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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05.03.15
  • 817
  • 첨부 1
오늘(3월 15일) 오전10시 평통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등 4개 단체는 외교통상부 앞에서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규탄 집회를 열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확대에도 불구하고 적정성, 타당성에 대한 검토없이 주한미군경비 지원금이 터무니없이 책정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오늘 발표된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주한미군 역할 확대 지원하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 단호히 거부하라!



한미 양국은 오는 3월 15일(화) 외교통상부 회의실에서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협정’(방위비분담금 협정) 5차 협상을 벌인다.

최근 미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화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2사단을 원거리 작전능력과 정밀타격능력을 갖춘 ‘미래형 사단(UEX)’으로 조기 개편을 추진하는 등 주한미군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2사단 변환 및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는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며,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한미군 구조를 만들려는 데 그 핵심적 목적이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은 이를 통하여 한반도를 미국의 ‘원거리작전’ 곧 중국 등에 대한 침략전쟁의 발진기지로 전락시키고, 북한에 대한 초정밀선제공격능력에 날개를 달려고 하는 것이다. "미래형사단으로의 개편작업이 완료되면 어떤 형태의 임무수행도 가능한 최고 5개 여단을 지휘·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하긴스 미2사단장의 발언은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이와 같이 미국이 한국정부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침략적 성격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와 같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주한미군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확대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정부 스스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자초하는 자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단호히 반대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경비 지원금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애초부터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조의 원칙을 뒤집고 체결된 협정이었다. 따라서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특별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설령 지금 당장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특별협정을 폐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은 대폭 삭감되어야 하며 얼마든지 대폭 삭감할 수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주한미군에게 지원한 직․간접지원을 실제보다 각각 3.88억달러, 3.16억달러나 낮게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1천억원(1억달러)이 넘는 카투사 지원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지원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미국에게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게 지원한 간접지원을 제대로 평가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게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삭감해야 한다.

또한 미 국방부 평가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경제적부담 능력(GDP)에 비해 일본과 독일보다 훨씬 더 많이 미군을 지원하고 있다. 미 국방부가 매년 미 의회에 보고하는 ‘주둔국 미군 주둔비용 분담 보고서(200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1년도 주한미군 지원비는 8.05억 달러로 GDP 대비 0.17%, 일본은 0.11%, 독일은 0.05%여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는 1.5배, 독일에 비해서는 3.4배나 높은 비율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가 경제적부담능력(GDP)에 비해 일본과 독일보다 훨씬 과중하게 미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현황을 밝히고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삭감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 측은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계획에 따라 한국인 고용원의 대규모 감원을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경비지원금 중 인건비(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항목 비중은 2003년도에 46.2%, 2004년도에 46.4%에 이른다. 따라서 정부는 주한미군 측의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한국인 고용원의 감원계획을 상세히 파악하여 인건비 소요가 줄어드는 만큼의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삭감해야 한다.

2008년까지 주한미군 관련 주요 비용만해도 총 11조원이 넘어서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한미동맹 운운하며 막대한 국민혈세를 주한미군에게 퍼주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와 협상단에게 자주적인 입장에서 국익을 지키는 협상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일 이제까지와 같이 퍼주기식 협상으로 이번 협상이 타결될 경우 정부와 협상단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5년 3월 15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평화네트워크/사회진보연대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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