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 5
  • 1512
  • 5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①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려 받는 사업임

- 서울 한복판에 외국부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 측 요구해서 추진해온 사안임

- 미군기지 평택이전은 국가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임.

□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부지 면적만 비교하여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의미와 문제점들을 왜곡하고 국민적 혜택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것임. 정부가 당연히 반환받았어야 할 공여지들을 마치 미국 소유 토지인 것처럼 대체 부지와 교환하는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만 제공’ 논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1. 반환 공여지 중 상당 부분이 사용하지 않는 공여지

○ 정부가 밝히고 있는 주한미군의 반환면적은 총 5,167만평이며 이중 기지면적이 1,218만평, 훈련장 면적이 3,949만평임.

○ 그런데 춘천의 페이지 훈련장에 대해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훈련장 3,900만평 중 3,200만평을 차지하는 임시공여지들은 사용 빈도가 아주 낮아 토지 소유자는 물론 지역주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음. 이는 미군이 진작 반환해야 마땅한 것으로 대체 부지 제공 등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임

○ 또한 반환되는 훈련장 3900만평 중 3600만평 이상(92% 해당)이 사유지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동두천 쇠목마을 사격장 사례처럼 미군 측은 거의 사용되지도, 알려지지도 않은 공여지를 계속 보유해 왔고, 미군이 사용도 하지 않은 공여지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나 토지이용에 심각한 제한을 당해 왔음.

○ 반환기지 1,200만평도 산야가 차지하는 규모가 매우 큼. 기지 부지 중 산야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군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음. 반환되는 미 2사단 935만평 가운데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의 경우, 각각 420만평이 넘는 부지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사도 20% 이내, 환경등급 3등급 이상, 해발고도 200m이내 등의 여건을 가진 개발 가능면적은 캠프 케이시의 경우 36.8%, 캠프 호비의 경우 19.9%에 불과한 정도

2005년 9월 22일 (사)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용역결과

임.

○ 역시 반환예정인 미 2사단 부지 가운데 의정부에 위치한 캠프 스텐리, 캠프 잭슨, 캠프 에세이용 등의 경우, 의정부 시의회가 조사한 부지 규모와 미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부지 규모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 기지 부지들이 산야(각각 수락산, 사패산, 금오동 야산)를 끼고 있었기 때문임.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의정부 시당국조차도 해당 임야가 공여지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미 국방부는 기지 규모로 캠프 스탠리가 74만평, 캠프 잭슨은 거의 50만평, 캠프 에세이용은 9.3만평이라고 보고 있으나 의정부시의회 자료를 보면 캠프 스텐리는 16만평, 캠프 잭슨은 1.1만평, 캠프 에세이용 2.4만평으로 파악하고 있음. 의정부시의회(2001),「미군사용토지반환 및 시설이전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 사용되지 않거나 공여목적이 상실된 부지는 SOFA 조항에 따라 한국 측에 반환되어야 마땅하지만 정부가 먼저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음. 도리어 반환 예정인 5100만평도 미국 측 요구에 의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및 개정으로 이루어진 것임.

○ 그러나 정부는 실제 미군에게 효용가치가 떨어지거나 사용하지 않는 부지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 5100만평의 반환을 새로 제공될 360만평과 단순 비교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반환되는 부지의 효용성이나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큰 ‘국익’이 따르는 기지이전사업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함.

 

 

 

 

 

평화군축센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70년은 그냥 너무 길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송 2020.11.25
[초대] 2020 평화수감자의 날 엽서 쓰기 (12/4) 2020.11.25
[의견서]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대규모 군비 증강하는 2021년 국방예산 2020.11.06
[브로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2020.10.16
매주 월요일,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2020.10.12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함께하는 평화의 가게를 모집합니다 2020.09.24
Korea Peace Appeal 서명 용지 (한/영) 2020.09.08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안국동窓>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국방부의 거짓말 시리즈라도 내야 할 판   2007.06.05
환경정화와 검증없는 미군기지 반환계획 철회하라   2007.05.30
방위비분담금 협상 ‘국가안전보장’사항이어서 감사 못한다?   2007.05.07
한반도 군사적 긴장 조성에 앞장서는 주한미군 사령관 (2)   2007.04.25
부족하다던 방위비 분담금, 거액 축적하고 이자수익까지 얻는 주한미군   2007.04.19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목차) (5)  2007.04.05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6)  2007.04.04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6)  2007.04.04
이전비용 총액 제출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다? (6)  2007.04.04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 측이 부담한다? (6)  2007.04.04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6)  2007.04.04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6)  2007.04.04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부담한다? (5)  2007.04.04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 (6)  2007.04.04
들어가며 -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 (5)  2007.04.04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 -요약 (5)  2007.04.04
‘국가 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5)  2007.04.04
반환받는 공여지의 상당부분은 대체부지 및 시설 제공 필요 없어. 당연히 반환해야 할 ... (5)  2007.04.04
해·공군 중심으로 재편·감축되는 주한미군, 360만평도 다 필요한지 의문 (5)  2007.04.04
반환 공여지 중 상당 부분이 사용하지 않는 공여지 (5)  2007.04.0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