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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04.12.10
  • 399
  • 첨부 1

용산기지이전협정안등 속결처리, 대미불평등 협정 교정 노력 전혀없어



1. 국회는 어제 (12월 9일) 용산기지이전협정 국회비준 동의안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국회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묵은 색깔론을 펴며 소모적인 논쟁을 일삼고 있는 국회가 대미불평등 협정에 대해서만은 일사천리로 처리해버린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는 바이다.

2. 국회는 국민 대의기관으로써 협정 동의안에 대한 비준에 앞서 협상과정과 내용에 대해 꼼꼼히 따졌어야 마땅했지만, 국회는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정안을 철저히 검증하거나 교정하려는 그 어떤 의지도 보여준 바가 없다. 오히려 국회는 협정 동의안에 대한 위헌, 불평등 시비에도 불구하고 감사청구 결의안 채택요구나 청문회 요구 등 철저한 검증 요구를 묵살시켰다.

국회비준 절차과정 내내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어차피 미국과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지극히 패배주의적인 태도뿐이었다. 이렇듯 국회는 대미불평등 협정을 하루속히 처리하는 데에만 몰두한 정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기는커녕 국회 본연의 책무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자진 반납해버린 것이다.

3. 이러한 국회비준 과정을 비춰볼 때, 주한미군기지 재배치와 관련된 협정의 이행사항을 국회가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협정이행과 관련해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정부 측의 억지주장도 문제이지만, 과연 국회가 그러한 통제장치를 통해 협정 이행사항을 제대로 따져지나, 부당한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와 변경을 요구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 무엇보다 국회는 스스로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과도한 이전비용을 떠안게 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기지이전 해당주민들의 동의와 이해 없이 이루어진 국회비준안에 동의함으로써 해당 주민들을 또 다시 치열한 생존권 싸움으로 내몰았음을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미불평등 협정을 교정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숭배에 가까운 한미동맹만을 강조하는 국회에 대해 국민들은 더 큰 불신과 좌절감을 심어주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5. 국회는 국민적 동의가 없었던 이번 협정안 비준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은 이제부터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주한미군재배치에 대해 시민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향후 용산기지이전을 포함한 주한미군재배치를 둘러싼 갈등의 책임은 바로 국회비준에 동의한 17대 국회와 이를 강행한 정부에 있음을 낱낱이 알려나갈 것이며 이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다.

평화군축센터


PDe20041210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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