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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군축운동을 합니다

  • 주한미군지원금
  • 2008.03.17
  • 1734
  • 첨부 1



- 김장수 전 장관, 방위비 분담금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 용인한 장본인
- 미군기지 이전 대부분 한국민 부담, 정부 주장과 달라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PDe2008031700.hwp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측 부담이라고 주장해 온 미 2사단 이전비용을 포함해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사실 2004년 한미간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정이 타결된 이후 줄곧 미 측에서는 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한국 국민들이 부담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 몇 년동안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와 재협상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참여연대 관련 글 참조 :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국방부의 거짓말 시리즈라도 내야 할 판(2007. 6. 5),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전용 가능성, 과연 정부는 몰랐을까(2007. 2. 5)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에 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10가지’ (2006. 4. 27))

국방부는 벨 사령관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실제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을 통한 미 2사단 이전비용 지원을 기정사실화해왔다. ‘방위비 분담금이 미 측에 전달된 이상 한국 측 비용부담이 아니다’라는 해괴한 주장을 해 온 국방부는 2003년 미군기지 이전협상 당시부터 방위비 분담금이 기지이전비용에 쓰일 수 있도록 국방부 훈령을 바꾸기도 했다. 또한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해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겠다는 미 측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발언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또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기지이전 현황을 조율해 온 국방부가 이 같은 미 측의 입장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일 방위비분담금을 한국 측 부담이 아닌 것처럼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벨 사령관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방부는 미 측이 이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어떤 입장표명이나 요구가 있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한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1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만이 아니다. 평택기지 조성을 위한 성토비용과 반환기지 환경정화비용, 평택지원 특별법 관련 부담도 추가된다. 그런데도 최근 버시바우 미국 대사는 방위비 분담금을 더 증액해야 한다는 낯 뜨거운 주장을 다시 들고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주한미군 측이 기지이전 비용으로 쓰기 위해 8천 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불법 축적하고 이자수익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한국의 ‘퍼주기’ 협상의 결과로 현재 평택에서는 미군 전용의 골프장, 수영장과 대단위 아파트 건설 등 미군 말대로 ‘꿈의 기지’가 지어지고 있다.

이처럼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명백한 사실은 정부 주장과는 달리 상당한 한국민의 부담으로 미군기지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누구도 이 잘못된 협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 기지이전협상 당시 국회는 협정 타결 이후 국회 청문회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부 당국의 입장을 보건대, 지난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방위비 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계획을 문제 삼으며 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방부, 외교부가 그 어떤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의구심이 든다. 국민들을 오도하며 커다란 부담을 안긴 협상 관계자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이명박 정부 들어 속속들이 복귀하고 있는 형국이다. 김장수 전 장관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나섰다.

미 측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도 국방부가 부인하고 있다고 해서 또 다시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이대로 넘어간다면 정부가 그토록 미국 측 부담이라고 강조했던 미 2시단 이전 비용 대부분도 한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될 것이 뻔하다. 지금이라도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관한 협상을 재검토하고, 당시 협상 관계자들과 기지이전 사업을 강행했던 김장수 전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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