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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06.05.25
  • 741
  • 첨부 2

기지이전협상 등 정부 대미협상에 대한 정책감사 요청 100일 되도록 답변없어



정책감사 요청에 대한 성실답변 촉구 및 감사원장 면담 요청 공문 발송

오늘(5월 2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동맹 재조정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책감사 요청(2006. 2. 16)에 대해 100일이 넘도록 감사실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는 감사원에 엄중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정책감사를 주요업무로 삼겠다던 감사원이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 등에 관한 정책감사 요청에 감사실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감사원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특히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주한미군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협상 당시 정부 주장이 많은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의 협상 태도와 정책적 판단, 협상결과에 대한 축소왜곡 문제는 반드시 정책감사를 통해 확인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평화군축센터는 정책감사 요청에 구체적인 사유 없이 답변하지 않고 있는 감사원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전윤철 감사원장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앞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2월 16일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감사요구 사항은 1)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관련, 외교부 각서 교환의 절차적 정당성, 타당성 문제 2) 외교부, 국방부 협상 태도 및 방식이 대미협상에 미친 부정적 효과 및 영향에 대한 축소왜곡 의혹 관련 3) 외교부, 국방부에 대한 NSC의 정책조정 및 업무 파악의 문제점 관련 4) 전략적 유연성과 용산기지이전-평택기지 제공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부인식의 문제점 및 그 영향에 대한 대국회보고의 고의적 축소왜곡 의혹 관련 5) 용산기지 이전협정의 절차적 결과적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국회보고의 고의적 축소왜곡 의혹 관련 6) 오염된 미군기지의 정화책임 관련 등이다.

다음은 오늘 말송한 항의공문 전문이다.



「동맹재조정ㆍ주한미군 재배치협상」정책감사 요청 100일, 답변 없는 감사원에 엄중 항의합니다. 감사원장님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1. 전윤철 감사원장 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참여연대는 지난 2월 16일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관련하여 정부의 대미협상 태도에 대한 정책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요청 사항은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관련한 정부의 협상태도와 정책판단의 문제, 절차적 문제, 그리고 협상 결과에 대한 축소왜곡 의혹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3. 그러나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지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사실시 여부조차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그 동안 감사실시 여부에 관한 문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4. 참여연대가 요청한 정책감사는 현재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004년 기지이전 협상 당시 정부 주장과는 달리 평택 미군기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으며, 이전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환미군기지의 환경복구 비용부담 책임도 당시 정부 주장과는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미동맹 재조정에 관한 정부의 협상 태도와 정책적 판단, 협상결과에 대한 축소왜곡 문제는 반드시 정책감사를 통해 확인되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일찌기 감사원은 정책감사를 주요업무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전윤철 감사원장께서도 이러한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동맹재조정 및 기지이전 협상은 중대한 사회현안이자, 시민사회 곳곳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참여연대는 성실히 정책감사에 임하겠다던 감사원이 제기된 정책감사 요청에 감사실시 여부조차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 같은 사회 현안에 감사원이 정책감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독립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5. 참여연대는 이러한 감사원의 태도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에 전윤철 감사원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원장님께서 면담에 응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면담 가능한 시간을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임종대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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