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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칼럼
  • 2008.11.21
  • 2029


이명박 정부 들어 국방부의 시대착오적 행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군은 예전시절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불온서적 선정만 하더라도 개그 콘서트에서나 나올 법한 결정이죠. ‘국민과 함께 하는 군대’라며 수 년 동안 군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쏟아 부은 돈이 얼마인데 불온서적 선정으로 그 모든 노력들이 도로묵이 되었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이런 무모한 정책결정을 내렸을까요. 군사적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들과 같지 않은 생각들은 불온시하는 것. 가까운 과거 역사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민들부터 군을 고립시키고 외면하게 할 뿐이지 그들이 언제나 내세우는 ‘국가안보’, ‘군 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책들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고 불온서적 딱지를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방개혁2020도 없던 일로

국방부가 국방개혁2020 수정을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국방개혁2020의 핵심은 국방예산을 대거 투입해서 첨단전력을 확충하는 대신 병력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병력의 대부분은 육군입니다. 병력 감축은 부대 수 축소로 이어지고 장성들의 밥그릇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이 장악하고 있는 국방부는 육군 감축에 강력히 저항해왔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전력을 우선 확보하고 병력감축은 나중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경제사정이 안좋아 국방예산이 예정대로 증액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같은 경제력이나 인구 규모에서 67만명 정도의 병력은 군사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수준입니다. 많은 장성 수를 포함해서 그 많은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예산의 절반이 경상운영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되어 국방부는 국방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력감축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체 국가재정 배분 현황을 보면 한국은 복지와 삷의 질 예산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해 턱없이 낮지만 국방예산은 다른 나라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국방부는 이미 2조원 가량 부족예산이 발생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에게는 더 많은 국민세금을 쓰겠다고 합니다. 오늘 타결됐다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결과의 핵심은 내년 분담금을 7600억원으로 증액하고,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의 전용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미군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은 한국에서 대겠다는 결정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온통 나라 살림 걱정과 민생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게다가 이미 방위비 분담금 1조 1193억원을 축적해 놓고 있는 미군에게 당장 쓰지도 않을 기지이전비용을 미리 챙겨주겠다는 것이지요. 국가예산은 엉뚱한데 쓰면서 예산부족을 호소하는 국방부입니다. 심지어 국방부는 방위사업청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무기사업에 관한 정책결정도 자신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요즘 국회도 국방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하는 거 보면 군의 그런 대우를 자초한 면이 많습니다. 군을 상대로 엄격한 사업검토나 예산통제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군 출신 인사들이 많은 국회 국방위만 보더라도 군의 주장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느라 바쁩니다. 그런데도 군이 자료 제출이나 정보 제공도 제대로 안하고 온통 기밀 투성이니 국회도 화날만 하겠지요.

분명한 것은 ‘국방’이라는 영역이 더 이상 성역으로 남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감시만이 군의 이러한 퇴행적인 움직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방예산 심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 심의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자료
<국방개혁2020 평가와 과제: 위협 재평가와 국방예산 축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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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라는많이 뿌려야한다 남한에있는 빨갱이들 보고 섬찟하게 삐라가 문제가 아니라 남한의 고정간첩들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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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데 ㅎㅎㅎ 정말웃긴다 뭘 참여하는데 이북에 끌려다니고 최재성이 미친놈은 삐라뿌리는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그러고 그럼 최재성이넌 멀 했냐 이지경이 되도록 하기야 빨갱이 후손들 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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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는 예전으로 돌아가야지 개대중이나 노구리 이전의 신성한 군대로 돌아가야지 빨갱이들이 주적을 미국이라고하는데 무슨 군대라고 할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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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은 또 누규? ㅎㅎㅎ
    이런 분들만 꼭 세개씩 쓴다니까요.
    참여연대 잘 하고 계십니다.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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