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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08.04.15
  • 812
  • 첨부 1



- 사회적 토론조차 없었던 한미동맹 활동범위 확대 합의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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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그러나 이번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스러운 시각들이 많다. 사회적 토론이나 합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역할 범위를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한미동맹 미래비전이 논의될 것이라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예정된 주한미군 3천 500명 감축을 중단하는데 한미 양국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측이 미 측의 여러 요구사항들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미군 감축 중단에 합의한 것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외교에 불과하다. 얻을 것이 전혀 없는 반면 내줄 것만 있는 합의가 될 것이다. 


미 측이 장래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줄곧 확인된 바이다. 또한 평택 미군기지를 조성하면서 “100년 이상이 갈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기지에 가족을 동반시켜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꾀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 미군을 장기주둔 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마당에 한국 측이 굳이 그 어떤 대가를 제시하면서까지 미군감축을 중단시키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군감축 중단의 이유로 "북한의 실체적인 군사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방위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는 해묵은 주장을 들고 나오는 것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미국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고 그 때문에 한반도 위기설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던 2004년에도 미군감축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실익없는 미군감축 중단을 ‘한미동맹 복원의 전조’인 것처럼 포장하고자 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같은 생색내기 대미외교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남는다. 활동범위를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는 미군들을 주둔시키기 위해 국민들은 미군이 부담하기로 한 기지이전비용을 충당해야 하고, 방위비분담금 명목의 주둔지원비용을 더 증액해서 지불해야 한다.


지금 수준이라면 2009년 한 해에만 미군에게 지원되는 비용이 수 조원에 달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벌이는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동참하고 지원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한미동맹의 미래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한미동맹의 확장이나 한미간에 공유해야 할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다. 게다가 한국민들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떠넘기려는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은 한층 커지고 있다. 이것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미래와 관련한 그 어떤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또한 미군감축 중단과 같이 다분히 ‘동맹의 복원’을 생색내고자 그에 따른 불필요한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합의를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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