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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주한미군지원금
  • 2020.05.11
  • 1729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우리에게 '인간을 위한 안보'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한정된 국가 예산을 근거 없는 미군 주둔 비용(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데 쓸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써야 합니다. 

 

더 이상 증액할 필요가 없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참여연대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등에게 트위터를 보내는 #NoMoreMoneyforUSFK 액션으로여러분도 동참해주세요.


코로나19 위기, 주한미군 지원 규모 더 줄여야 할 이유

21대 국회는 주한미군 역할과 적정 규모, 불평등한 한미동맹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 시작해야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13억 달러(약 1조 5,900억 원)를 최종 제안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1991년 이후 10차례 체결된 특별협정의 평균 인상률(8.5%)이나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소요로 가장 많이 올려줬던 2002년(25.7%)과 비교해도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그러나 막대한 증액 요구를 뒷받침할 타당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용 자원을 끌어모으고 있다.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토록 엄중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근거 없는 과도한 증액을 강요하는 미국의 행태는 ‘동맹’을 앞세운 ‘갑질’이며,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 시간) 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기정사실화하며 또다시 증액을 요구했다. 협상 절차도, 상대국에 대한 일말의 예의도 저버린 행태다. 더불어 그는 “매우 부유한 나라들을 우리가 공짜로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라며 어깃장을 놓았다. 그러나 누누이 강조했듯이 한국은 이미 방위비 분담금을 충분하다 못해 넘치게 부담해왔다. 그동안 미국은 남는 분담금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불법 전용하고 이자 수익을 챙겼다. 1년 치 분담금보다 많은 약 1조 3천억 원의 미집행액도 남아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한 해 5조 원(2015년 기준)이 넘는 돈을 지원해왔다. 증액이 아니라 삭감하고 환수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의 주둔이 한국 방어만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한 것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한미간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은 아태 지역 신속기동군 성격을 갖고 있으며,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사드 등 MD 체계 운영 비용, 미군의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작전 비용의 부담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를 부담하기 위한 특별협정의 취지와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것이며,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부추겨 국민을 위협에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시도다. 

 

미국의 ‘역제안’에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안한 13% 인상안도 폐기해야 마땅하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압박하고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했다. 미국산 무기 구매를 강요하고 반환 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도 떠넘겼다. 정부가 이런 요구를 다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볼모 삼아 또다시 압박하고 있다.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협정을 기대하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증액 요구도, 협정을 벗어나는 비용 부담도 거부하고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20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만에 하나 정부가 현재 거론되는 대로 증액과 협정의 틀을 벗어나는 항목의 비용 부담에 합의한다면, 국회는 단호히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 나아가 21대 국회는 전작권 환수 후 마땅히 조정되어야 할 주한미군의 역할과 적정 규모, 불평등한 한미동맹 전환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더불어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SOFA 조항의 예외적 조치일뿐인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우리에게 인간을 위한 ‘안보’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그동안 ‘군사 안보’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 온 자원을 생명과 안전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외면하고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 2차 대유행 등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국가 예산을 주한미군 주둔 지원에 더 쓰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이제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군사 안보’가 아닌 ‘시민 안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까지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갈등을 빚었었다. 부족한 것은 재원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이다. 지금 당면한 삶의 위협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근거 없는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속가능한 환경, 나아가 공동방역 등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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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댓글이 너무 간략해서 글을 더 올려봅니다.
    한미동맹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는 전통이 한반도의 대 지각변동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도 여전하다는 것은 불행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치권이 침묵하는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파헤쳐주어야 국민들이 정확히 인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변도 핵심 사항을 회피하는 자세여서 가슴 아픕니다.

    본인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헌소, 국회 청원을 제기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던 사람으로 이 조약의 문제점 가운데 가장 심각한 이 조약 4조에 대한 것만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 ------
    불평등한 한미군사관계의 핵심 근거가운데 하나인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로 되어 있다. 이 4조의 첫 부분 ‘상호합의에 의하여’는 SOFA에 의한 합의를 가리킨다.
    .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미군사력을 한국 배치하는 것을 미국의 ‘권리(right)로 규정하면서 한미행정협정(SOFA),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도 동일한 취지로 만들어져 주한미군에 대한 시설, 구역, 경비를 한국이 부담하게 만들고 있다. SOFA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SMA는 SOFA 5조(주한미군에 대한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 제공하고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내용)의 적용과 관련한 예외적, 특별 조치를 담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가 미국에게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듯 이 4조에서 파생된 SOFA, SMA도 마찬가지다. 군사동맹에서 미국이 갑이고 한국이 을인 구조가 이 부분에서 고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 사령관이 행사하게 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군사주권을 상당부분 대행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100% 부담하라’고 한 발언도 이 조약과 파생 협정에 비춰 놀랄 일은 아니다.

    논란이 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도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었고 한국은 ‘허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 보여 진다. 이 조약이 존속되는 한 제2, 제3의 사드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와 함께 동북아 역내 안정을 위해 계속 주둔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언급되면서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이 미국의 ‘권리’로 규정된 것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지금과 같은 격동기에 문제 있는 것은 정상화해야 미래가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기 위한 공론화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기한 유효하고 단지 당사국이 타당사국에 폐지를 통고한 뒤 1년 후에 종식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 조약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미 두 나라 정부가운데 하나가 적극적 의사를 밝혀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조야는 최근에도 한미동맹은 절대 변경 불가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으니 한국 쪽에서 이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 조약은 21세기 지구촌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 조약으로 주권국가 한국의 국가 위상을 훼손하면서 미국의 무리한 동북아 정책 추진의 빌미가 되고 중국이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에 ‘사드 제재’와 같은 행위를 취하는 근거가 된다는 비판을 자초해 그 시정이 시급하다.

    한미동맹의 정상화 당위성은 미국과 필리핀의 상호방위협정, 미일 상호방위조약과 비교해 보면 명백해진다. 필리핀, 일본이 미국과 맺은 동맹의 경우 그 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어 기한 만료를 기해 재협상 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필리핀, 일본의 경우 미국과 상호방위협정, 조약 이행 등에 대해 수시로 협의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한반도의 운전자 역할을 하려면 군서부문 등에서 상당한 정도의 자주적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관련 당사국이 진정한 자주적 역량을 발휘해 소통, 협력, 합의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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