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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국방정책
  • 2005.09.22
  • 820
  • 첨부 1
국방부가 2005년 9월 밝힌 국방개혁2020안에 대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종합의견서입니다.

목차 ------------

<들어가며> _4p

<문제제기 1> 50만으로의 감축? 과연 적정한가?

1.1 적정병력은 ‘30만명 선’ _6p

1.2 구조개혁 미흡 _7p

<문제제기 2> 국방예산 연11% 증액? 국방개혁에 예산 대폭증액이 불가피한가?

2.1.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_8p

2.2. 해외 병력 감축 국가들, 국방비도 줄어들어 _9p

2.3. 프랑스식 국방개혁은 과연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가? _10p

<문제제기 3> 군사적 접근의 한계 - 북한 위협론, 주변국 위협론의 맹목과 관성

3.1. 국방개혁안2020의 국방 환경 인식의 문제점 _12p

3.2. 신뢰할 수 없는 국방부의 남북한 군사력 비교 _14p

3.3. 과장된 북한 위협 _16p

3.4. 대북 ‘절대억지’ 개념 적용의 비현실성과 안보딜레마 _19p

3.5.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론’의 막연한 강조 _19p

3.6. 주변국에 대한 외교정책 따로, 군비확장 따로 _20p

<문제제기 4> 공격적이고 비효율적인 전력투자

4.1. ‘합리적 충분’ 개념의 부재 _22p

4.2. 공격적인 전력투자 계획 _23p

<문제제기 5> 국방연구개발ㆍ장비국산화에 대한 무책임한 부실투자

5.1. 분석도 평가도 없는 율곡사업 30년 _26p

5.2. 낭비와 부실을 부르는 장비국산화(국산무기개발) 전략 _27p

5.3. 국방 R&D 확대의 맹목성 _30p

<문제제기 6> 군사주권ㆍ민주적 통제장치 개선 미흡

6.1. 한국군의 자주성-독립성 확보 계획의 부재 _35p

6.2. 군에 의한 ‘평화유지’ 주장과 PKO 상설부대 창설의 위험성 _36p

6.3.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군 문민화와 투명성 제고 방안 _37p

6.4. 군 인권 개선, 발본적 접근의 필요성 _40p

6.5. 국방개혁 법제화, 기대와 우려 _41p

【보론 1】북한점령을 가정한 지상군 규모 유지 주장의 위험성 _43p

【보론 2】주한미군 감축을 이유로 한 전력 강화 주장의 허구성 _43p

<종합 평가 및 대안적 방향> _44p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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