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아프간 모니터 ①] 탈레반과 파키스탄 정부 평화협정 합의

아프간 탈레반과 파키스탄 정부 평화협정 합의

지난 4월 24일 탈레반이 파키스탄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모두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월 총선으로 선출된 파키스탄의 새 정부는 대화를 통해 탈레반과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파키스탄과 탈레반의 갈등 해결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는 상황이다.

얼마 전 암살된 야당 지도자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신임 총리에 오른 유사프 라자 길라니는 알카에다와 탈레반 병력이 작전을 벌이는 북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서 진행 중인 정부군의 작전을 비난해 왔다. 갈라니 총리는 테러와의 싸움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지만,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의 길에 동참할 뜻이 있는 민병대 세력과 대화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그가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구별하여 대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일보 4월 9일자 해외논단 인용)

영국 <BBC>에 따르면 탈레반과 파키스탄 정부가 지난 24일 평화협정에서 합의한 주요 내용은 무장세력 공격중단, 포로 교환과 정부군 철수 등이었다고 보도했다.

(기사 원문 URL : http://news.bbc.co.uk/1/hi/world/south_asia/7366305.stm)

이에 따라, 아프간에 주둔하는 나토군은 이번 평화협정 여파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현재 나토군 측은 아프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사태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안정화될 기미기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평화 협정에 따른 파키스탄 전선이 안정화되면, 탈레반 장악력이 지금보다 훨씬 커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온라인 잡지 아주시보 보도.  한겨레에서 재인용.
기사 원문 URL: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284061.html)
 
 탈레반, 카르자이 대통령 테러 시도

아프가니스탄 의회에서 카르자이 대통령 테러를 시도한 범인으로 추정되는 탈레반군 중 한 명의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로이터

 지난 4월 27일,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카불에서 열린 구소련 침공 격퇴 16주년 기념식장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카르자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건 발생 직후 텔레비전에 출연해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알렸지만, 수도인 카불에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테러였다는 점을 통해 탈레반의 영향력이 카불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상징성을 보여준다고 풀이할 수 있다. (한겨레 4월 27일자 참조)
 NATO 측은 성명을 통해 “탈레반은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극단적 폭력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명서 전문 : http://www.nato.int/docu/pr/2008/p08-059e.html)

국제사회, 아프간 재건 지원약속금 250억 달러 중 150억 달러만 전달

 아프간에서 활동 중인 94개 구호단체 연합체인 아프간구호조율기구(ACBAR·Agency Coordinating Body for Afghan Relief)는 3월 25일 ‘폴링 쇼트’(부족)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국제사회의 아프간 인도적 활동이 약속했던 것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아프가니스탄 구호조율기구’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 등 각국 정부가 약속한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금 250억 달러(약 24조원) 중 150억 달러만 실제 전달됐고, 그나마 그 중에서 40%는 원조 공여국 기업들의 컨설팅 비용이나 인건비 등으로 지출됐다”고 밝혔다. 공여국들이 재건 사업에 자국의 인력과 원자재를 쓰도록 고집해 비용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프간 정부의 부패 문제가 역시 국제 원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프간 정부는 2001년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기금의 3분의 1 가량이 어디 쓰였는지 그 기록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ACBAR_Aid_Effectiveness_(25_Mar_08).pdf



  미군이 부상당한 탈레반 군 수색을 위해 한 병원에 난입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로이터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1개 대대 아프간 파견 검토

동아일보 4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2개 대대 가운데 1개 대대를 아프간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미 국방부는 아파치 헬기를 아프간으로 파견할 경우 주한미군의 정비 운용 요원 500여 명도 함께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아프간 현지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아파치 헬기 대대를 파견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아프간 파견 문제는 한국의 아프간 재파병 거부와 직접 관련이 없고, 한미 정상회담 전부터 논의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4월 30일자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4300189 )

주한미군의 아프간 파견은 주한미군의 역할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명시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될 수 있다. 주한미군이 한국으로부터 기지와 주둔비용 지원 등을 제공받는 것은 그 활동범위를 한반도와 태평양 지역에 국한한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주한미군의 아프간 파견은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