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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 2006.06.29
  • 1443
  • 첨부 1

참여연대 입수, 국방부 정책실 Q&A자료(2004.7.23) 국방부 스스로 밝혀

'용산기지 이전과 GPR은 관련 없다'는 정부의 주장 거짓으로 드러나

2004년 정기국회 기지이전 협정 비준 시 대국회 허위보고 여부 규명되어야



용산미군기지 이전은 미국의 세계군사변환 정책인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Global Posture Review)계획 및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과 전혀 관계가 없다던 우리 정부의 거듭된 주장과는 달리 국방부도 용산기지이전이 미국의 GPR에 따른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가 입수한 국방부 정책실 작성 “용산기지 이전 합의서 및 LPP개정 협정 관련 Q&A 자료(2004. 7. 23)에 의하면 “용산기지를 오산ㆍ평택지역의 핵심통합기지로 이전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계획의 일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자료는 2004년 용산기지 이전 실무협상을 사실상 완료하고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작성된 문서로 이 문서에서 국방부는 “ 그동안 국회, 정책설명회, 간담회, 서면답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명하였으나 아직도 지속적인 질의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본 질의/답변서는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주장에 대한 해명내용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 보고서는 ‘용산기지 이전 추진배경(4P)이라는 항목에서는 “서울 도심지 주둔 외국군 이전을 원하는 국민여망에 부응하고... 주한미군은 안정적 주둔 여건 조성과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88.3월 용산기지를 포함한 서울 도심 미군기지 이전 검토를 시작"했다고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미측이 유엔사와 연합사의 이전을 희망하는 이유‘(6P)라는 항목에서는 “용산기지를 오산ㆍ평택지역의 핵심통합기지로 이전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계획의 일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정부는 그 이후 국회보고와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용산기지 이전이 과거 정부 때부터 한국 측이 요구해온 사항이며,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과 무관하다”고 보고하고 주장해온 바 있다. 한마디로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GPR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있고 이를 의식하면서 협상을 하였으면서도 불합리한 협상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회와 국민에게 허위로 보고하고 홍보해온 것이다.

정부는 한미 정부 간에 체결된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관련해서 2004년 12월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앞두고 여러 차례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시종일관 용산기지 이전은 GPR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2004년 12월 6일 당시 차영구, FOTA(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한국 측 협상대표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행한 발언을 통해 “용산기지 이전을 가지고 GPR과 연계시키는 것은 정말 난센스 중의 난센스예요. 미국의 미래전쟁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전반적인 조정의 개념이에요. 그것과 용산기지를 어떻게 연결해요?” 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 7일 당시 최영진, 외교부 차관이 국회 통외통위 상임위 답변에서 “GPR하고 용산기지 이전을 합치시는 것은 많이 무리가 있는 것이, 미국 측은 마지막 순간까지 용산기지를 그대로 갖고 싶어 했습니다. GPR하고의 관계는 두 가지 점에서 맞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측이 용산기지 사령부를 유지하기를 끝까지 원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고 밝혔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미국 정부의 입장과 전혀 다른 것으로써 오히려 용산기지이전은 GPR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같은 해 6월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국내의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이동해 오산·평택 허브로 통합되면 군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그래서 오산·평택 두 개의 허브에 제대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용산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 한국의 언론으로부터 미국이 이전 합의를 지연시키는 주체로 인식되었으나 실제로는 용산에 연합사와 유엔사가 남아 달라고 한 것은 한국 정부였다. ”라고 밝히면서 용산기지 이전을 주한미군 재편의 일환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참여연대가 입수한 보고서 역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보고서는 “(연합사에 대한) 미측의 이전제의는 군사적 관점에 기초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한미연합사의 경우는 한미 동수로 구성된 연합지휘본부이므로 미측 단독으로 이전을 결정할 사안이 아니었기에 우리 측과 협의해 온 것”이라고 해명, 이들을 용산에 남기고자 한 것이 한국이고 완전히 이전하고자 한 것이 미국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실 해외주둔미군의 재배치는 1980년대부터 추진되어온 것으로 GPR이라는 이름으로 공식화된 것은 2001년 이후이며, 계획으로 공표된 것은 2003년 11월이다. 그러나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기지재배치를 애써 구분 짓고 상호 연관성을 부정해 왔던 것이다. 우리정부가 용산기지이전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미국 측이 요구하는 이전비용에 대한 한국 측 전액부담에 따른 불평등, 굴욕협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 혹은 ‘고의적 무시’였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회는 이미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는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협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문제들을 다시 검증하고 밀실부실협상으로 점철돼온 기지이전협정에 대한 재협상 검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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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협상 하라!
    재 협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미군의 필요에 의한 기지 이전비용을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나요? 한국정부가 거의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시민단체 추정액 10조 이상)과 소요 토지 면적도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한미군은 지속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 미군의 전략이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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