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06-02-06   630

[언론스크랩-이종석] 대통령이 속았나 국민이 속았나” “협상은 대통령 지침따라 이뤄진것”

[4신 : 6일 낮 12시49분]

권영길 의원 공세 고삐 “외교안보 정책에 부실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내정자의 사상 문제를 공격한데 비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비밀 문서를 잇따라 공개하면서 전략적 유연성 논란을 이끌어냈던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나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던 임종인 의원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김은 상당히 빠졌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은 가볍게 질문을 던졌고, 이 내정자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해 답하는 수준에서 청문회가 진행됐다.

여당의 한명숙·유선호·이경숙 의원 등은 ▲미국과 사전 협의 조항이 빠져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쉽게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4일 <프레시안>이 공개한 국정상황실 문건에 따르면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1년 넘게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 ▲용산미군기지는 전 세계 미군 재배치(GPR)에 따라 이뤄지는 데 우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이미 자신과 청와대에서 여러번 해명했던 수준에서 답변했다.

즉, 미국과의 사전 협의 조항을 넣으면 오히려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면허권’을 주는 것이며, 지난 1월 한·미 전략대화 공동 성명문은 미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상황실의 문건은 사전 토론자료일 뿐이며, 용산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미 노태우 정부 때부터 합의된 사항으로 GPR과 상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영길 의원은 “이 내정자가 장관이 되기 위해 너무 애를 쓰는 것 같다”며 “이 내정자가 외교안보 정책에 부실이 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권 의원은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동국대 이철기 교수가 쓴 논문에서 ‘전략적 유연성 수용은 미국에 백기투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소개하자 이 내정자는 “그것은 과도한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질문을 던졌다. 지난 2004년 11월 노 대통령은 미국 방문 때 “주한미군의 융통성있는 운영에 대해서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지만, 융통성이란 동아시아에 있어 미군의 유연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또 2005년 3월 공사 졸업식 연설에서 “우리가 우리 국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 시점에서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의 개념을 모르고 말하셨든지, 아니면 이미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고 나서도 수용의사가 없다고 국민을 속인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전략적 유연성 협상은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우리정부가 참관하기로 했다, 북한이 이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후 남북관계에 영향이 없는가”라고 묻자 이 내정자는 “현단계에서는 남북 관계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다시 “만약 이후 PSI가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내정자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되묻자 이 내정자는 “이후는 몰라도 적어도 현단계에서는 남북관계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3신 : 6일 오전 11시57분]

전여옥 의원 “같은 논문이 다른 잡지에 실린 것은 학자적 양심 위배”

지난 5일부터 이 내정자가 1988년에 쓴 논문을 가지고 사상 공세를 펼쳤던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이날 ‘학자적 양심’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 내정자가 지난 1999년 1월 <통일로>에 실린 ‘금강산 관광이 민족화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 다른 잡지 4곳에 똑같이 실렸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김정일의 정책 승계와 변화전망’이라는 논문도 2년의 시차를 두고 2개의 잡지에 단 한글자도 고치지 않고 실렸다”며 “그러면서도 모두 원고료를 받았고, 논문 말미에 ‘이 글은 다른 잡지에도 실렸다’는 말이 없는 것은 학자적 양심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대해 이 내정자는 “어떤 한 잡지에 실린 것을 보고 독차층이 다른 다른 잡지에서 연락이 와서 똑같은 글이 실린 것”이라며 “다른 잡지에 실렸다는 언급이 없던 것은 개인적인 부주의”라고 답변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 내정자가 한 논문에 쓴 “북한은 유엔군에 의해 유린당했다”는 문장 등을 들어 표현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수천 쪽의 책을 썼는데 한두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2신 : 6일 오전 11시25분]

인사청문회 시작… 첫 포문은 홍준표

6일 오전 국회 통위통위에서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시작됐다.

예상대로 한나라당은 이 내정자의 사상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홍준표 의원이 “운동권 출신은 통일부 장관이 되서는 안된다”는 발언을 하면서 여야 의원 사이에 논란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 의원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나 권영길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는 피상적 질문에 그쳐 ‘솜 방망이’에 불과했다.

한나라당 의원으로서는 처음 질의에 나선 홍준표 의원은 이 내정자의 사상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이 내정자는 실무자는 모를까 책임자가 되기에는 무게감이나 능력이나 부족하다”며 “운동권 출신 장관이 통일부 장관으로 들어오면 나라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전두환 정권이 비난을 받는 것은 독재정권이고 인권 침해가 심했기 때문”이라며 “마찬가지로 김정일 정권도 독재정권이고 인권 침해가 심한데 왜 이런 정권에 대해서 동의하느냐”고 추궁했다.

이 내정자는 “한나라당에도 운동권 출신이 많다”고 응수하면서 “북한이 독재정권이고 인권침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우리가 김정일 정권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공개적으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대답했다.

홍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이 긴급 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장 의원은 “운동권 출신이 통일부 장관이 되면 안된다고 했는데 이는 우선 옆자리에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 자리에서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장 의원은 “박종철 등 수많은 열사에 의해 이만큼 민주화 됐다, 전쟁 위기를 이만큼 줄인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싸움과 온 국민의 평화에 대한 기원때문 아니냐”며 “홍 의원은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홍 의원은 “운동권 출신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통일부 장관은 가치중립적인 인사가 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 내정자의 여러 논문이나 자료를 보면 가치중립적인 인사가 아니다”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1신 : 5일 밤 9시2분]

이종석, 보수-진보 십자포화 결딜 수 있을까

국회에서는 6일부터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등 6명을 상대로 한 인사 청문회가 열린다.

가장 관심을 끄는 인물은 이 통일장관 내정자. 예정대로라면 한나라당의 표적은 이 내정자보다는 유 복지장관 내정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화제의 인물이 이 내정자로 바뀐 상황이다.

한 마디로 이 내정자는 보수진영으로부터는 사상 검증 공세를, 진보진영으로부터는 전략적 유연성 등 대미굴종 밀실외교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 등 보혁 양쪽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애초 한나라당은 이 내정자의 사상 검증을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한나라당은 김성민 탈북자 동지회장, 보수진영 신문인 <미래한국신문> 기자 등을 증인으로 세웠고 이에 맞서 여당은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교수 등 진보적인 학자들을 증인으로 불렀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내정자가 지난 1988년 9월 진보적인 월간지 <사회와 사상> 창간호에 1988년 서울올림픽을 분단올림픽으로 규정하고 반통일세력이 입지점을 강화하는 것을 우려해 개최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보다는 비밀문건 유출 등의 책임을 이 내정자에게 문제삼을 예정이다.

보수는 사상검증, 진보는 대미 굴종외교 비판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사상공세에 여당의 적극 응전으로 진행될 게 예상됐던 이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전략적 유연성 관련 문건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또 다른 축이 형성됐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강도높게 제기했던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인사청문회에 참석을 하지못하면서 시작 전부터 김은 상당히 빠진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5일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 내정자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통일부 장관 직무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NSC 상임위원장 겸직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도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대미협상, NSC의 부실한 정책조정 역할 등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직접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할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내정자에 대한 진보진영 시각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청문회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들로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관련(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주한미군 이전협상·밀실외교와 국민참여 배제 문제 등) ▲이라크 파병결정 관련 ▲북핵문제 관련 ▲남북관계 개선 관련 ▲’협력적 자주국방’ 관련 ▲NSC 정책조정 역할 관련 ▲외교안보정책 결정과정의 비민주성, 폐쇄성 관련 등을 제시했다.

오마이뉴스 김태경 기자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08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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