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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 2020.10.22
  • 483

사드 정식 및 장기 배치라는 미국의 요구 앞에

국민을 짓밟은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사드 기지 공사 강행 규탄 입장문

 

문재인 정부가  소성리 주민들과 김천 주민 그리고 평화 활동가들을 또다시 짓밟으며, 사드 기지에 공사 장비 및 자재 반입을 강행했다. 지난 10월 14일 ‘사드 기지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약속하고 온 지 열흘도 안 되어서 사드의 정식, 장기 배치를 위한 기지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소성리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남한 방어가 아닌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는 철거되어야 하며, 합법적인 환경영향 평가도 없이 진행된 기지 공사는 불법'이라며, 사드 기지에 공사 장비 및 자재 반입을 중단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더욱이 코로나 19로 인해 전국이 비상사태인 이때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한 진압 작전은 연세가 높은 소성리 주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에 공사 계획 철회를 문재인 정부에 호소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사드의 정식 및 장기 주둔을 원하는 미국의 요구 앞에 소성리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의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였다. 

 

국방부는 현재 이 공사가 병영시설에 대한 노후 리모델링 공사라며 단순한 생활 개선 공사인 것처럼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8년도부터 수차례 진행되어 온 공사 장비와 자재 반입이 임시 기지를 정식 기지로 만들고 사드를 장기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특히 사드 관련 부품이 반입된다는 정보가 확인되었으며, 지난 5월 29일에도 국방부는 기지 공사를 위한 자재와 장비 반입이라고 하면서 사드의 성능 개량을 위한 장비를 추가 반입한 바도 있다. 

 

또한, 국방부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안보와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드의 철거와 불법적인 기지 공사의 중단이 주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였다.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주민들에게 기지 공사의 용인을 강요하는 것이, 충분한 설명이며 이해를 구하는 작업인가? 이에 우리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법적인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소성리에 사드 기지가 있는 한 언제든지 주민들의 삶과 인권이 경찰의 폭력에 의하여 유린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의 요구에 복무하는 한 불법적인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것도 확인했다. 우리는 경찰의 폭력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며, 불법적인 사드 공사를 막고, 소성리 사드를 철거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사드의 정식 및 장기 배치를 위한 불법적인 기지 공사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 운용 위한 성능개량 방관하고 불법 공사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사드 정식 및 장기 배치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마저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2020년 10월 22일

사 드 철 회 평 화 회 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입장문 [원문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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