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관련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결과 공개 촉구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주최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한미 군당국은 탄저균 사건과 관련하여 한미 합동실무단을 구성해 지난 8월 6일 오산 미공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당국은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재발방치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생화학무기 공동 대응 명목으로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 협력을 합의했습니다. 더욱이 지난 11월 18일,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서 한미합동실무단에서는 주한미군의 탄저균실험이 이전에도 수차례 진행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지난 7월경부터 진행한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을 규탄하는 15,000명의 국민서명을 국방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장관과 한미 합동실무단 단장을 상대로 하는 면담요청서도 함께 접수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 반입, 실험, 훈련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한미 합동실무단은 조사를 시작하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하겠다’며 호언장담했다. 국방부 역시 지난 8월,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의 면담요청에 대해 9월 중 조사결과를 반드시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만 있다.

 

지난 11월에 진행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양국은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재발방치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생화학무기 공동 대응 명목으로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 협력을 합의했다. 또한 11월 경기도 의회 행정감사에서 한미합동실무단에 참여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박포헌 바이러스팀장(이학박사)은 “(조사결과가) 미군 측으로 넘어가야 되고 미군 측에서는 본토의 검토를 거쳐야 되고 하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발표가 미뤄졌다고 추정했다. 이런 상황은 미군당국이 일부러 조사결과를 은폐하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이런 사태는 조사 시작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조사를 받아야할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한미합동실무단을 구성해 생색내기용 셀프조사를 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커지자 조사를 하는 척 했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니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작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현장조사 과정에서 탄저균 실험이 과거에도 수차례 진행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박 팀장은 탄저균 실험이 이번이 처음인지 과거에도 있었는지 조사했느냐는 양근서 의원의 질의에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전에도 수차례 실험했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들었고 현장의 모든 조사단원들이 그렇게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박 팀장은 ‘실험실의 설치 목적 및 지금까지 시행된 실험종류 및 횟수’ 등을 자료 요청했으나 미군측은 아직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박 팀장은 문제가 된 탄저균 실험에 사용된 장갑 피복 등 실험도구들이 의료용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업체에 넘겼는데 이후 처리 상황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당국이 치명적인 탄저균 처리에 관해 전혀 경각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탄저균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은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방기하고 있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국방부장관과 한미합동실무단장은 조사 결과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명백히 해명하고, 탄저균 사건 현장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할 것이다.

 

2015년 11월 24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