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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06.01.25
  • 531
  • 첨부 1

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 PSI 참가 철회해야/ PSI는 미 군사패권 구상의 한 축, 이어질 전지구적 군사협력의 전초전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에 관한 노무현 정부의 대국민 기만은 어디까지인가? 지난 1월 20일 정부가 한미 외무장관 전략대화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을 발표한 데 이어, 미국이 요구해왔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가를 이미 지난해 결정했었다고 어제 밝혔다. 우리는 한미동맹 재조정 협상 결과가 미국의 군사적 전략을 속속 추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숨기고, 오도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깊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역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될 것임을 모를 리 없다. 정부가 이를 모른다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해 한반도가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그토록 강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한국은 그 의사에 반하여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점을 정부가 애써 강조한다고 해도, 주한미군이 주변지역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할 경우 미군의 발진기지가 될 한반도가 처하게 될 위험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끊임없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번 합의가 주한미군 이동에 관한 사전협의나 ‘한국의 거부권 행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높이 평가하는가 하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현실에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이번 합의로 한반도에 대한 미군 전력의 원활한 ‘유입’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기도 한다.

과연 그런가? 과거 주한미군의 입출에 있어 사전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마당에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 미국 측이 한국과의 사전협의나 한국의 거부권 행사를 인정할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오히려 이번 공동성명은 그 동안 진행된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협상에서 정부가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해외 미군의 신속이동배치를 위한 미국의 군사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볼 근거도 없다. 다음 달에 발표될 미 국방부의 4개년 국방전략보고(QDR)는 대테러전 차원에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특수기동군을 강화하고 미군전력을 비정규전에도 즉각 투입되도록 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이 인정된 주한미군도 분쟁지역에 신속히 투입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도 차고 넘치는 미군의 전시증원능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위안삼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인가?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에 이어 PSI에 참가하기로 한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군사전략에 대한 종속적 편입을 가속화시킴은 물론, 이것이 북한을 겨낭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6자회담 재개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른바 대테러 전쟁을 본격화하면서, PSI, 컨테이너안전협정(CSI), 지역해양구상, 이라크 파병을 필두로 한 다국적군 파병 확대 등 전지구적 규모의 군사협력을 종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자신의 전략적 유연성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전략적 유연성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구상은 한반도 평화 혹은 평화국가로서의 한국의 장기적 발전전망과는 상충될 가능성이 높은, 우리로서는 불요불급하고 심지어 해로운 군사 활동이다. 여기에 한국정부가 참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특히 정부가 한미군사 훈련에 WMD 차단 훈련을 포함시키는 등 북한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PSI에 실제 참가하기로 한 것은 어렵게 진행되어 온 대북협상을 더욱 꼬이게 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은 북에 대한 경제제재까지도 종용하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 협상과 PSI 협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듯이 정부는 동맹 재조정에 관한 모든 협상에서 철저히 국민을 따돌려 왔다. 국민여론과 정보접근을 철저히 차단한 채 진행된 대미협상 결과는 당연하게도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추종과 편승이었다. 사회적 토론과 적절한 견제 없이 지렛대 없는 밀실외교의 한계는 자명한 것이다. 우리는 한 세대 이상 한반도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근시안과 편의주의적 일처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평택 협상 당시부터 평택기지가 전략적 유연성과 지역동맹구상의 전초기지가 될 것임을 지적해왔으나 정부는 한사코 이를 부인해왔었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세계패권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평택 주민들을 자기 땅에서 몰아내는 일에 동의할 생각도, 이를 위해 분담금을 지불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전세계 무력분쟁에 개입하는 패권적 군사력의 발진기지가 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정부의 대미추종적 한미동맹 밀실협의는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확산시키고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매우 위태롭게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있는 동맹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와는 확연히 다르다. 정부의 협상결과 또한 동북아 균형자 역할,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주창하고 있는 정부 자신의 입장과 결코 양립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분쟁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미국의 군사행동에 반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합의는 철회시켜야 한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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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평화
    력사가 증명하다싶이 힘 없는 국가에게는 평화의 목소리도 없다
    유연성있게 힘을 기워 자기의 목소리를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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