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19.12.04
  • 3846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현재 한미 양국은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터무니 없는 항목에 대한 부담을 요구하면서,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약 6조 원)을 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특별한' 협정일까요?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3).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4).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5).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6).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7).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8)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9).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0).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1).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2).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3).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4).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5).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6).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7).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8).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19).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0).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1).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2).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3).png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4).png

 

 

#0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1

미국에게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

방위비분담금 =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하는 것

 

#3

1966년 미국과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 에 따르면, 원래

 

#4

주한미군 유지 경비 모두 미국이 부담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이 원칙

 

#5

그러나 이 특별한 협정으로

한국도 주한미군 경비를 분담하기 시작했어

 

#6

단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 한해서야

 

#7

그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증가해서

2019년엔 1조 원을 넘어섰지

 

#8

이게 다냐고? 아니

 

#9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돈은

2015년에만 5.4조였어

- 2018년 국방백서

 

#10

그런데 지금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만

1년 50억 달러(약 6조 원) 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 2020년 주한미군 예산 총액보다도 많음

 

#11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

 

#12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

 

#13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만 주기로 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하는 요구

 

#14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

 

#15

시민들도 단단히 화가났어

10명 중 7명,

"주한미군 감축돼도 미국의 인상 요구를 수용해선 안돼"

2019.11.22 리얼미터

 

#16

트럼프 대통령,

동맹은 손해보는 거래

한국은 가장 많이 이용해먹는 나라

"우리는 한국에 82년을 있었는데 거의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정말일까?

 

#17

"주한미군 한국 주둔이 미국에 있는 것 보다 비용 적게 들어"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2016년 청문회 발언

 

#18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한 것이기도 해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은 아태 지역 신속기동군 성격을 갖고 있음

 

#19

ㄱ나니?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원래는 양국이 분담하기로 했지만

총 사업비 11조 원 중 90% 이상 한국이 부담

 

#20

더구나 미국은 동맹이란 이름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압박하고

 

#21

유엔사를 활용해 남북 교류에 딴지를 놓는 등 남북 관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22

또한, 전작권 환수 후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 요구

= 한반도 외 지역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미국 편에 서라는 것

 

#23

동맹이 아니라 갑질

분담이 아니라 부담

미국에게만 특별한 협정 이제 NO!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공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시민사회 기자회견 (2/19 수 오전 11시) new 2020.02.18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서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하라 2019.11.1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총체적인 부실협상에 침묵하는 무책임한 국회   2006.04.06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구체적 대책 내놓지 못해   2002.09.09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6)  2007.04.04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모자라 한국군의 대미군사협력도 전지구적으로 확장하나? (1)   2006.01.25
주한미군사령관의 부적절한 발언,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돼   2007.03.12
주한미군 철수를 내세운 일방적인 요구 수용해서는 안돼 (3)   2005.06.09
주한미군 중동 배치, 한국을 발진기지로 삼으려 하는가 (1)   2008.11.17
주한미군 주둔 및 기지이전에 관한 비용문제   2006.04.04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6)  2007.04.04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보장 위한 평택지역 강제수용 반대   2006.05.02
주한미군 재배치는 ‘신속기동군화’ 등 역할변화와 관계없다? (6)  2007.04.04
주한미군 역할 확대 지원하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 단호히 거부하라   2005.03.15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상 및 평택기지에 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10가지 (2)   2006.04.27
주한미군 감축 중단, ‘동맹복원’ 생색내려 국민부담 가중시키나   2008.04.15
주한미군 1인당 3200만원 지원하라는 美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2008.08.28
주한 미군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2006.05.30
주일미군의 사례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주는 시사점   2006.02.21
정책감사 요청에 답변없는 감사원에 엄중 항의 (1)   2006.05.25
정부의 졸속·부실 대미협상 관련 감사원 정책감사요청   2006.02.16
재확인된 부실한 대미협상, 감사원은 즉각 정책감사에 나서라   2006.02.2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