년대비 % 변화)



자료 : SIPRI Yearbook 2004

평화군축센터


PDe200509140b.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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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비교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비교대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비교대상은 유럽국가가 아니라 주변 4대강국입니다. 그중 특히, 일본과 중국이지요.. 일본은 요즘 극우화 되어가면서 공세적전력으로 변모해가고 있고 중국은 병력은 감축하였지만 실질적 전력은 급증추세에 있습니다. 당연히 유럽과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식 개혁이라는 것은 프랑스의 모든 개혁방식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 중요한것은 법제화를 통하여 정권변동시에도 꾸준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기위해선 우리실정에 맞는 비교분석이 필요합니다.
  • profile
    뭔가 잘못된 것??
    유럽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하는거 자체가 문제가 아닐지? 유럽은 이미 냉전이 끝난후 각나라별로 유럽국가간의 대규모 전쟁은 없다고 보고 군을 신속기동군화 시킨것입니다.즉 한마디로 군사력의 약화입니다.유럽의 영국,프랑스이 경우 정규 전투사단이 겨우 2-3개 사단병력(3만-4만정도)특히 영국의 경우 코소보 분쟁시 독일주둔 라인군단(군단이라지만 실제는 1개사단+1개지원여단정도)과 본토 1기갑사단이 코소보로 파견되상태에서의 본토의 육군전투부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이런 형태의 군대 구성으로는 북한의 대규모로 운영하는 기계화 기갑부대를 막어내기는 불가능이라봅니다.첨단이라지만 어느정도 규모가 맞아야 전쟁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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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국방개혁은 강한 군과 군의 현대화가 목적에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현재 우리의 위치적 상황에서는 국방비를 줄일 수 없다.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방비가 그리 높지 않은 나라이다.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 되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 최고의 잠재적 성장과 동시에 국방력의 현대화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방비를 줄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 과거에 당했던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감군을 한다는데 중국은 이미 200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군으로 군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미 공군과 해군에서 우리에게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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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의정확성
    예전에제가국방연구소의박사가국방홍보원에서만든다큐멘터리에나와서한말중에1987년미국의국방예산은2900억달러라고말했습니다.미국의국방비는적어더1991년까지는꾸준히증강되것으로아는데이말이맞다면참여연대자료의신뢰성은상당히떨어지는것같습니다.그리고현재미군의국방예산은4500억달러에육박하며예기서현재미국의아프가니스탄과이라크전비는빼고계산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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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ㅡ;; 이보세요.
    나같은 중3이 아는데 왜 어른인 당신은 모르는지 궁금하군요?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국방비 대규모로 감축중이죠. 그러나.., 일본이 지금 국방비 대대적으로 줄고있습니까? 아니오. 중국이 지금 국방비 대대적으로 줄고있습니까? 아니오. 러시아가 지금 국방비 대대적으로 줄고있습니까? 아니오. 현재 경제가 어느정도 숨통이 튀인모양입니다. 2005년부터 국방비를 늘리기 시작했다는데 말이죠. ㅡㅡ;; 한마디로 말같잖은 이런 국방개혁 바꾸자니 뭐니 당장 집어치우삼 ㅡㅡ;; 차라리 님에게 추천해드리는데, 밀리터리 카페한번 가보세요. 정말 제가 생각할때, 어른들(몇몇은 제외한)은 제발 자기가 다아는 것처럼 깝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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