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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기지이전사업
  •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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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①



○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음. 실제 미국 내 해외미군 기지이전 관련한 보고서는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미 2사단과 LPP(연합토지관리계획) 관련 기지이전 협상은 동시에 진행되었고 추진되고 있음.

* 4개년 국방계획검토(QDR) (미 국방부, 2001)

- 해외 주둔 미군이 현재 유럽과 동북아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것은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미국의 군사전략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 미군의 이동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해외미군기지는 재조정되어야 한다.

* Defense Infrastructure (GAO(미 회계 감사원) 보고서, 2003. 7. 15)

- 2002년 10월 한국 국회에서 LPP가 통과되고 난 후 미국이 해외미군 재배치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 관료가 발표한 것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이 서울 지역과 서울 북부 지역의 미군기지 재배치를 포함한 한국 내 주한미군기지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 Review of Comprehensive Master Plan for overseas Military Facilities(GAO(미 회계 감사원) 보고서, 2004. 4)

- 미 상원은 미 회계 감사원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이행, 이에 따른 비용, 반환기지, 환경치유 등에 관한 해외미군 사령부의 종합계획을 모니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평택의 캠프 험프리와 오산 공군기지로 재배치된다. 주한미군사령부에 따르면,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2004년도에 5.9억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미국은 한국이 개정된 LPP와 용산이전을 위해 토지와 시설을 대체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Defense Infrastructure (GAO(미 회계 감사원) 보고서, 2004. 6. 15)

- 2001년 미 국방부의 QDR에 따라 기지재배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2003년 3월 미 국방부는 2003년 3월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와 기지통폐합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2002년 한미가 합의한 바 있는 LPP를 개정하고 용산기지를 이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 미국 측 협상 대표도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편의 일환으로 보았으며, 용산기지 이전협정이 지연되면 주한미군 재편의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 조선일보 인터뷰 (2004. 6. 9)

-용산기지 이전 합의 지연에 따라 주한미군 재편 합의가 늦어지면 110억달러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병력 이동은 전투능력과 연관이 있다. 주한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이동해 오산·평택 허브로 통합되면 군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전투 병력이 상당수 지원부대의 성격을 띨 것이다. 그래서 오산·평택 두 개의 허브에 제대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산기지 이전 합의가 지연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주한미군 재편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용산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 한국의 언론으로부터 미국이 이전 합의를 지연시키는 주체로 인식되고, 또 미국이 대규모 토지를 달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됐다. 실제로는 용산에 연합사와 유엔사가 남아 달라고 한 것은 한국 정부였다. 그래서 우리는 용산기지 11만평과 관련된 논쟁은 그만하자고 했다. 우리는 100% 이전하겠다고 했다. 주한미군 재편이 합의되지 않으면 한·미 양국 국민으로부터 한·미동맹이 신뢰를 잃고 불신을 얻게 될 것이 우려된다.



○ 이처럼 2001년 이후 미 국방부에서 해외주둔미군재배치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용산기지 이전이 주한미군 재배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기지재배치를 구분하였음.

○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이 과거 정부 때부터 한국 측이 요구해온 사항이며, 한미간 합의(2003년 5월)가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 공식 발표(2003년 11월)보다 우선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산기지 이전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음.

○ 미 측은 100%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미 측은 용산기지에 남고 싶어 했으나 한국 측이 이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함. 그리고 행정부대인 용산기지 이전과 GPR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함.

* <용산기지 이전협정, 바로알고 논의하자> (2004.10.19 조약국장 정해웅)

- GPR은 미군의 전투력을 현대화하고 기동성을 높여서 재배치하려는 계획으로서 사령부와 행정부대인 용산기지 이전과는 맥을 달리한다. 용산기지이전은 GPR개념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우리가 유지해온 입장인데 오늘에 와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GPR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입장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외교통상부 언론해명자료 (2004. 3. 24)

- 한겨레 사설내용 중 용산기지이전 논의가 재개된 배경에 미 국방부의 신속 기동군 정책추진과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자리잡고 있다는 주장은, 용산기지이전사업이 90년 합의후 일부(골프장 등) 시행이 되었으나 90년대 중반부터 우리측 사정으로 이행이 중단되었다가 2001년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설문제를 계기로 우리가 다시 제기함에 따라 재개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 김숙, 외통부 북미국장 국회 통외통위 공청회 발언 (2004. 12. 6일)

- 시기적으로 볼 때 용산기지 이전이 88년 당시 우리가 미측에 요구한 이래 줄곧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된 사업인 반면 GPR은 작년 11월에 이르러서야 그 추진계획이 공표되었습니다. 개념적으로 볼 때도 GPR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 군사력을 경량화, 기동화하고 재편성하는 것으로써 행정부대와 사령부 중심의 용산기지 이전은 GPR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차영구, FOTA 한국 측 협상대표 국회 통외통위 공청회 발언 (2004년 12월 6일)

- 용산기지 이전을 가지고 GPR과 연계시키는 것은 정말 난센스 중의 난센스예요. GPR은 엊그제 이야기예요. GPR은 지금도 미국의 컨셉으로서 발전 중인 것이에요. GPR 자체도 바이블이 아니고 미국의 미래전쟁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전반적인 조정의 개념이에요. 그것과 용산기지를 어떻게 연결해요?

* 최영진, 외교부 차관 국회 통외통위 상임위 답변 (2004. 12. 7)

- GPR하고 용산기지 이전을 합치시는 것은 많이 무리가 있는 것이 미국 측은 마지막 순간까지 용산기지를 그대로 갖고 싶어 했습니다. 사령부는 용산기지에 놔뒀으면 좋겠다, 그랬던 것을 미국 측에서 국방부장관이나 부시가 와서 보고 한 나라의 수도 한 가운데에 어떻게 외국군대가 있느냐, 저건 옮겨 주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동의에 합의해 온 것이기 때문에 GPR하고의 관계는 두 가지 점에서 맞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측이 용산기지 사령부를 유지하기를 끝까지 원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 정부는 ‘아직 개념만 있는 GPR과 용산기지 이전을 연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미 2사단, LPP 관련 미군기지 이전이 GPR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였음.

○ 정부는 GPR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과 같은 시기, 같은 곳으로 옮겨가는 용산기지의 이전을 연계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음.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배치의 일환으로 보기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밖에 볼 수 없음.

○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2003년 협상 당시에도 청와대 내부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 보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2003. 11. 18)

- 오산·평택 등 한강 이남의 두 지역을 ‘전략적 허브’로 하여 미군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주한미군 성격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서, 적어도 이번의 용산기지 이전은 (비록 우리도 원하는 바라 할지라도) 미국 측 요구에 의한 요소가 더 많음이 명백하다 할 것임.

- 해결방안은 일본/독일의 사례의 원용, 90년 당시와 달리 용산기지이전 요구 주체의 변화(금년에는 미측이 조기 이전을 선제의)를 감안하여 협상을 통해 한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며, 최소한 일본·독일 사례와 비슷하게는 관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정부 자신도 2006년 1월 31일 설명자료에서 ‘동맹의 하드웨어인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과 소프트웨어인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되었다’고 설명, 양자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왔음을 확인.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설명자료 (NSC, 2006. 1. 31)

- 지난 2003년 이래 동맹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 규모 축소 및 기지이전에 관한 합의도출

- 전략적 유연성은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맹 조정의 난재 중 하나를 해결함으로써 앞으로 동맹조정 작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

- 즉 금번 합의는 한미동맹이 21세기 새로운 국제안보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토록 하기 위한 토대.



○ 그러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본인이 사무차장으로 있던 NSC의 이 같은 설명을 이후 부인.

*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2006. 2. 6)

- 권영길 위원 : 용산기지와 미2사단 이전 재배치는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 축소 및 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는 동맹 재조정의 하드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어서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합의는 동맹 재조정의 소프트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부분은 그 개념을 충분히 양측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동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지요.

- 이종석 후보자 : 혹시 그것이 미측에서 나온 문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거기에 동의한 적이 없고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된 사실입니다. 글쎄 제가 그것을 못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이 미국의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아마 나왔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결과적으로 정부가 용산기지이전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미국 측이 요구하는 이전비용에 대한 한국 측 전액부담에 따른 불평등, 굴욕협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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