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한미동맹
  • 2006.05.22
  • 447
  • 첨부 2

<주한미군 관련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 국민 82.2% “평택기지 용도변경 및 이전비용 증액 시, 기지이전 재협상해야”

- 국민 55.5.% 평택 군 병력 투입 반대, 65.1% 물리적 충돌 정부 측 책임 더 커

- 70.9% 주한미군 한반도 이외 지역 분쟁 투입 시 한국 정부의 사전동의 받아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오늘(5월 22일)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와 <한겨레 21>이 한길리서치연구소(소장 홍형식)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 국민 83.6%는 “기지이전 비용 및 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국민 82.2%는 “평택 미군기지의 용도가 변경되고 이전비용이 대폭 증액될 경우, 기지이전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여론조사가 지난 5월15~16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살 이상 남녀 1004명을 상대로 이루어졌으며(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조사내용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대한 내용, 기지이전 협상과 비용 등의 쟁점, 협상 과정에서 보인 정부와 국회의 태도 그리고 최근의 평택 갈등 등에 관한 현안으로 모두 14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 주한 미군 현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



평화군축센터가 밝힌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 국민 88.8%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 50%는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분쟁에 투입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0.9%가 “한국 정부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주한미군의 해외 지역에 대한 입출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특이할 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20대(50.7%)·30대(57.6%)·40대(52%)가 반대하였으나 50대 이상 연령층에선 “동의한다”는 의견이 7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부담 관련

- 주한미군의 기지이전과 관련해 국민 43%가 “미군기지 이전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미국의 전략에 의한 것이므로 미국 쪽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27.2%로 그 뒤를 이었다.

-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복구 비용에 대해 미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국민 41.4%는 “미국 쪽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32.6%는 “미국 쪽이 대부분 부담하고 한국 쪽은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 기지이전 협상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태도 관련

- 2004년 12월 국회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대한 비용과 내역에 대해 ‘사후 보고’를 받기로 하고, 주한미군 기지 이전 협정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국회의 결정에 대해 “매우 적절하다”(3.9%)와 “적절하다”(12.9%)는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16.8%에 불과했으며, “부적절하다”(33.2%)와 “매우 부적절하다”(11.7%) 등 부정적인 답변은 44.9%로 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 ‘기지 이전에 소요될 정확한 비용과 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대상의 압도적 다수인 83.6%가 찬성하였다.

-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와 기지이전 협상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설명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충분하다”는 답변이 9.7%에 그친 반면, 응답자의 67.1%가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 또 ‘주한미군이 추가 감축될 경우 2004년 합의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평택기지 부지 규모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4%가 ‘감축되는 규모만큼 제공하는 기지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답한 반면, ‘기존 합의대로 제공해야 한다’는 답변은 24.8%에 그쳤다.

-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이 이전할 예정인 평택기지가 한반도 방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지이전 비용이 애초 예상보다 대폭 증액될 것이란 우려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런 ‘가정’들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정부가 미국 쪽에 기지 이전 관련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43%)와 “동의하는 편이다”(39.2%) 등 무려 82.2%의 응답자가 재협상 요구 주장에 동의했다.

○ 평택 갈등 문제에 대해

- 평택 대추리 주민들 중 일부는 이전을 위한 정부의 토지 수용과 보상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6.8%는 “기지 이전이 늦더라도 대화를 통해 주민을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책사업이니 반발이 있어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에 불과했으며, “기지 이전 반대 주민의 토지 수용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답변(15.3%)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 평택 기지 이전을 위해 정부가 군 병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9.2%)와 “동의하는 편이다”(30.7%) 등 동의를 표한 답변은 39.9%로 나타난 반면 반대 의견은 “반대하는 편이다”(38.8%), “매우 반대한다”(16.7%) 등 55.5%를 기록했다.

- 평택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의 책임에 대해 응답자의 45%는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강경 대응한 시위대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답했으며, 20.1%는 “전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답해 국민 65.1%는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시위대의 책임이 크지만, 강경 대응한 정부의 책임도 일부 있다”가 25.1%, “전적으로 시위대에 있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립적인 협의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47.6%는 “정부와 주민 간의 불신이 심각한 만큼 중재를 위한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부와 주민 간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응답은 이보다 약 10%포인트 낮은 38.1%로 나타났으며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인 만큼 협의기구는 필요치 않다”는 응답은 12.2%였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많은 국민들이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에 대한 정부 및 국회의 태도가 부적절했으며. 최근 평택 강제집행 등 정부의 갈등 해결 방식 역시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평화군축센터는 기지이전 비용과 내역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라면서 하루 속히 국회가 청문회 개최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평택기지의 용도와 이전비용이 변경될 시 기지이전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평화군축센터는 실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의 결과 평택 미군기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으며, 실제 이전비용도 증액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기지이전에 관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평화군축센터는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군 병력을 철수시킬 것과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에 관한 시민사회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답하고 대화노력에 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평화군축센터


PDe2006052200-n16754f001.hwpPDe2006052200-n16754f002.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모집] 평화의 가게가 되어주세요! 2020.09.24
9.19 평양공동선언 2년,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2020.09.19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 2년, 한반도 종전 평화 집중행동 (9/14~26) 2020.09.14
[온라인 액션] 랜선으로 종전 평화! (9/14~26) 2020.09.14
강정 평화센터, 우리가 함께 새로 지어요! 2020.08.13
Korea Peace Appeal :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서명해주세요! 1 2020.07.30
[함께해요] 군비 대신 보건 의료에 투자하라! 서명하기 2020.04.09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9.12.04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노 대통령 ‘군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발언’, 정확한 의미 해명해야 (2)   2005.02.25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6)  2007.04.04
국회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통외통위   2004.12.08
국방개혁 무력화와 국방부의 밥그릇 지키기 (4)   2008.11.21
국민의사 무시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철회해야   2006.01.23
국민, 국회 기만한 졸속협상,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을 촉구한다   2006.08.01
국민 등골 휘는데 1조원 이상 쌓아두고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해달라니 (1)   2008.10.29
국민 83.6% “기지이전 사업 검증 위해 국회 청문회 열어야”   2006.05.22
경제와 안보의 맞교환?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2009.11.24
감사원은 반환 미군기지 환경 협상에 대한 감사에 나서라   2006.09.21
갈수록 증액되는 한국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감사원 즉각 정책 감사에 나서라   2008.06.09
美, 방위비 분담금 1조 1193억원 기지이전비용으로 축적   2008.10.23
‘이전비용 한국 부담’ 그대로 수용한 기지협상 다시 해야 (2)   2004.07.25
‘미 2사단 이전비용은 미 측 부담’이라는 오래된 거짓말   2008.03.17
‘말’로 주고 ‘되’로 받은 주한미군 감축 협상 (1)   2004.10.12
‘국가 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5)  2007.04.04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만 제공’ 논리의 허구   2006.05.17
[후원] 그날, 소성리의 새벽을 후원해주세요   2017.09.09
[함께해요] 사드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비상행동   2017.09.02
[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 평화 (15)  2005.12.1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